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014.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계획서공통 ․․․․․․․․․․․․․․․․․․․․ 2

2. 의회운영위원회소관 ․․․․․․․․․․․․․․․․․․ 20

3. 행정위원회소관 ․․․․․․․․․․․․․․․․․․․․ 24

4. 복지환경위원회소관 ․․․․․․․․․․․․․․․․․․ 32

5. 문화경제위원회소관 ․․․․․․․․․․․․․․․․․․ 40

6. 도시건설위원회소관 ․․․․․․․․․․․․․․․․․․ 49

감사계획서 공통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4. 11. 19 ~ 11. 26(8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기타 출연기관, 사업소

○ 범위 : 지방자치법 제8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3. 11. 1~2014. 10. 31일 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감사일정 및 장소

○ 내용 별첨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14. 11. 19 ~ 11. 26(8일간)

2014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7.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8.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상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및 자료보관)

9. 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서 운영위원회 협의 - 2014. 10. 23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14. 10. 27

-  본회의 보고

○ 감사서류 제출 서식 - 집행부에 별도 송부 – 2014. 10. 27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4. 10. 27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4. 11. 10

○ 감사실시 (상임위원회별) - 2014. 11. 19 ~ 11. 26(8일간)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에서 채택 - 2014. 11. 26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4. 12. 19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4. 12. 19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위원회별 감사일정

일자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1. 19 (수)	․기획조정국 ․완산․덕진도서관 (전주인재육성재단)	․ 복지환경국	․ 덕진구청	․완산구청
11. 20 (목)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 보 건 소	․ 완산구청 ․ 재)전주문화재단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한옥마을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덕진구청
11. 21 (금)	․완 산 구 청	․ 덕진구청	․ 문화광광체육국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생태도시국
11. 24 (월)	․덕 진 구 청	․ 완산구청	․ 재)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신성장산업본부	․도시디자인 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11. 25 (화)	․ 결과보고서 작성	․ 맑은물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시민교통본부
11. 26 (수)	〃	․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보고서 작성	․총괄질의

※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 2014. 11. 26일 11시 (운영위원회 회의실)

○ 감사대상 기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완산도서관․덕진도서관

∘복지환경국(동물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문화관광체육국(한옥마을사업소) ∘신성장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 도시디자인담당관 ∘생태도시국 ∘ 시민교통본부

∘ 사회적경제지원단

∘완산구청․덕진구청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해당국 감사시 병행)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재)전주문화재단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업 무 보 고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반

2. 보고일시 : 2014년 11월   일

3. 보고장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구청, 사업소

2014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내용 : 계획서 참조

2. 제출일시 : 2014년 11월 10일

3. 제출장소 : 전주시의회

4. 제출부수 :  60 부

2014년  11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14년  11월 19일 - 11월 26일

2. 출석장소 : 전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구청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범위 : 시장, 부시장 및 구청장, 국장, 사업소장(원장), 담당관,

과장(구청과장 포함), 동장, 출연기관(원장, 소장,

이사장, 사무국장, 실장, 본부장, 단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 팀장)

2014년  11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 석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3층)

3. 질 문 요 지 : 전주인재육성재단 업무전반

4. 출 석 범 위 : 이사장, 사무국장

2014년 11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 석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3층)

3. 질 문 요 지 : 전주문화재단 업무전반

4. 출 석 범 위 : 이사장, 사무국장

2014년 11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 석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3층)

3. 질 문 요 지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전반

4. 출 석 범 위 : 원장, IT산업실장, CT기업실장, 기업지원실장

2014년 11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귀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 석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3층)

3. 질 문 요 지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전반

4. 출 석 범 위 : 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소재부품실용화본부장, 테크비즈지원본부장

2014년 11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소장귀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 석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3층)

3. 질 문 요 지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업무전반

4. 출 석 범 위 : 소장,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식의약소재사업단장,

융복합소재사업단장, 기획경영실장

2014년 11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3. 질문요지 : 한국전통문화전당 업무전반

4. 출석범위 : 사무국장

2014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3. 질문요지 :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범위 : 이사장, 본부장, 팀장

2014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선서인 :  전주시                       (인)

전주시의회      위원장 귀하

서 류 제 출 목 록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개요

○ 일시 : 2014. 11. 26 . 10:00 (1일간)

○ 대상 : 의회사무국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3. 11. 1 ~ 2014. 10. 31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기 간	비고
11.26(수) 11:00	의회사무국	위원회 회의실	1일

2. 감사위원 구성

○ 위 원 장 : 이병도 위원

○ 부위원장 : 서선희 위원

○ 위    원 : 김순정 위원   남관우 위원  서난이 위원

소순명 위원   이병하 위원  허승복 위원

장태영 위원

3. 감사업무보조

○ 전문위원 : 김 만 수

○ 행정요원 : 오 윤 식

○ 속 기 사 : 김 혜 영

운영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위원장
					전문위원			이 병 도	직원			속기사
	서 선 희 (부위원장)									남 관 우 위 원
	이 병 하 위 원									김 순 정 위 원
	소 순 명 위 원									허 승 복 위 원
	서 난 이 위 원									장 태 영 위 원
								발언대
	집행기관 및 방청석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3.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4. 200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5. 예산 조기집행 현황

6. 중요물품 정수 현황

7. 정보공개 청구 등 자료제출 내역

8. 의원 국외 출장 내역(교육, 세미나, 기타)

9. 직원 국외 출장 내역

10. 간행물 발간 현황(의회사무국)

11. 물품구매, 제조계약 집행내역(200만원이상)

12. 접수민원 처리현황

행정위원회 소관

1. 감사개요

○ 기  간 : 2014. 11. 19(수) ~ 11. 26(수) 8일간

○ 대  상 :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완산구청, 덕진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시설관리공단, (재)전주인재육성재단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3. 11. 1  2014. 10. 31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사무도 포함.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양구청 회의실, 업무관련 현장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기 간	비고
11.19(수)	기 획 조 정 국 완산, 덕진도서관 (전주인재육성재단)	위원회 회의실	1일
11.20(목)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	1일
11.21(금)	완 산 구 청	완산구청 회의실	1일
11.24(월)	덕 진 구 청	덕진구청 회의실	1일
11.25(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일

※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변경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감사반 구성

가. 감사방침

1) 감사반 편성은 행정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2) 필요시에는 행정위원 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나. 감사반 ( 8명 )

○ 위 원 장 : 강 동 화

○ 부위원장 : 오 정 화

○ 위    원 : 최찬욱, 황만길, 이도영, 이경신, 서선희, 허승복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시 감사반 구성은 변동될 수 있음.

다.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노 상 훈

○ 행정요원 : 김 정 윤

○ 속 기 사 : 김 혜 영

행정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위원장 강 동 화
		전문위원		진행요원	속기사
	오 정 화 (부위원장)				최 찬 욱 위 원
	이 도 영 위 원				황 만 길 위 원
	이 경 신 위 원				서 선 희 위 원
					허 승 복 위 원
			발언대
		집행기관석		집행기관석
		방청석 및 집행기관석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 사항)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5.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구청)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 사업소별 별도 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지원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부서별)

23.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24.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25.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26.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27.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28. 국외 여비 집행 현황

29.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30. 공무원 비위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31. 신문고 운영실적

32.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33.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34. 평가단 운영 현황(시민감사,시민감사,공무원친절평가)

35. 지방채 발행현황

36.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현황

37.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주요투자)

38.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39.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40.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

41.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

42.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상황

43.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위촉현황

44.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13, 2014 구분작성)

45. 국∙공유지 취득 내역(2013, 2014 구분작성)

46. 국∙공유지 처분 내역 (2013, 2014 구분작성)

47.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현황

48.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징수현황

49.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미징수 사유별 분석

50.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51. 공무원 채용 현황

52.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 현황

53. 청원, 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사항

54. 국내∙국제대회 유치 추진실적

55. 생활체육 등 시민운동 지원 실적

56.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57.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58.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

6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60.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61. 전주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재단 목표액 등)

62.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63.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64.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65.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66. 풍남학사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 보강공사 현황

67. 평생학습 주요사업

68. 도서관, 작은도서관 신축(개설)사업 추진

69.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분관포함)

70.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실적

71.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72.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 실적

