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5～18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도식

목          차

1. 결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   ………………  3

□ 최근 5년간 전주시일반회계결산내역   ………………   4

□ 최근 5년간 도건위소관 특별회계결산내역   ……   5～9

□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결산내역   ………………  10

□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출결산내역   ………………  11

□ 이    월    액     현    황   ………………  12

□ 불     용     액     현     황    ………………  13

□ 예 산  전 용․이 체  현   황   ………………  14

□ 기   금    결   산   현   황   ………………  14

□ 채 권,  채 무  증․감   현   황   ………………  15
□ 공  유  재  산   증․감  현  황   ………………  15

□ 물    품    증․감    현    황  ………………  15

2. 검 토 의 견         ………………………………    16～18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 결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세입총괄

(단위:천원)

○세출총괄

(단위:천원)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08～’12)

○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내역(‘08～’12)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08～’12)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8～’12)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8～’12)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8～’12)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 이월액 현황(조서)

(단위:천원)

□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 예산전용

(단위:천원)

□ 예산이체

(단위:천원)

□ 기금결산 현황

(단위:천원)

□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 채무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 공유재산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 물품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2. 검 토 의 견

□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4. 5. 21일부터 6.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등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3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4,633억 6천 5백만원   (일반회계 12,033억 2천 3백만원

특별회계 2,600억 4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5,645억 8천 4백만원 (일반회계 12,437억 9천 5백만원

특별회계 3,207억 8천 9백만원)

- 수 납 액   1조 4,793억 8천 2백만원 (일반회계 12,193억 6천 6백만원

특별회계 2,600억 1천 6백만원)

- 미수납액      852억 3백만원        (일반회계 244억 3천만원

특별회계 607억 7천 3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194억 1천 9백만원        (일반회계 779억 7천 5백만원

특별회계 414억 4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1,830억 9천 3백만원     (일반회계  862억 8백만원

특별회계 968억 8천 5백만원)

- 수 납 액  1,193억 1천 4백만원      (일반회계  779억 2천 3백만원

특별회계  413억 9천 1백만원)

- 미수납액 565억 4천만원             (일반회계  75억 1천 2백만원

특별회계  490억 2천 8백만원)

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8.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13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4,633억 6천 6백만원  (일반회계  12,033억 2천 3백만원

특별회계 2,600억 4천 3백만원)

- 지 출 액 1조 2,307억 8천 2백만원  (일반회계  10,321억 1백만원

특별회계 1,986억 8천 1백만원)

- 이 월 액   1,736억 9천 6백만원    (일반회계  1,322억 6천 7백만원

특별회계 414억 2천 9백만원)

- 불 용 액    588억 8천 7백만원     (일반회계  389억 5천 4백만원

특별회계  199억 3천 3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3,091억 2천 1백만원      (일반회계 2,676억 7천 7백만원

특별회계  414억 4천 4백만원)

- 지 출 액 1,989억 3천 1백만원      (일반회계 1,742억 1천만원

특별회계 247억 2천 1백만원)

- 이 월 액   893억 7천 2백만원      (일반회계  891억 7천 7백만원

특별회계 1억 9천 5백만원)

- 불 용 액   208억 1천 8백만원       (일반회계  42억 9천만원

특별회계 165억 2천 8백만원)

으로  전주시 전체 세출 결산액의  21.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1,830억 9천 3백만원 중 수납액이 1,193억 1천 4백만원으로 징수율이 65.16%이고, 미수납액은 565억 4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30.9%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지난년도 수입 8억 6천 9백만원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임대료 및 지난년도 수입 9억 3천 7백만원

∘완산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27억 6천 5백만원

∘덕진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9억 3천 4백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418억 9천 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   7억 4천 2백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 62억 9천 8백만원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특별회계 미납율 86.71%로 특별회계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091억 2천 1백만원 중 이월액이 893억 7천 2백만원으로 이월율이 28.9%이고, 불용액이 208억 1천 8백만원으로 불용율이 6.7%로 2012년도 3.9%보다 2.8%가 증가하였습니다.

-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