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	발의연월일： 2014. 9. 4. 발 의 자： 장태영, 서선희 의원 찬 성 자 : 이경신, 김남규, 소순명, 이완구, 강동화, 박혜숙, 김명지, 오정화의원(8인)

1.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의 경사도 및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일부 완화

□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여건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안 제17조 제2호)

- 경사도 15도 미만 건축허용에 대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하여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부지가 전체부지 10%미만 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나.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안 제40조 제1호)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만을 건축 제한하고 그이외 학교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기타 시설은 건축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제2호 “경사도 15도 미만”을 “경사도 15도 미만(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 토지 중  해당필지의 전체면적 10%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제1호 “사목․아목․자목(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에 한한다)․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 ---------------------------------------------- 1. (생략) 2. 경사도 15도 미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목·아목·자목(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에 한한다)·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17. (현행과 같음)	제17조(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일반적 기준) ① ----------------------------------------------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 15도 미만(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 토지 중 해당필지의 전체면적 10%미만이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17. (현행과 같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요인

- 본 개정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 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서선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태영 의원
연락처	010-6653-5700, 010-3678-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