73.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 현황

74. 공무원 현황

75. 근로자(공무직)현황

76. 청원경찰 현황

77.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78. 공무원 인사-전보제한자 인사발령 현황(2013.11월부터)

79.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80.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81. 미보직(대기)자 현황

82.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83. 중요물품 정수 현황

84.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력

85. 예산편성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86. 지방세 징수 현황

87. 지방세 과징 현황

88. 세외수입 징수현황

89.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현황(2013 ~ 2014년)

90.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91.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92.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

93. 과오납금 환불현황 (100만원이상)

94.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95.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동별작성)

96.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건재순)

97. 직원 채용 현황

98. 직원 현황

99. 비정규직 현황(280일 이하)

100.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결과(2013.11이후부터 현재까지)

101.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투자사업 현황

102.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103. 월드컵골프장 태풍피해 조치 결과

104. 체육시설 사용현황(시설별 구분 작성)

105.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106. 수의계약 체결현황

107.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 현황

108. 사업예산의 수입 현황

109. 사업예산의 지출 현황

110.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

111. 사업별 위탁업무 추진실적

112. 공영주차장 수익사업 현황

113.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 감사활동을 통해 내년도 시책사업, 예산편성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의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9(수) ∼ 11. 26(수) / 8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본    청  : 복지환경국

○ 사 업 소  :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 구    청  : 완산․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환경관리), 건설과(하수도관리))

4. 감사반 편성(8명)

○ 반  장 : 김현덕 위원장

○ 반  원 : 김진옥 부위원장   이명연 위원      이완구 위원

박병술 위원       이병도 위원      양영환 위원

서난이 위원

○ 보  조 : 전문위원 이성원, 유  철, 권은선

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위원장
					전문위원					김 현 덕	진행담당				속기석
	김 진 옥 (부위원장)												이 병 도 위 원
	이 명 연 위 원												양 영 환 위 원
	이 완 구 위 원												서 난 이 위 원
	박 병 술 위 원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발언대
	대 기 석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 19(수)	10:00	· 복지환경국	위원회 회의실
11. 20(목)	10:00	· 보건소	위원회 회의실
11. 21(금)	10:00	· 덕진구청	구청 회의실
11. 24(월)	10:00	·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1. 25(화)	10:00	· 맑은물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11. 26(수)	10:00	·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일정 및 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 2013. 11. 1 ~ 2014. 10. 31까지

나. 제출요구자료

(공통 사항)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5.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 사업소별 별도 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지원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부서별)

23.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

24.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25.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현황

26. 사회복지 장학기금 관리현황

27. 장애인 지원현황

28.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29.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실적

30.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31. 긴급복지대상자 지원현황

32.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33.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

34.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실적

35.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36.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 및 보수현황

37.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38. 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보강) 내역

39. 경로당 관련(경로당 지원/ 신축현황/ 보수비 지원내역)

40.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41.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42.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43.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44. 화장장․봉안당 이용 및 세입징수현황

45.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46.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47. 여성복지(보호)시설 지원현황

4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

49.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

50.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현황

5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지원 활동내역

52.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53.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54.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

55. 주부환경감시단 운영현황

56.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57.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구청별)

58.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69.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60.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61.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62.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63. 청소대행업체 상시평가제 운영현황

64.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진행상황

65.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66. 검․경찰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67.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68.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현황

69.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70. 조림사업 계획

7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

72. 도시녹지사업 추진 현황

73.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74.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

75.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76.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

77.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7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

79.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

80.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2012.11.1~현재)

81. 동물원 시책사업 추진실적

82. 동물사료 구입현황

83. 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84.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85. 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86.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87.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현황

88. 하절기 방역실적

89.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90.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91. 전염병 관리현황

92.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93.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

94.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95.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96.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97. 하수관거 정비사업

98.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99.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 내역

100.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

101.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

(구청)

○ 공통사항 및 업무 소관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9(수) ∼ 11. 26(수) / 8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본    청  : 문화관광체육국

○ 직속기관  :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신성장산업본부, 한옥마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구    청  : 완산․덕진구청(가족청소년과․경제교통과 일부)

○ 출연기관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 재)전주문화재단,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4. 감사반 편성(8명)

○ 반  장 : 박혜숙 위원장

○ 반  원 : 소순명 부위원장   김남규 위원      김명지 위원

김순정 위원       백영규 위원      오평근 위원

이기동 위원

○ 보  조 : 전문위원 장경운, 이동기, 이도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위원장
					전문위원					박 혜 숙	진행담당				속기석
	소 순 명 (부위원장)												김 남 규 위 원
	오 평 근 위 원												이 기 동 위 원
	김 순 정 위 원												백 영 규 위 원
	김 명 지 위 원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발언대
	대 기 석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 19(수)	10:00	· 덕진구청	덕진구청 회의실
11. 20(목)	10:00	· 완산구청 · 재)전주문화재단,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한옥마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완산구청 회의실 위원회 회의실
11. 21(금)	10:00	· 문화관광체육국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포함	위원회 회의실
11. 24(월)	10:00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신성장산업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25(화)	10:00	· 차량등록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11. 26(수)	10:00	· 감사보고서 작성	〃

※ 감사일정 및 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관계 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본    청 : 국장, 과장

- 직속기관 : 소장, 담당

- 사 업 소 : 본부장(소장), 과장(담당)

- 출연기관 : 본청 국장․과장 배석

․ 재)전주문화재단 : 2명(이사장, 사무국장)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4명(원장, IT산업실장, CT기업실장, 기업지원실장)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4명(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소재부품실용화  본부장,

테크비즈지원본부장)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5명(소장,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식의약소재사업단장,                               융복합소재사업단장, 기획경영실장)

○ 출석일시 :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증인)으로 출석

7.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 2013. 11. 1 ~ 2014. 10. 31까지

나. 제출요구자료

공통 요구자료 (출연기관도 해당됨)

< 업무보고서 >

1.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 등)

2.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3.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 감사요구자료 >

1. 의회의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별 요구자료

23.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

24. 각종 축제(행사) 예산지원 및 개최현황

25.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26.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운영현황

27. 시립예술단원 위촉 및 해촉 현황

28.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수입 현황

29. 덕진예술회관 대관실적

30.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후 음식산업화와 연계사업 발굴현황

31. 전주한지 수요처 발굴 및 육성지원 실적

32.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방안 등 개원준비 상황

33. 향토음식 발굴․육성현황

3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

35.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추진현황

36.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 현황

37.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현황

38.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현황

39. 전주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40.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

41.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실적, 지원기준

4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실적

43.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현황

44.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45. 관광자원 현황

46. 한옥체험업 현황 및 인터넷 예약실적

47. 관광안내 표지판 현황 및 정비내역

48. 문화재 지정현황

49. 2013~2014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 예산 지원현황 및 효과

50.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

5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교류 공연 실적

52. 천연기념물 관리 현황

53.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54. 민간위탁시설 관리실태 및 시설 보수비 집행현황

55. 경기전 월별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실적

56. 어진박물관 전시자료 소장현황

57. 전주문화재단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

58. 전주문화재단 자본금 확보계획 및 확보실적(재원별)

59. KOICA연계 연수과정 지원실적

60.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실적

61.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62. 사회적 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63. 유통상생발전을 위한 추진 상황

64. 대규모점포 등과의 소송수행 현황

65. 전통시장 경쟁 강화사업 추진실적

66.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현황

67.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68.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69.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70.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71.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72.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

73. 농로 및 농수로 개설사업

74.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 추진실적

75. 농촌 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현황

76. 농업인 복지증진(행사보조, 위탁, 보상금) 지원현황

77. 친환경농업 지원현황

78. 5대 농특산물 육성 지원현황

79.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80.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8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현황

82.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현황

83.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84. 여성기업 지원실적

85. 전주권기업 창업 지원실적

86. 기업유치 추진실적

87.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입주업체 현황

88. 나노기술집적센터 입주업체 현황

89. 탄소산업, 나노산업 추진현황

90.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실적

91. 산학협력 R&D 지원실적

92.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93. 지역 IT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94. 공장등록 현황(신규, 휴·폐업)

