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5～1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도식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 출 총 괄(기능별) 내 역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3 4 5 6～9 별첨

□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전주시)

(단위:천원)

□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 세출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소관)          (단위:천원)

□ 검 토 의 견

◦ 2014년도 전주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325억 4천7백9십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74억 1천9백3십7만7천원보다

1,151억2천8백6십1만8천원인 9.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87억9천9백9십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8%인 879억9천4백5십1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437억 4천8백7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5%인 271억 3천4백1십만4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1.7%, 특별회계가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1,084억6천3백4십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6%인 221억5백6십5만8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596억5천6백8십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1%인 87억2천8백9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건설교통국 소관은 74억4천4백만원인 22.8%가 증가하였으며,

◦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은 3억7천2백만원인 2.9%가 감액되었습니다.

◦ 완산구청 소관은 5억3백만원인 14.5%, 덕진구청 소관은 9억4천9백만원인 70.2%가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488억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8%인

133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0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84억3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2,273억 4천9백8십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66%인

419억9천2백7십3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17.0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785억4천3백2십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1%인 286억1천5백9십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에서

재해위험지구인 진기들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6억원, 도비 2억4천만원, 시비 3억6천만원을 합한 12억원을 증액하고,

노송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위해 국비 40억원을 증액하고,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16억6천6백만원을 증액편성,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 27억6천2백만원을 증액편성,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5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안전시설설치를 위하여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에서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42억원 증액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20억원 증액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 1억8천만원 신규편성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으로 16억3천5백만원 증액

택시카드 활성화 지원을 위해 2억8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과 소관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잔액인 2천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로과 소관은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로도 개설 11억원 증액,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사업 국비감소로 4억원 감액,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6억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은

풍남문로터리 간판개선을 위해 4억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천사마을가꾸기사업을 위해 11억5천7백만원을 증액편성,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2억원 및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7천만원 등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 소관에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및 배우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6천만원, 임실35사단 충경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는

장애인 론볼장 체육시설 차양시설 설치를 위해 5천만원과

전주인라인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4억9천7백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지원금 1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는 488억6백5십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7.8%인

133억7천6백7십5만8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 신규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역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를 위해 13억2천9백만원을 증액,

차선도색 및 지우기를 위해 10억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29억2천2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1억3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국비보조 및 도비, 도로개설 및 확장을 위한 사업비가

일부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특별 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체비지매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