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16(화) 10:00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출연금을 수입액에 반영하고 투자 완료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출액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입계획 중 출연금 수입액 10억원 증액

○ 지출계획 중 민간자본보조금 지출액 30억원 증액

○ 기금 변경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조성계획			‘14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4,867	1,100	5,000	△3,900	967
기정예산액	4,867	100	2,000	△1,900	2,967
증감	0	1,000	3,000	△2,000	△2,000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2조 및 제16조

4. 검토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 지역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의 민간자본보조금 지출액 30억원을 증액하는 변경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 기업 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본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14년도 투자진흥기금 지원(예정) 업체 현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생 산 품	직원 수 (명)	신규고용 (명)	투자액 (억원)	보조금액 (억원)	비 고
계				125	90	25,522	50
1	(주)데크카본	김광수 강희순	항공기브레이크	50	30	25,447	45.5
2	(유)주왕산업	이동엽	LED조명장치	15	10	25	1.5
3	㈜엘지에스	이강석	광출력웨이퍼	60	50	5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