95. 기업애로 솔루션 600 운영실적

96.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실적

97. 생물소재연구소 사업추진 실적

98.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 현황

99.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 구축사업

100. 전주국제영화제 운영과 성과 및 전망

101. (사)전주영상위원회 영화촬영지원

10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실적

103. 영화 등 영상물 후반작업 유치 실적

104. 디지털독립영화관 명화극장 운영 실적

105.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106. 노후산단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107. 농업기술 개선사업 지원현황

108.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현황

109. 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 추진현황

110.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구청)

111. 타 기관 단속통보에 의한 행정처분 실적 (구청)

112. 농·축산물 판매업소 불법유통 단속실적

113.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지원실적

114. 불법 농지전용 및 허가목적외 사용 지도·단속 현황(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 감사개요

○ 기   간 : 2014. 11. 19(수) - 11. 26(수) (8일간)

○ 대   상 : 도시디자인담당관, 생태도시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구   청 : 민원봉사실(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경제교통과(경제지원, 가로정비, 교통관리, 교통지도)

생태도시과(공원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건축과(건축민원, 공동주택,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건설과(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재난방재)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3년 11월 1일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기간	비고
11.19(수)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일
11.20(목)	덕진구청	〃	1일
11.21(금)	생태도시국	위원회 회의실	1일
11.24(월)	도시디자인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	1일
11.25(화)	시민교통본부	〃	1일
11.26(수)	총 괄 질 의 (감사결과보고서작성)	〃	1일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2. 감사반 구성

○ 감사방침

-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 필요시에는 도시건설위원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 감 사 반(11명)

- 위 원 장 : 김 윤 철

- 부위원장 : 송 정 훈

- 위    원 : 고미희, 남관우, 박형배, 송상준, 이미숙, 이병하, 장태영

○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양 도 식

- 행정요원  : 장 재 영

- 속 기 사  : 정 순 호

3. 첨부서류

○ 업무보고 요구서

○ 서류제출 요구서

○ 증인 . 출석요구서

○ 선     서     문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위원장
					전문위원			김 윤 철	직원			속기석
	이 병 하 위 원									송 정 훈 (부위원장)
	고 미 희 위 원									이 미 숙 위 원
	박 형 배 위 원									남 관 우 위 원
	송 상 준 위 원									장 태 영 위 원
								발언대
	집행기관 및 방청석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 구청)

7. 유보 및 취소예상 사업(국․사업소별 별도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견적수의 포함)

13. 공사 집행내역(도급액 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23.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

24.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25.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2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28.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29.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30.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3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32. 자전거도로 사업

33. 유료주차장 현황

34. 무료주차장 현황

35.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36.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37.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38. 시내버스노선 조정 현황

39.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포함)

40.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41.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42.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43.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신규사업)

4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5.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46.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47. 시내버스 재정지원(회사별)

48.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49.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유지보수)

50.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51. 시내버스 수입금확인원 운영

52. 생태하천조성 사업

53.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사업

54.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55.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56. 농촌 주거환경개선(숙원)사업

57.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사업

58.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59.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별 작성)

60.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61.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심사 현황

62. 폐․공가 정비사업 현황

63. 도로개설 사업 현황

64.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현황

65.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현황

66.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67. 항공대대 이전사업

68. 형질변경 허가내역(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69.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70.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71.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72.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73.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74. 건축허가 내역(연면적 660㎡이상)

75. 시 지정게시대, 벽보판 철거 및 설치현황

76.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77.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78. 도로굴착 허가내역

79.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80. 부동산 중개업 관리

81. 개별공지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2.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83.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84.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8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86. 자동차 등록 현황

87.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88. 체비지(서부신시가지) 관리 현황

89.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9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91. 도로공사 착공 후 중단사업 현황

92.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

93. 5천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94.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 사업

95. 전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96. 아트폴리스 경관개선사업

97. 경관협정사업

98. 특화거리 조성사업 현황

99.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100.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101. 택지개발 사업

102. 해피하우스 사업

103.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104. 전시․컨벤션센터, 호텔건립사업

105. 공영 주차장 관리 현황

106.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4. 10.

행 정 위 원 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2014년도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 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 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개선 여부

3. 감사개요

◦ 기  간 : 2014. 11. 19(수) ~ 11. 26(수) 8일간

◦ 대  상 : 대외협력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완산․덕진구청(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시설관리공단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3. 11. 1 ～ 2014. 10. 31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사무도 포함.

◦ 장  소 : 위원회 회의실, 양구청 회의실, 업무관련 현장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기 간	비고
11.19(수)	기 획 조 정 국 완산․덕진 도서관 (전주인재육성재단)	위원회 회의실	1일
11.20(목)	공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	1일
11.21(금)	완 산 구 청	완산구청 회의실	1일
11.24(월)	덕 진 구 청	덕진구청 회의실	1일
11.25(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일

※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변경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감사반 구성

가. 감사방침

1) 감사반 편성은 행정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2) 필요시에는 행정위원 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나. 감사반 ( 8명 )

◦ 위 원 장 : 강 동 화

◦ 부위원장 : 오 정 화

◦ 위    원 : 최찬욱, 황만길, 이도영, 이경신, 서선희, 허승복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시 감사반 구성은 변동될 수 있음.

다.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이 성 원

◦ 행정요원 : 김 정 윤

◦ 속 기 사 : 김 혜 영

5.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실, 국, 사업소, 구청별 20부 작성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 - 붙임 서식에 의거 20부 작성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14. 11. 19 ~ 11. 26 (8일간)

2014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7.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 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상임위원장에게 감사 종료시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60, 의원 및 자료보관)

의석 배치도

			위원장 강 동 화
		전문위원 이 성 원		진행요원 김 정 윤	속기사 김 혜 영
	부위원장 오 정 화				위 원 최 찬 욱
	위 원 이 도 영				위 원 황 만 길
	위 원 이 경 신				위 원 서 선 희
					위 원 허 승 복
			발언대
		집행기관석		집행기관석
		방청석 및 집행기관석

업 무 보 고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

2. 보고일시 : 계획서 참조

3. 보고장소 : 계획서 참조

2014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내용 : 계획서 참조

2. 제출일시 : 2014년 11 월   일

3. 제출장소 : 전주시의회

4. 제출부수 :  20부

2014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범위 : 본청 및 사업소, 국장, 구청장, 담당관, 과장, 동장

2014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범위 : 이사장, 본부장, 팀장

2014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3. 질문요지 : 전주인재육성재단 업무전반

4. 출석범위 : 이사장, 사무국장

2014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선서인 :  전주시                       (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수범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수범내용 (6하원칙)	비 고

2.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법 부당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처리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처리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무의 타당성, 실현성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4. 건의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건의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타 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목    록

연번	목 록	해당부서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
2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
3	이월사업 현황	〃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구청)	〃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
16	출연금 집행현황	〃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
23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대외협력 담당관
24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

연번	목 록	해당부서
25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대외협력 담당관
26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
27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
28	국외 여비 집행 현황	〃
29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감사담당관
30	공무원 비위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
31	신문고 운영실적	〃
32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기획조정국
33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
34	평가단 운영 현황(시민감사,시민평가,공무원친절평가)	〃
35	지방채 발행현황	〃
36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
37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
38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
39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
40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항	〃
41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	〃
42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상황	〃
43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위촉현황	〃
44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13, 2014 구분작성)	〃
45	국․공유지 취득 내역(2013, 2014 구분작성)	〃
46	국․공유지 처분내역(2013, 2014 구분작성)	〃
47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현황	〃

연번	목 록	해당부서
48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징수현황	기획조정국
49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미징수 사유별 분석	〃
50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
51	공무원 채용 현황	〃
52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 현황	기획조정국/양구청
53	청원, 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사항	기획조정국
54	국내․국제대회 유치 추진실적	〃
55	생활체육 등 시민운동 지원 실적	〃
56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
57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
58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	〃
5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
60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
61	전주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재단 목표액 등)	평생교육원
62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
63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
64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
65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
66	풍남학사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 보강공사 현황	〃
67	평생학습 주요사업	〃
68	도서관, 작은도서관 신축(개설)사업 추진	〃
69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분관포함)	〃
70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실적	〃
71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
72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 실적	〃

