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9. 23.(화) 10:00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합 계		611,797	570,459	570,459		41,338
일반회계		361,797	320,459	320,459		41,338
단위기관	본 청	361,797	320,459	320,459		41,338
	완산구청	-	-	-		-
	덕진구청	-	-	-		-
특 별 회 계 (공기업)		250,000	250,000	250,000		-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6억6천7백만원으로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 사업외 6건 3억6천1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천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소송배상금사업, 자치행정과 주민소환투표사업, 체육청소년과 국가대표 친선경기지원사업, 푸른도시조성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도시사업과 전주대대 이전사업, 대중교통과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사업은 2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면밀하게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	집행잔액 ㉲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7건	361,797	320,459	320,459	0	41,338
기 획 예산과	일반행정	배상금등	소송 배상금	220,000	220,000	220,000	0	0
자 치 행정과	“	기타부담금	주민소환투표	10,678	1,628	1,628	0	9,050
체육청 소년과	체육	사무관리비	국가대표 친선경기지원	27,335	25,452	25,452	0	1,883
푸른도시 조 성 과	임업·산촌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피해예방	5,500	4,104	4,104	0	1,396
푸른도시 조 성 과	임업·산촌	사무관리비	야생동물 피해예방	18,394	18,211	18,211	0	183
대 중 교통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연구용역비	택시정책 수립방안 연구용역	39,890	13,677	13,677	0	26,213
신도시 사업과	지역및도시	시설비	전주대대 이전사업	40,000	37,387	37,387	0	2,613
			이 하	빈	칸

▣ 예비비 집행 현황(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	집행잔액 ㉲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1건	250,000	250,000	250,000	0	0
수 도 행정과	안전한 상수도관리	시설비	급수공사	250,000	250,000	250,000	0	0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