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목       차

1. 관련법규 및 규정 --------------------------------------------	2
2.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	2
2) 세입․세출 결산 -----------------------------------------------------	5
3) 순세계잉여금 ---------------------------------------------------------	6
4) 채무부담행위 ---------------------------------------------------------	7
5) 기금 증․감액 -------------------------------------------------------	7
6) 채권․채무 현재액 -------------------------------------------------	8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	9
3. 검토 및 의견
1). 검토방향 ---------------------------------------------------------------------	11
2) 검토결과 ----------------------------------------------------------------------	12

-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1. 관련법규 및 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세입, 세출 결산서 작성 제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 결산의 심사

2.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결산총괄

가. 2013회계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은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463,365,714	1,479,382,079	1,230,782,613	248,599,466
일 반 회 계		1,203,323,224	1,219,365,875	1,032,101,622	187,264,253
특 별 회 계		260,042,490	260,016,204	198,680,991	61,335,213
	공 기 업	206,294,620	205,664,249	162,180,718	43,483,531
	기 타	53,747,870	54,351,955,	36,500,273	17,851,682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4천633억6천5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09%에 해당하는 1조4천793억8천2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4.11%에 해당하는 1조2천307억8천2백만원이며

○ 차인잔액 2천485억 9천9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769억3천6백만원

- 사고이월              156억4천1백만원

- 계속비이월            761억1천9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6억4천8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732억5천5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나. 회계별 결산내용은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2천33억2천3백만원 이며

- 세입액은 101.33%에 해당하는 1조2천193억6천5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5.77%에 해당하는 1조321억1백만원으로

○ 차인잔액 107.11%인 1천872억6천4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766억6천6백만원

- 사고이월               133억6천2백만원

- 계속비이월             412억3천9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4억7천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495억2천2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201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 결산상황은

○ 당해년도 예산현액 2천600억4천2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99.99%에 해당하는  2천600억 1천 6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76.40%에 해당하는 1천986억 8천만원으로

○ 그 차인 잔액 21.82%에 해당하는 613억3천5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2억7천만원

- 사고이월           22억7천9백만원

- 계속비이월           348억8천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1억7천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37억3천3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 예산 현액은 537억4천7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12%에 해당하는  543억5천1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67.91%에 해당하는   365억으로

○ 그 차인잔액 33.21%인 178억5천1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1억9천5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천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74억8천3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집행 잔액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합 계	53,747,870	54,351,955	36,500,273	17,851,682	194,747		17,483,373	173,562
주택사업	80,000	135,188	74,100	61,088			61,088
의료보호 기 금	7,295,294	7,526,753	7,118,309	408,444			247,574	160,870
농촌소득 금 고	704,000	1,128,877	371,520	757,357			757,357
도시개발 사 업	25,715,040	25,183,747	10,771,057	14,412,690	194,747		14,217,943
교통사업	14,676,392	15,099,034	13,076,803	2,022,231			2,022,231
대지보상	905,349	915,535	776,239	139,296			139,296
기반시설	67,477	57,716	23,000	34,716			34,716
수질개선	4,304,318	4,305,105	4,289,245	15,860			3,168	12,692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로는

○ 예산 현액은 2천 62억9천4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99.69%에 해당하는 2천56억6천4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78.61%에 해당하는 1천621억8천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21.07% 434억8천3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7천5백만원

- 사고이월      22억7천9백만원

- 계속비이월      348억8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62억4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06,294,619	205,664,249	162,180,718	43,483,530	75,000	2,278,984	34,879,991	6,249,553
상수도	94,964,358	93,154,770	81,653,458	11,501,311		465,700	6,798,938	4,236,672
하수도	111,330,261	112,509,479	80,527,260	31,982,219	75,000	1,813,284	28,081,053	2,012,881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되어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였음.

2) 세입‧세출 결산

□ 2013 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463,365	1,564,584	1,479,382	85,202	11,434	73,768	101.1	94.6
일반회계		1,203,323	1,243,795	1,219,366	24,429	4,474	19,955	101.3	98.0
특별회계		260,042	320,789	260,016	60,773	6,960	53,813	100.0	81.1
	공기업	206,294	209,721	205,664	4,057	495	3,562	99.7	98.1
	기 타	53,748	111,068	54,352	56,716	6,465	50,251	101.1	48.9

□ 2013 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차인잔액 ㉲=(㉰-㉱)	지출 잔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합 계		1,346,897	116,468	1,463,365	1,230,782	232,583	173,696	58,887
일반회계		1,111,203	92,120	1,203,323	1,032,102	171,221	132,267	38,954
특별회계		235,694	24,348	260,042	198,680	61,362	41,429	19,933
	공기업	182,697	23,597	206,294	162,180	44,114	41,234	2,880
	기 타	52,997	751	53,748	36,500	17,248	195	17,053