연번	목 록	해당부서
73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 현황	평생교육원
74	공무원 현황	기획조정국/양구청
75	근로자(공무직) 현황	〃
76	청원경찰 현황	〃
77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
78	공무원 인사--전보제한자 인사발령 현황(2013.11월부터)	〃
79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
80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
81	미보직(대기)자 현황	〃
82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
83	중요물품 정수 현황	〃
84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력	〃
85	예산편성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
86	지방세 징수 현황	〃
87	지방세 과징 현황	〃
88	세외수입 징수현황	〃
89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현황(2013 ~ 2014년)	양구청
90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
91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
92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	〃
93	과오납금 환불현황 (100만원이상)	〃
94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
95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동별작성)	〃
96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건재순)	〃
97	직원 채용 현황	시설관리공단

연번	목 록	해당부서
98	직원 현황	시설관리공단
99	비정규직 현황(280일 이하)	〃
100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결과(2013.11이후부터 현재까지)	〃
101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투자사업 현황	〃
102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
103	월드컵골프장 태풍피해 조치 결과	〃
104	체육시설 사용현황(시설별 구분 작성)	〃
105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
106	수의계약 체결현황	〃
107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 현황	〃
108	사업예산의 수입 현황	〃
109	사업예산의 지출 현황	〃
110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	〃
111	사업별 위탁업무 추진실적	〃
112	공영주차장 수익사업 현황	〃
113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및 내력

(작성기간 : 2013. 11. 1 ~ 현재까지)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시정 질문 ‘12.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3. 이월사업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계속비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추진실적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심사 사업		추진 사업		미추진 사업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유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후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 구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계상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 관 부 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 기금별 집행내역 첨부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			비 고
			1심	2심	3심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 일반공사(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 물품제조구입(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13. 건설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력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 (5백만원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변경금액	증감액	사유

15.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력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16.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집행대상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14년	2013년

※ 출연협정서 별지 첨부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 사업별 경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 비율 등 구분 별첨 작성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위탁자	위탁 기간	사업비용						비고
			2013년			2014년
			시지원	자체	자립율	시지원	자체	자립율

※ 협약서, 경영평가서, 정산서(세입→내역, 세출→업무추진비, 경상비,

인건비, 자본투자, 사업비 등 구분 작성) 첨부

21. 사회단체 보조금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14년	2013년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23.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단위 : 천원]

건 명	수수료	보 도 내 용	비 고

24.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건 명	횟 수	출연자	내 용	기대효과	비 고

25.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도시구분	도시명	자매결연일	교류인원	교류실적	비 고

- 우호․자매도시별 구분 작성

26.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도시구분	도시명	자매결연일	교류인원	교류실적	비 고

- 자매도시별 구분(자매도시명, 교류일시, 참여인원, 교류실적(내용) 등 구체적 작성

27.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테마명	연수기간	인원	지원액	연수국	연수내용

-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 : 테마명, 연수기간, 인원, 지원액, 연수국, 연수내용(구체적)

28. 국외 여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집행일시	집행내역	집행액	출장지역	비 고

29.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0. 예방활동

기 간	목 적	적발내용	적발공무원수	비 고

30. 공무원 비위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단위 : 천원]

부서별	적 발		신분조치				재정조치
	건수	공무원수	주의	경고	훈계	징계	건수	금액

31. 신문고 운영실적

구 분	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접 수
처 리
미처리

32.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참여인원	주관단체

33.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단위 : 천원]

계약액		사업내용	용 역 발주방법 및 낙찰업체	개선효과
2014년도	2013년도

34. 평가단 운영 현황(시민감사,시민평가,공무원친절평가 구분 작성)

[단위 : 천원]

구성현황	년 평가단 워크숍 횟수	년 평가횟수	평가결과 반영 주요내용	관련 예산 집행액

35.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승 인 액	발 행 액	상 환 액	미 상환액	비 고

36.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월 별	이용차량수	사용료 징수액	비 고

37.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0. 계획 대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추 진		미 추 진		비 고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건 수	예산액

38.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총 사업량	계 획		예산반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9.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분	기간	횟 수	참여인원	주요내용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간담회
정책토론회

40.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상황

[단위 : 천원]

추진목표	집행액	집행률	실적비교		비 고
			도내시군평균	전국시 평균

41.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설치장소	설치일자	설치목적	소요예산	집행액	설치업체	효 과

42.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상황

[단위 : 천원]

시행시기	배정기준	운영협약업체	주 요 문제점	비 고

43.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위촉현황

[단위 : 천원]

정책 부분	성명	연령	최종학력	학위명	전공분야	위촉일자	비고

44.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13, 2014 구분작성)

[단위 : 천원]

건명	의 회 승인일	구분	위치	규모	사업비	사업목적	처리결과

※ 구분 : 계획안, 계획변경안으로 구분

45. 공유지 취득 내역(2013, 2014 구분작성)

[단위 : 천원]

재 산 위 치			계약 방법	취득 금액	대금납부		매 도 자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금액	주소	성명

46. 공유지 처분 내역(2013, 2014 구분작성)

[단위 : 천원]

재 산 위 치			계약 방법	매각 금액	대금징수		매 수 자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금액	주소	성명

47.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현황

0. 대부현황

구 분	건 수	필지수	면 적(㎡)	비 고

48. 국․공유 일반 대부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9.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미징수 사유별 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계		대부료		변상금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단위 : 천원]

회계별	사업명	기채선	자금 종류	이율	채무 잔액	연도별 상환
						년	년	년

51. 공무원 채용 현황

구 분	계	내 용 별			비 고
		공 채	전 입	특 채
계
행 정 직 기 술 직 기 능 직 공 무 직

※ 비고란 사유기재

52.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현황

구분	소 속	직급	성 명	기 간	사 유	비 고
병가 휴직 출산휴가

※ 작성대상 : 병가 15일이상,  휴직․출산휴가 30일이상

53. 청원 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4. 국내․국제대회 유치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추진사항)	추진기간	지원액	정산내역	추진단체

55. 생활체육 등 시민운동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분(체육명)	지원내용		금후계획	비고
	지원구분	지원액

56.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교육명	교육인원	장 소	교육성과	사업비	비 고

57.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단위 : 천원]

교육명	교육인원	장 소	교육성과	사업비	비 고

※ 수범사례 1～2건 명시

58.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

[단위 : 천원]

물품명	기증량					예산	비 고 (선정기준)
	계	기관	단체	개인	기타

5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단위 : 천원]

검사건수	필증교부		평균 처리기간	수수료 징수액	비고
	교부	미교부

60.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단위 : 천원]

프로그램	보급수량	운영부서	보급일	구입가격	비 고

61. 전주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

[단위 : 천원]

재단목표액	확보금액	확보내용

62.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수혜대상	인원	사업내용

63.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대상 학교	지원품목	지원금액	사업내용

64.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신청학교수	선정학교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 고

65.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단위 : 천원]

사업명	학교명	사업기간	사업비 (국,도,시비)	사업내용	전주시 파급효과

66. 풍남학사 운영 현황 및 유지보수, 보강공사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집행액	금후계획	비고

67. 평생학습 주요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행사장소	참여기관수/인원수	사업내용	비고

68. 도서관, 작은도서관 신축(개설)사업 추진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간	사업내용(추진사항)	예산액	비고

69.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분관포함)

[단위 : 명/천원]

도서관 명	프로그램 명	추진기간	참여인원	예산액	비고 (운영인력)

70.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명/천원]

도서관 명	운영주체	프로그램 명	추진 기간	참여 인원	예산액	비고 (운영인력)

71.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도서관명	개선내용	집행액	비고

72.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실적

운영방법	관리방법		운영횟수	이용인원	대출 서적수	비고
	직원	차량

73.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

[단위 : 천원]

도서종별	장 서 수 량			구입방법	구입액	자동화기 보유현황	비고
	계	기존	구 입

74. 공무원 현황

구 분		정 원	현 원	증	감	증감사유
총 계
본 청
사업소
구 청
	완산구
	덕진구
동
	완산구
	덕진구

75. 비정규직 현황

구 분		인 원			업 무 내 용				증감 사유
		‘13년말	‘14년도	증,감	보조	청소	단속	기타
계
본 청
사업소
구 청
	완산구
	덕진구

