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5～18.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도식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안 검토 보고

1.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361,797	320,458	320,461	0	41,335
일반회계	361,797	320,458	320,461	0	41,335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4,693,935	4,632,737	4,632,737	0	61,198
일반회계	4,693,935	4,632,737	4,632,737	0	61,198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합 계	79,890	51,063	51,066	0	28,823
일반회계	79,890	51,063	51,066	0	28,823
대중교통과	39,890	13,677	13,677	0	26,213	전주,완주통합을 고려한 택시정책수립방안 연구용역비
신도시사업과	40,000	37,386	37,389	0	2,610	전주대대이전사업관련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예산 부족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주며.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 결정액은 79,890천원으로 지출액이 51,066천원이고 불용액이 28,823천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지출액 13,677천원은 `전주,완주 통합을 고려한 택시정책수립방안 연구용역비로 사용되었으며,

▶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소관 지출액 37,389천원은 ‘전주대대이전사업관련 합의각서(안) 작성을 위한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예산 부족 지원된 예산으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한 이번 예비비 집행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