3) 순세계잉여금

□ 2013 회계연도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월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73,255	16,016	5,000	58,887	46,918	9,120	2,849	6,648
일반회계		49,522	16,042	1,000	38,954	28,032	8,224	2,698	6,475
특별회계		23,733	△26	4,000	19,933	18,886	896	151	173
	공기업	8,250	△630	4,000	2,880	2,726	154
	기 타	17,483	604		17,053	16,160	742	151	173

○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천485억9천9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천686억9천5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6억4천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2억5천5백만원임

4)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없음

5) 기금 증‧감액

○ 2013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16종으로

- 전년도말 현재액은   341억2천만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524억9천1백만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575억6천7백만원으로

- 그 차인 잔액은     290억4천4백만원임.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별	2012년도말 현 재 액	2013년도		2013년도말 현 재 액	기금보관상황
		조성액	사용액
계 (16)	34,120,571	52,491,285	57,567,385	29,044,471
사회보장기금	2,665,764	472,209	130,000	3,007,973	전북정기, 보통
노인복지기금	551,769	18,287	15,000	555,056	전북정기,보통
여성발전기금	544,803	30,800	30,000	945,603	전북정기,보통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	645,400	19,415	2,500	662,315	전북정기,보통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132	600,008	600,000	140	공공예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32	400,000	400,000	32	공공예금
식품진흥기금	1,535,388	221,873	35,000	1,722,261	전북정기,보통
시립예술단진흥기금	238,573	166,693	94,029	311,237	전북정기,공공예금
투자진흥기금	13,330,095	2,512,740	10,975,727	4,867,108	MMDA
중소기업육성기금	4,835,927	1,150,176	1,735,015	4,251,088	전북정기,공공,MMDA
4 - H 후원기금	166,518	2,182	168,700		전북정기,보통
재난관리기금	9,035,440	1,409,155	1,315,094	9,129,500	전북정기,MMDA
옥외광고정비기금	75,610	21,263		96,873	전북정기,보통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95,120	41,752,322	41,760,019	87,423	전북공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20,238	306,300	413,938	전북정기,MMDA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993,924		2,993,924	전북정기

6) 채권․채무 현재액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2년도 말 현 재 액 ㉮	2013년도 발 생 액 ㉯	2013년도 소 멸 액 ㉰	2013년도말 현재액 ㉱=㉮+(㉯-㉰)
합 계	22,005	3,812	3,128	22,689
일반회계	17,480	2,534	1,692	18,322
특별회계	3,365	1,052	1,282	3,135
기 금	1,160	226	154	1,232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220억5백만원에서

- 당해년도에 38억1천2백만원이 발생하고

31억2천8백만원이 소멸하여

-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226억8천9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2년도 말 현 재 액	2013년도 증 감 액	2013년도 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203,887	△12,143	191,744	△5.96
일 반 회 계	130,708	△18,592	112,116	△14.22
기 타 특별회계	1,830		1,830
공기업특별회계	71,349	6,449	77,798	9.04
기 금

○ 현재 갚아야할 채무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2천38억8천7백만원에서

- 당해년도 462억원을 발행하고 584억2천3백만원이 상환되어

- 당해년도 채무액  121억4천3백만원이 감소되어

- 당해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1천917억4천4백만원으로

- 2013년도 예산현액(1조4천633억6천5백만원)의 13.10%를 차지하고 있음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가.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12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3년말 현 재 액
		증	감
계	7,293,833	259,498	37,519	7,515,812
행 정 재 산	7,117,373	219,254	32,350	7,304,277
일 반 재 산	176,460	40,244	5,169	211,535

나.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분 종류	2012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3년말 현재액 ㉱=㉮+(㉯-㉰)
			증㉯		감㉰
	면적(수)	가 격	면적(수)	가 격	면적(수)	가 격	수량	가 격
계	21,502,746	7,293,833	791,887	259,498	833,384	37,519	21,461,249	7,515,812
토 지	20,887,986	2,495,809	772,666	166,412	813,840	34,941	20,846,812	2,627,280
건 물	611,411	424,942	19,221	38,742	18,983	2,373	611,649	461,311
입목죽		49,428		2,180				51,608
공작물		4,312,674		52,149				4,364,823
기 계 기 구		7,232		7				7,239
무 체 재 산		2,118		4		100		2,022
용 익 물 권	3,135	1,380		4	561	105	2,574	1,279
회원권	214	250					214	250

○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2천84만6천㎡에 재산현재액은 2조6천272억8천만원이며

- 건물 6십1만1천㎡에 재산현재액은 4천613억1천1백만원이고

- 기타 공작물 등 6종에 4조4천272억2천1백만원으로

○ 전년대비 2천219억7천9백만원이 증가된 총7조5천158억1천2백만원으로써 이중 공작물이 전체의 5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전체의 34.95%를 차지하고 있음.