※ 상근 인력 현황 별도 작성

76. 청원경찰 현황

근무부서	승인인원	현 원	증 감	배 치 사 유

77.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0. 승진자 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현직급승진일	발령처	전직급승진일

78. 공무원 인사--전보제한자 인사발령 현황 (2013. 11이후)

소속	직급	성명	현부서 발령일	전부서 발령일	전보 제한사유	인사위 개최결과

79.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일자별	안 건	정원/참석	의결사항	서면회의여부

80.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기타
계
10년미만
10～20년
20～30년
30년이상

81. 미보직(대기)자 현황

직급	성 명	미보직기간	미보직사유	예산지출액	비 고

82.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동별	사업명	공 사 비 내 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83. 중요물품 정수 현황

품 명	수 량	관 리 부 서	상 태

84.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력

[단위 : 천원]

구분	목표액	징수액	수 령 액			미수령액	비고
			계	현년도	과년도
2014년
2013년

85. 예산편성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세 목 별	예산편성세입액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증, 감	증감사유

86.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미납액 (D)	비 율		비 고
					C:A	C:B

※ 현년도 과년도 구분작성

87. 지방세 과징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88. 세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세입별	조 정 액	징 수 액	미 납 액	징 수 율	비 고

89.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집행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액	비 고

90.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세목별	결손처분		결 손 처 분 사 유								비고
	건수	금액	시효완성		무재산		행 불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91.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세 목	체납액	체 납 자		체납사유	조치 및 대책
		주 소	성 명

92. 자동차 번호판 영치 현황

[단위 : 천원]

영치건수	체납세액	징수건수	징수세액	보관건수	비고

93. 과오납금 환불현황 (100만원이상)

[단위 : 천원]

일시	세목	환 불 액			과오 납부자		환불사유
		계	원금	이자	성명	주소

94.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동명	자치센터 시설명	운영프로그램	연간 참여인원	운 영 비(원)			비고
				계	지원액	회비징수

95.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동별작성)

동명	대수	대원수	지원액(원)					비고
			계	운영비	야식비	공공요금	피복비

96.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건재순)

조직명칭	설치일자	인 원	위원장 및 회 장	임 무	운영일수 (년간)	비 고

(시설관리공단)

97. 직원 채용 현황

구 분	계	내 용 별			비 고
		공 채	특 채	기 타
계
행 정 직 기 술 직 기 능 직

※ 비고란 사유기재

98. 직원 현황

부서별	정 원	현 원	증	감	증감사유

99. 비정규직 현황 (280일 이하)

부서별	인 원			직종별				증감 사유
	‘13년말	‘14년도	증,감

※ 상근 인력 현황 (300일 이하) 별도 작성

100. 이사회 운영 실적 및 회의결과(2013.11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자	안건명	정원/참석	의결사항	비고

101.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투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액	비 고
전출금 시설비 등

102.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업체명	비 고

103. 월드컵골프장 태풍피해 조치 결과

[단위 : 천원]

피해일시	피해내역	조치사항	소요예산	비고

104. 체육시설 사용현황(시설별 구분 작성)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용횟수	사용인원	수익률(예산대비 세입)			비 고
			수입액	예산편성액	비율

105.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대부료	대부기간	위탁업체	징수액	체납액	체납사유

106. 수의계약 체결현황

○. 일반공사 (5천만원 이하)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 물품제조구입 (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107.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품명	규격	수량	용도	평가액

108. 사업예산의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목표액	징수액	비 고
			* 부진 사유

109. 사업예산의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 고

110.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

[단위 : 천원]

시설명	사업수입	지 출 액				수지비율	부진사유	비고
		계	인건비	운영경비	자본적지출

111. 사업별 위탁업무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추진기간	추진실적	비 고

112. 공영주차장 수익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설치년도)	집 행 액			이용수입	연간수입	주차면수	비고
	계	인건비	유지 관리비

113.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단위 : 천원]

업소명	봉투구분	판매량	판매실적		판매감소원인	비 고
			2013	2014

2014.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 감사활동을 통해 내년도 시책사업, 예산편성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의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9(수) ∼ 11. 26(수) / 8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본    청  : 복지환경국

○ 사 업 소  :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 구    청  : 완산․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환경관리), 건설과(하수도관리))

4. 감사반 편성(8명)

○ 반  장 : 김현덕 위원장

○ 반  원 : 김진옥 부위원장   이명연 위원      이완구 위원

박병술 위원       이병도 위원      양영환 위원

서난이 위원

○ 보  조 : 전문위원 이성원, 유  철, 권은선

○ 행정사무감사장 배치도

										위원장
					전문위원					김 현 덕	진행담당				속기석
	김 진 옥 (부위원장)												이 병 도 위 원
	이 명 연 위 원												양 영 환 위 원
	이 완 구 위 원												서 난 이 위 원
	박 병 술 위 원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발언대
	대 기 석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 19(수)	10:00	· 복지환경국	위원회 회의실
11. 20(목)	10:00	· 보건소	위원회 회의실
11. 21(금)	10:00	· 덕진구청	구청 회의실
11. 24(월)	10:00	·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1. 25(화)	10:00	· 맑은물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11. 26(수)	10:00	·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일정 및 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 2013. 11. 1 ~ 2014. 10. 31까지

나. 제출요구자료

(공통 사항)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사업 추진현황

5.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 사업소별 별도 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지원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부서별)

23.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

24.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25.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현황

26. 사회복지 장학기금 관리현황

27. 장애인 지원현황

28.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29.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실적

30.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31. 긴급복지대상자 지원현황

32.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33.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

34.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실적

35.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36.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 및 보수현황

37.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38. 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보강) 내역

39. 경로당 관련(경로당 지원/ 신축현황/ 보수비 지원내역)

40.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41.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42.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43.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44. 화장장․봉안당 이용 및 세입징수현황

45.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46.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47. 여성복지(보호)시설 지원현황

4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

49.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

50.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현황

5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지원 활동내역

52.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53.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54.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

55. 주부환경감시단 운영현황

56.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57.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구청별)

58.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69.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60.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61.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62.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63. 청소대행업체 상시평가제 운영현황

64.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진행상황

65.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66. 검․경찰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67.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68.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현황

69.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70. 조림사업 계획

7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

72. 도시녹지사업 추진 현황

73.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74.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

75.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76.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

77.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7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

79.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

80.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2012.11.1~현재)

81. 동물원 시책사업 추진실적

82. 동물사료 구입현황

83. 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84.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85. 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86.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87.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현황

88. 하절기 방역실적

89.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90.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91. 전염병 관리현황

92.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93.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

94.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95.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96.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97. 하수관거 정비사업

98.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99.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 내역

100.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

101.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

(구청)

○ 공통사항 및 업무 소관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작성기간 : 2013. 11. 1 ～ 2014. 10. 31)

※ 서식에 맞지 않는 사항은 실정에 맞도록 변경가능(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공통사항┃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시정 질문 ‘11.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3. 이월사업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계속비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추진실적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심사 사업		추진 사업		미추진 사업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유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후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 구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계상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 관 부 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 기금별 집행내역 첨부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			비 고
			1심	2심	3심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 일반공사(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 물품제조구입(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력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변경금액	증감액	사유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력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16.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집행대상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14년	2013년

※ 출연협정서 별지 첨부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 추가 : 1회 행사성(도 시책추진비 포함)을 제외한 계속사업의 경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의 비율 등을 구분하여 작성 첨부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수탁자	위탁 기간	사업비용						비고
			2014년			2013년
			시지원	자체	자립율	시지원	자체	자립율

※ 협약서, 경영평가서, 정산서(세입→내역, 세출→업무추진비, 경상비,

인건비, 자본투자, 사업비 등 구분 작성) 첨부

21. 사회단체 보조금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 표 자	사 업 명	보 조 액		비 고
			2014년	2013년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별┃

23.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근거	지원내용	지급기간	비고

24.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설별	소재지	지 원 액					수용인원	운영법인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비
		2013년
		2014년

25.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현황

위원명단	회의개최수	주요의결사항	사업비	비고

26. 사회복지 장학기금 관리현황                      단위 : 천원

기금액	지급대상자	지급자수	지급액

27. 장애인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생활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생계보조수당
자립자금대여

28.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보조금	지원일자	행사명	행사내용	비 고

29.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계 획		지원 실적		비 고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증감사유

30.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 계획		지원 실적		비 고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31.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대상(명)	지원액	비고

※ 지원내용별 구분 기재(생계지원, 교육비, 장제비 등)

32.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내용	대상인원	지원액	비고

※ 지원내용별 구분 기재(생계지원, 교육비, 장제비 등)

33. 기초노령연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 원 액					대상인원	부정수급자 (명/천원)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시비
	2013년
	2014년

34.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지원 계획		지원 실적		비 고
	대상인원	예산액	대상인원	집행액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모자세대
부자세대

35.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단위 : 천원

사업기간	장 소	이용연인원	사업지원액	시행법인	비 고

36.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 및 보수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이용 인원	소재지	예산액	지원사업비	설치(보수)일자

37.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준공일자	규 모	소재지	사 업 비(천원)			종사자	입원 환자	수탁 법인
			계	시 비	자 체

38. 노인복지회관 시설보수(보강) 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소재지	보강내용	예산액	집행액	비고 (불용액/사유)

39. 경로당 관련

○ 경로당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동 별	경로당수	인 원 수	지 원 액	지원내력	비 고

○ 경로당 신축현황                                 단위 : 천원

명 칭	소재지	면 적	사업비	사업기간	인원수

○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명 칭	소 재 지	지 원 액	보수내용	비 고

40.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사업명	참여자수	집행액	비고

41.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소 재 지	종사자	수용인원	지원액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고

42.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시설장	소재지	사업량	지 원 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사 유

43.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허 가		부 과		징 수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사용료,관리료
묘지사용료

44. 화장장․봉안당 이용 및 세입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계		화장장		납골당		비 고
이용건수	세입액	이용건수	세입액	이용건수	세입액

45.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수 령 자		이용자	지급액	비 고
	주 소	성 명

46.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비	주관단체

47. 여성복지(보호)시설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소 재 지	종사자	수용인원	지원액	지원내용	비 고

48.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대상인원	지원액	지원내용	비고

49.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              단위 : 천원

명 칭	소 재 지	지 원 액	보수내용	비 고

50.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현황

지원내용	지원자수	지원액	비고

51.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지원 활동내역

지원 활동내용	지원자수	지원액	비고

52.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단위 : 톤, 천원

총발생량	일일발생량	처리업체	지출액	비 고

53.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자	사 유	비 고

54. 음식물자원화시설 현황(단위 : 톤, 천원)

- 시설개요/ 운영현황/ 발생량/ 처리량을 계량화 기재

- 시설장비 현황

- 예산집행내역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재(시 지원금 등 구분)

55. 주부환경감시단 운영현황

활동인원	횟수(년)	활동내용	활동결과	지원액	비 고

56.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 원			보상액	비 고
	계	반 장	감시원
계
광역매립장
기타매립장

57.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구청별)

구 분	미화원수	수집차량	수송차량	압축기	손수레	수거장비

58.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수거자	품 목 별 수 거 량 (Kg)					예산액	지급액
	계	프라스틱	유리병	캔	PET병

59.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단위 : 천원

품목별	수거량	수 수 료 수 입	재활용	폐 기	소 각 처리비	비고

60.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	과태료부과		징수액		미징수액		징수율 (%)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1.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신 고 자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액		비 고
주 소	성 명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62.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 그동안 추진실적, 홍보내용, 금후계획 등

63. 청소대행업체 상시평가제 운영현황

업체명	평가기간 (횟수)	평가내용	평가결과	처리결과	비 고

64.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진행상황

○ 개요,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65.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일자	업소명	소재지	종목	위반내용	조치결과	비고

66. 검․경찰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식품․공중 포함)

구분	위반업소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고

67.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구분	위반업소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고

68.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정업소 (개소)	지정취소			지원내용	지원액	비고
		업소명	사유	일자
완산구
덕진구

69.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실적	예산액	비고

70. 조림사업 계획                                    단위:천원

사업계획		추진사항	공정(%)	비고
개요	예산액

7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                  단위:천원

부 과		징 수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72. 도시녹지사업 추진 현황                             단위:천원

사업계획		추진사항		공정 (%)	비고
개요	사업비	개요	사업비

73.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74.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소재지	사업내용	지 원 액				비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사 유

75.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기간	보급대상 (가구)	보급실적	예산액	집행액	비고
						연도별 실적기재

76. 탄소포인트제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분야	대상	지원내용	사업비	비고

77.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 천원

부 과		징 수 액		체 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8.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건축, 업소)	적발내용	처분결과	과태료부과 및 징수	비 고

79.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1차		2차		비고
	위반사항	처분내역	위반사항	처분내역

80.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2012. 11. 1 ~ 현재)

- 단속방법, 월별 실적, 처분결과

81. 동물원 시책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82. 동물사료 구입현황                                단위 : 천원

일자	품목	수량	구입액	구입방법	구입처	비 고

83. 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일 자	동 물 명	두수	구입및기증처	구입액 (보상액)	비 고

84.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단위 : 천원

폐사일	동물명	성별	폐사원인	처리결과	현재싯가

85.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추진사항	비고

86.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연번	의료기관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결과			비 고
			일자	내용	법규	일자	내용	법규
									-동일업소 처분 횟수 기재

87.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현황

사업명	추진내용	목 표	실 적	총누계	비 고

88. 하절기 방역실적

구 분	소독 인원		소독대상	소독실적	비 고
	공공근로	일용인부
연무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소독

※ 접수민원 : 총      건(처리    건, 미처리    건)

- 미처리 사유 기재(불가/ 기타 등)

89.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업소수	적발업소	적발내용	처분내용	비 고

90.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업소명	대표자	위 치	적발내용	조치결과	비 고

91. 전염병 관리현황

사업내용	검진목표	검진실적	관리대상	비 고

※ 관리대상 : 보균자 등록 등 정기 치료를 받는자

92.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사업내용	목 표	실 적	예산액	비 고

93.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

사업내용	목 표	실 적	예산액	비 고

94.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목 표	실 적	예 산 액	비 고

95.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96.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97.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대책	비고(위치)

98.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월별	법 적 기 준					검 사 결 과					비고
	P H	BOD	S S	D O	대장균군	P H	BOD	S S	D O	대장균군

99.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 내역

월별	법 적 기 준			검 사 결 과			비고
	B O D	C O D	S S	B O D	C O D	S S

100.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

○ 사업개요

○ 추진사항

○ 추진계획

○ 소요예산

101.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                         단위:천원

사업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2014. 10.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문화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 감사활동을 통해 내년도 시책사업, 예산편성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의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9(수) ∼ 11. 26(수) / 8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본    청  : 문화관광체육국

○ 직속기관  : 농업기술센터

○ 사 업 소  : 신성장산업본부, 한옥마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구    청  : 완산․덕진구청(가족청소년과․경제교통과 일부)

○ 출연기관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 재)전주문화재단,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4. 감사반 편성(8명)

○ 반  장 : 박혜숙 위원장

○ 반  원 : 소순명 부위원장   김남규 위원      김명지 위원

김순정 위원       백영규 위원      오평근 위원

이기동 위원

○ 보  조 : 전문위원 장경운, 이동기, 이도희

○ 행정사무감사장 배치도

										위원장
					전문위원					박 혜 숙	진행담당				속기석
	소 순 명 (부위원장)												김 남 규 위 원
	오 평 근 위 원												이 기 동 위 원
	김 순 정 위 원												백 영 규 위 원
	김 명 지 위 원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답변석
										발언대
	대 기 석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 19(수)	10:00	· 덕진구청	덕진구청
11. 20(목)	10:00	· 완산구청 · 재)전주문화재단,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한옥마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완산구청 위원회 회의실
11. 21(금)	10:00	· 문화관광체육국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포함	위원회 회의실
11. 24(월)	10:00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신성장산업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25(화)	10:00	· 차량등록사업소	위원회 회의실
11. 26(수)	10:00	·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일정 및 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관계 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본    청 : 국장, 과장

- 직속기관 : 소장, 담당

- 사 업 소 : 본부장(소장), 과장(담당)