다. 물품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 분	2012년말 보유현황	당 해 년 도 증‧감액						2013년말 보유현황
	수 량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금 액
물 품	1,293	377	377		18	14	4	1,652
	9822	1,109	1,109		175	168	7	10,756

○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1,293점에 98억2천2백만원이며,

- 당해년도 증감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11억9백원이 증가한 반면,

- 감소 내용은 매각 등 1억7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 2013년도말 현황은 1,652점에 107억5천6백만원으로

- 전년도 대비 9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음

3. 검토 및 의견

1) 검토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과정의 합법성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이 강조되어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임.

▷ 따라서, 금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따라 집행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 할 것임.

○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징수결정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처리에 대하여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지출의 남용과 부실,  선심성․전시성 예산집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서 판단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검토결과

□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 대 세입 결산액은

총 1조4천793억8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4천633억6천5백만원 대비 160억1천7백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징수액 : 1조2,193억6천5백만원 (징수율 98%)

- 특별회계 세입징수액 : 2,600억1천6백만원 (징수율 81.1%)

○ 그 중 미수납액은 852억2백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별로 보면 지방

세가 132억8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111억4천2백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억3천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3억2천7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67억1천6백만원으로 그중 교통

사업이 483억6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미수납액 852억2백만원 중 114억3천4백만원은 불납결손 처분하고, 나머지 737억6천8백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 특히, 이월된 일반회계(지방세) 미수납액 132억8천7백만원을 미수납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 24억6천9백만원(18.58%), 고질적 체납액은 20억6천4백만원(15.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미수납액 111억4천2백만원으로 미수납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 6억8천2백만원(6.12%), 고질체납 88억2천5백만원(79.20%)이며, 특별회계 미납액 607억7천3백만원 중 고질적 체납액은 375억9천만원으로 61.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압류조치는 물론 채권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경주해야 하며, 동시에 재산도피나 은닉 또는 탈루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과 추적중단 등으로 불납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수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됨.

○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426건으로 미수액은 18억5천9백만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의 13.9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도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3년도 세입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①	③/②
합 계	1,463,365	1,564,584	1,479,382	85,202	11,434	73,768	101.1	94.6
일반회계	1,203,323	1,243,795	1,219,366	24,429	4,474	19,955	101.3	98.0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260,042	320,789	260,016	60,773	6,960	53,813	100	81.1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3,287	9,843	0	267	2,469	2,064	5,043	0	3,444
완산구	6,940	5,229	0	120	2,371	689	2,049	0	1,711
덕진구	6,347	4,614	0	147	98	1,375	2,994	0	1,733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1,142	10,112		200	682	8,825	48	357	1,030
본 청 사업소	4,369	4,084		87	254	3,735	7	1	285
완산구	4,961	4,428		9	228	4,014	1	176	533
덕진구	1,812	1,600		104	200	1,076	40	180	212

□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 수 납 사 유 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60,773	53,813		7,513	8,356	37,590	94	260	6,960
공기업 특별회계	4,057	3,562		374	133	3,055	0	0	495
상수도	2,730	2,259		374	133	1,752	0	0	471
하수도	1,327	1,303		0	0	1,303	0	0	24
기 타 특별회계	56,716	50,251		7,139	8,223	34,535	94	260	6,465
주택사업	743	743		75	525	53	90	0	0
의료보호	1,034	1,034		0	0	1,034	0	0	0
농촌소득	188	188		0	0	188	0	0	0
도시개발	6,304	6,304		0	0	6,300	4	0	0
교통사업	48,360	41,895		7,064	7,698	26873	0	260	6,465
기반시설	87	87		0	0	87	0	0	0

□ 2013년도 동별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고(체납인원)
총 계		1,426	1,859	139
완산구	소 계	879	1,057	87
	중앙동	229	141	13
	풍남동	2	13	2
	노송동	59	58	7
	완산동
	동서학동	91	45	3
	서서학동	17	11	2
	중화산1동	32	74	7
	중화산2동	65	98	8
	서신동	18	30	3
	평화1동	17	25	3
	평화2동	37	84	6
	삼천1동	15	8	1
	삼천2동
	삼천3동	13	13	1
	효자1동	1	6	1
	효자2동	140	18	2
	효자3동	11	23	2
	효자4동	132	410	26
덕진구	소계	547	802	52
	진북동	104	56	3
	인후1동	8	28	2
	인후2동	19	38	3
	인후3동	64	34	5
	덕진동	25	23	3
	금암1동	12	43	3
	금암2동	67	16	1
	팔복동	4	51	3
	우아1동	58	62	5
	우아2동	50	158	11
	호성동	24	20	3
	송천1동	5	7	1
	송천2동	57	21	2
	조촌동	20	35	4
	동산동	30	210	3

□ 자체수입 세수추계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2천297억2천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240억4천2백만원을 초과한 2천537억6천2백만원을,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천285억4천1백만원 대비 50억3천6백만원을 초과한 2천335억7천7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음.