- 출연기관 : 본청 국장․과장 배석

․ 재)전주문화재단 : 2명(이사장, 사무국장)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4명(원장, IT산업실장, CT기업실장, 기업지원실장)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4명(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소재부품실용화  본부장,

테크비즈지원본부장)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5명(소장,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식의약소재사업단장,                               융복합소재사업단장, 기획경영실장)

○ 출석일시 :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증인)으로 출석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 석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3층)

3. 질 문 요 지 : 전주문화재단 업무전반

4. 출 석 범 위 : 이사장, 사무국장

2014년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 석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3층)

3. 질 문 요 지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전반

4. 출 석 범 위 : 원장, IT산업실장, CT기업실장, 기업지원실장

2014년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귀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 석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3층)

3. 질 문 요 지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전반

4. 출 석 범 위 : 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소재부품실용화본부장, 테크비즈지원본부장

2014년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소장귀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 석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3층)

3. 질 문 요 지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업무전반

4. 출 석 범 위 : 소장,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식의약소재사업단장,

융복합소재사업단장, 기획경영실장

2014년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귀하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 석 일 시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2. 출 석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3층)

3. 질 문 요 지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업무전반

4. 출 석 범 위 : 사무국장

2014년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7.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 2013. 11. 1 ~ 2014. 10. 31까지

나. 제출요구자료

공통 요구자료 (출연기관도 해당됨)

< 업무보고서 >

1.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 등)

2.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3.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 감사요구자료 >

1. 의회의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별 요구자료

23.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

24. 각종 축제(행사) 예산지원 및 개최현황

25.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26.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운영현황

27. 시립예술단원 위촉 및 해촉 현황

28.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수입 현황

29. 덕진예술회관 대관실적

30.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후 음식산업화와 연계사업 발굴현황

31. 전주한지 수요처 발굴 및 육성지원 실적

32.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방안 등 개원준비 상황

33. 향토음식 발굴․육성현황

3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

35.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추진현황

36.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 현황

37.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현황

38.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현황

39. 전주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40.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

41.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실적, 지원기준

4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실적

43.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현황

44.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45. 관광자원 현황

46. 한옥체험업 현황 및 인터넷 예약실적

47. 관광안내 표지판 현황 및 정비내역

48. 문화재 지정현황

49. 2013~2014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 예산 지원현황 및 효과

50.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

5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교류 공연 실적

52. 천연기념물 관리 현황

53.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54. 민간위탁시설 관리실태 및 시설 보수비 집행현황

55. 경기전 월별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실적

56. 어진박물관 전시자료 소장현황

57. 전주문화재단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

58. 전주문화재단 자본금 확보계획 및 확보실적(재원별)

59. KOICA연계 연수과정 지원실적

60.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실적

61.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62. 사회적 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63. 유통상생발전을 위한 추진 상황

64. 대규모점포 등과의 소송수행 현황

65. 전통시장 경쟁 강화사업 추진실적

66.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현황

67.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68.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69.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70.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71.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72.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

73. 농로 및 농수로 개설사업

74.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 추진실적

75. 농촌 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현황

76. 농업인 복지증진(행사보조, 위탁, 보상금) 지원현황

77. 친환경농업 지원현황

78. 5대 농특산물 육성 지원현황

79.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80.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8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현황

82.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현황

83.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84. 여성기업 지원실적

85. 전주권기업 창업 지원실적

86. 기업유치 추진실적

87.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입주업체 현황

88. 나노기술집적센터 입주업체 현황

89. 탄소산업, 나노산업 추진현황

90.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실적

91. 산학협력 R&D 지원실적

92.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93. 지역 IT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94. 공장등록 현황(신규, 휴·폐업)

95. 기업애로 솔루션 600 운영실적

96.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실적

97. 생물소재연구소 사업추진 실적

98.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 현황

99.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 구축사업

100. 전주국제영화제 운영과 성과 및 전망

101. (사)전주영상위원회 영화촬영지원

10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실적

103. 영화 등 영상물 후반작업 유치 실적

104. 디지털독립영화관 명화극장 운영 실적

105.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106. 노후산단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107. 농업기술 개선사업 지원현황

108.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현황

109. 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 추진현황

110.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구청)

111. 타 기관 단속통보에 의한 행정처분 실적 (구청)

112. 농·축산물 판매업소 불법유통 단속실적

113.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지원실적

114. 불법 농지전용 및 허가목적외 사용 지도·단속 현황(구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서식

(작성기간 : 2013. 11. 1 ∼ 2014. 10. 31)

※ 서식에 맞지 않는 사항은 실정에 맞도록 변경가능(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공통사항┃

1. 의회의 시정․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사항		처리사항	미처리 사유
	의 원	내 용
시정 질문 ‘13.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안행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3. 이월사업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사고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 계속비이월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추진실적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심사사업		추진사업		미추진 사업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유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

○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계상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설치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 관 부 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 기금별 집행내역 첨부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			비 고
			1심	2심	3심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12. 수의계약 체결현황

○ 일반공사(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 물품제조구입(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상호 대표자	비 고

13.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력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이상)

[단위 : 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변경금액	증감액	사유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력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16.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집행대상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금		비 고
			2014년	2013년

※ 출연협정서 별지 첨부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 추가 : 1회 행사성(도 시책추진비 포함)을 제외한 계속사업의 경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의 비율 등을 구분하여 작성 첨부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수탁자	위탁 기간	사업비용						비고
			2014년			2013년
			시지원	자체	자립율	시지원	자체	자립율

※ 협약서, 경영평가서, 정산서(세입→내역, 세출→업무추진비, 경상비,

인건비, 자본투자, 사업비 등 구분 작성) 첨부

21. 사회단체 보조금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보 조 금		비 고
			2014년	2013년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소관별┃

23.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24. 각종 축제(행사) 예산지원 및 개최현황

축제명	개 요	성과분석	문 제 점	비 고

25.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 명 칭	설치근거	인원 (명)	설치일자	주요임무	개최일수 (연간)	비 고

26.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운영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운영주체
개 관 일
주요공간
운영내용

27. 시립예술단원 위촉 및 해촉 현황

예술단명	인 원(명)		내 용 (사 유)	비 고
	위 촉	해 촉
계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28.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수입 현황

○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구 분	정원 (명)	현원 (명)	공 연 내 용			소요예산(천원)
						계
계
시 립 교향악단
시 립 국 악 단
시 립 합 창 단
시립극단
공 통

○ 시립예술단 공연수입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교향악단	국 악 단	합 창 단	극 단

29. 덕진예술회관 대관실적

합 계		유료대관		무료대관		비 고
회 수 (회)	관람객수 (명)	회 수 (회)	관람객수 (명)	회 수 (회)	관람객수 (명)

30.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후 음식산업화와 연계사업 발굴현황

《음식관련 하드웨어 구축》

《음식문화 서비스 개선》

《음식 콘텐츠 보강》

《네트워크 강화》

31. 전주한지 수요처 발굴 및 육성지원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 기간	예산액 (천원)	추진상항

32.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방안 등 개원준비 상황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금후계획

33. 향토음식 발굴․육성현황

지정음식	업소수	지원액(천원)	지 원 내 용	비 고

34.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추진현황

사업명	사 업 내 용	추진 기간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항

35.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금후계획

36.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팸투어 실시 현황

사 업 명	추 진 기 간	집행액 (천원)	추 진 내 용	비 고
계

37. 국내외 관광홍보관 운영현황

행사명	일 시	장 소	내 용

38. 외국어 통역안내원 운영현황

안내소명	상근 인원	언어별 배치현황	예산액(천원)	비 고
계	명

39. 전주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안내소명	상근 인원	방문인원 (일/년)	동행안내 (횟수/명)	예산액 (천원)	비 고
계	명

40.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

근 무 지	근무 인원 (명)	남녀별		운영실적 (※해설건수)	지원액 (천원)	비 고
		남	여
계

41.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실적, 지원기준

○ 지원기준

구 분	기준인원	숙박비(원)		전통문화 체험비 (원)	농촌 체험 (원)	재래 시장 (원)	경기전 관 람 (원)
		1박	2박

○ 지원실적

연번	지급시기	지 급 처	지원액 (천원)	관광객 유치실적(명)
				소 계	국 내	국 외

4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실적

구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자	사업 기간	지원금액(천원)
					소계	기금	도비	시비