이는 자체수입에 대한 세수추계 차이가 290억7천8백만원으로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95억2천2백만원의 58.7%에 달하고 있음.

○ 세수추계가 정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체수입 결산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

□ 2013년도 자체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예 산 현 액 (A)	실제 수납액 (B)	초과 세입금 (B-A)	비 고
계	458,261	487,339	29,078
지 방 세	229,720	253,762	24,042
세외수입	228,541	233,577	5,036

□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C=A-B)	이 월 액 (D)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E)	순세계잉여금 (C-D-E)
합 계	1,479,382	1,230,782	248,599	168,696	6,648	73,255
일반회계	1,219,366	1,032,101	187,264	131,267	6,475	49,522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260,016	198,681	61,335	37,429	173	23,733

□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실제발행액	비 고
46,280	0	46,280	46,280

□ 예산 집행잔액의 적정성

○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이전에 관련자료 수집과 실태조사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편성이 되어야 하나,

○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389억5천4백만원으로 전년 341억원 보다 48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8천4백만원(4.57%), 예산절감 26억6천9백만원(6.85%), 예산집행잔액 196억1천4백만원(50.35%), 보조금 집행잔액 64억7천5백만원(16.62%), 예비비 83억5백만원(21.32%)을 차지함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검토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됨

□ 이월사업비의 적합성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시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시 이월하는 예산임

○ 2013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247건 1천736억9천5백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143건 779억3천5백만원, 사고이월이 66건 156억4천1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38건 801억1천8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총 231건 1천322억6천7백만원으로 명시이월 140건 776억6천5백만원, 사고이월 60건 133억6천2백만원, 계속비이월 31건 412억3천8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건 1억9천4백만원 중 명시이월 1건 1억9천4백만원이 이월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7건 112억6천4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중 사고이월 3건 4억6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4건 107억9천8백만원이 이월되고, 하수도사업 8건 299억6천9백만원 중 명시이월 2건 7천5백만원, 사고이월 3건 18억1천3백만원, 계속비이월 3건 280억8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은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여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완공이 어려울 경우 사고이월을 하여야함.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과 명	예 산 액	수 령 액	사 용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61,867	260,773	243,974	12,203	4,596
자치행정과	72	72	72	-	-
체육청소년과	1,995	1,995	1,992	-	3
생활복지과	66,623	66,623	64,018	861	1,744
여성가족과	7,035	7,035	6,906	-	129
자원위생과	3,042	3,042	3,042	-	-
푸른도시위생과	160	160	156	-	4
환경과	1,904	1,844	1,808	-	36
전통문화과	2,201	2,201	1,835	260	106
한스타일관광과	520	520	512	-	8
지역경제과	4,124	4,124	4,059	-	65
친환경농업과	5,324	5,290	4,692	405	193
도시과	3	3	3	-	-
재난안전과	17,693	17,693	9,960	7,727	6
대중교통과	1,138	1,138	842	289	7
도로과	1,130	130	130	-	-
스포츠타운조성과	2,000	2,000	-	2,000	-
탄소산업과	409	409	409	-	-
영화영상산업과	355	355	341	-	14
녹색산업산단과	800	800	140	660	-
보건행정과	1,847	1,847	1,792	-	55
건강증진과	3,938	3,938	3,912	-	26
보건지소	5	5	5	-	-
농업기술센터	317	317	288	-	29
평생교육과	41	41	41	-	-
완산도서관	86	86	86	-	-
완산행정지원과	388	388	388	-	-
완산민원봉사실	159	159	159	-	-
완산생활복지과	79,983	79,983	78,639	-	1,344
완산환경위생과	47	47	43		4
완산건축과	464	464	445	-	19
완산건설과	900	900	900	-	-
덕진행정지원과	384	384	384	-	-
덕진민원봉사실	117	117	105	-	12
덕진생활복지과	56,266	56,266	55,483		783
덕진환경위생과	49	49	47	-	2
덕진건축과	348	348	340	1	7

5. 검토의견

○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정·개선 하여야 할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