43. 각종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현황

홍보물 명	발행부수	배부처	예 산 집행액	비 고
	부		천원

44.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관광지명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	비고

45. 관광자원 현황

관광자원	내 용	비 고

46. 한옥체험업 현황 및 인터넷 예약실적

연번	시 설 명	운영자	소재지	객실수	운영테마	비 고
계

47. 관광안내 표지판 현황 및 정비내역

○ 관광안내 표지판 현황

구 분	설치 개수	설치장소	비 고

○ 유형별 세부현황 및 정비내역 : 관광안내도

연번	설치장소	정비내역	연번	설치장소	정비내역

○ 유형별 세부현황 및 정비내역 :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연번	설치 년도	관 광 지 명	위 치	비 고

○ 유형별 세부현황 및 정비내역 : 보행자 표지판

연번	설치 년도	관 광 지 명	위 치	비 고

48. 문화재 지정현황

○ 국가·도지정문화재 현황

종별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명 칭	수 량 (면적)	소유자	관리자	소 재 지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현황

지정 번호	지정일자	명 칭	보유종별	보유자	주 소	비고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보존단체 현황

보 존 회			인정일자
지정번호	보존회명	소 재 지

○ 등록 문화재 현황

등록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현황

지정번호	지정일	명 칭	소재지	수량	관리자

49. 2013~2014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 예산 지원현황 및 효과

단체명	지원액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효과

50.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

문화재명	지정 종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방범 설비	U안전시스템	비고
		소화기	소화전	방수총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CCTV
계

5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교류 공연 실적

자치단체명	공 연 명	일 시	장 소

52. 천연기념물 관리 현황

지정종별	위치	면적	수령	관리현황

53. 동문예술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기간	예산액 (천원)	추진상황

54. 민간위탁시설 관리실태 및 시설 보수비 집행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관리실태	보수현황		비 고
				보수내역	보수비 (천원)

55. 경기전 월별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실적

구분	관람인원(명)			관람료 수입(천원)			비고
	유료	무료	계	시세외수입	문화재 보호기금	계

56. 어진박물관 전시자료 소장현황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소 장 연월일	소장경위	출처	크기	구조·특징	참고사항

57. 전주문화재단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

【이사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취임일)

【이사회 개최현황】

연번	개최일	안 건	비 고

58. 전주문화재단 자본금 확보계획 및 확보실적(재원별)

【자본금 확보계획】

【자본금 확보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출연자본금	추가적립금	이 자	비 고

59. KOICA연계 연수과정 지원실적

연번	일 정	인원	교 육 과 정	주 관	참여 국가

60.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운영실적

일 시	행 사 명	기관·단체명	인 원(명)	수입액	비 고

61.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기간	예산액(천원)	추진상황

62. 사회적 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사 업 명	지원실적 및 성과	비 고

63. 유통상생발전을 위한 추진 상황

사 업 명	추 진 상 황	비 고

64. 대규모점포 등과의 소송수행 현황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 건 개 요	소송진행상황			비 고
			1심	2심	3심

65. 전통시장 경쟁 강화사업 추진실적

시 장 명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66.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현황

연번	회 사 명	업종명	가맹점 수	지 원 내 용	비 고

67.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 내용	관련부서	참여 인원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68.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공공근로사업〉

소관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연인원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지역공동체사업〉

소관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연인원
			예산액	집행액	잔 액

69.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단위 : 명)

구 분	설치수	구인신청	구직신청	알선	취업

70.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단위 : 대)

구분	회수	단속대상	단속기물수	적발사항		조치결과
				업소수	기물수

71.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액	농가수	비 고

72.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전 용 자		전용사유	허가일자
			주 소	성 명
		㎡

73. 농로 및 농수로 개설사업

구분	공 사 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추진 상황	금후 계획
				천원

74.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75. 농촌 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융 자 액			체납액	체납사유	보유잔액
	총 계	2014년	2013년 이전

76. 농업인 복지증진(행사보조, 위탁, 보상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명)

사 업 명	지원내용	지원액	인 원

77. 친환경농업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인원	비고

78. 5대 농특산물 육성 지원현황

(단위 : 천원)

품목명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원인원	지원액	비고

79.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단위 : 천원, 마리)

위탁업체	대표자	위탁기간	예산액	처리건수			비고
				종류	방법	수량

80.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구 분	사업기간	예산액	사업내용	지원실적	비 고

8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현황

구 분	피해농가수	피해량	지원현황

82.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현황

□ 시설현황

□ 그동안 시설 개보수 현황

□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및 결과

□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83.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순 번	회 사 명	대표자	주요생산품	융 자 결정액	지원일자

84. 여성기업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업 체 명	대표자	주요생산품	지원액	고용인원	지원일자

85. 전주권기업 창업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업 체 명	대표자	주요생산품	지원액	고용인원	지원일자

86. 기업유치 추진실적

(단위 : 명, 천원)

업 체 명	대표자	생산품 (업종)	고용 인원	투자액 (예정)	매출액	입주지역 (입주예정지)	이전 지역

87.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입주업체 현황

(단위 : 명, 천원)

업 체 명	대표자	생산품 (업종)	종업원수	투자액 (예정)	매출액 (년)	비고

88. 나노기술집적센터 입주업체 현황

(단위 : 명, 천원)

업 체 명	대표자	생산품 (업종)	고용 인원	투자액 (예정)	매출액	비고

89. 탄소산업, 나노산업 추진현황

(단위 : 명, 천원)

업 체 명	대표자	생산품(업종)	종업원수	투자액 (예정)	매출액 (년)	비고

90.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업 체 명	소재지	생산품 (업종)	지원금액	고용인원	비 고 (지원근거)

91. 산학협력 R&D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학교명	사 업 기 간	총사업비	‘13년시비	비고

92.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부 처	사 업 명	교육기간	신청	수료	취업	비고

93. 지역 IT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 지역 IT기업 지원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주관 :

○ 연도별 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출연금(년간)				비고
		계

○ 추진상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 IT․SW 전문인력 양성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사업내용

○ 사업주관 :

○ 연도별 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년도	합계	국 비			시비	비 고
		소계

○ 교육 및 취업현황

(단위:명)

년 도	교육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비고(취업률)

94. 공장등록 현황(신규, 휴·폐업)

구분	등록일 (휴폐업일)	업 체 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생산품	비고 (사유)

95. 기업애로 솔루션 600 운영실적

○ 운영개요

○ 기업체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사항

유형별 시기	계	인력 지원	자금 지원	판로.기술 지원	교육 훈련	도로	교통	기타

96.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업체명	생산품	지원내용	지원 일자	사업비	비고

97. 생물소재연구소 사업추진 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기 대 효 과	비고

98.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 현황

(단위 : 천원, 명)

입주일자	기업명	주 제 품	대표자	매출액	고용인원

99. 도로기반시설물 공간정보 구축사업

□ 사업추진근거

□ 사업개요

□ 추진상항

□ 금후계획

100. 전주국제영화제 운영성과 및 전망

□ 운영성과

□ 전망

101. (사)전주영상위원회 영화촬영지원

장르별	영화명	감 독	배 우	촬영기간	촬 영 장 소	지원내용

10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실적

작품명	감독/배우	촬영소 가동일			비고
		계	실내스튜디오	야외세트장

103. 영화 등 영상물 후반작업 유치 실적

(단위:천원)

DI(색보정)			음향작업			비고
작업편수	사용일수	수입액	작업편수	사용일수	수입액

104. 디지털독립영화관 명화극장 운영 실적

구분	상영 일수	상 영 관
		작품수			상영회수			관객수(명)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계	유료	무료	초대권

105.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사업위치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고

106. 노후산단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사업위치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107. 농업기술 개선사업 지원현황

분야별	지 원 내 용	지원농가수	비고

108.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현황

기 간	연수국	연수인원	소요예산	내 용
			천원

109. 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 추진현황

분야별	내 용	지원농가수	비고

110.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구청)

○ 총 괄 표

(단위: 건)

구분	단속	현지 시정	행 정 처 분						비고
			계	시정 명령	경고	과징금	영업 정지	등록 취소

○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구분	위반업소	위반사유	처분결과	비고

111. 타 기관 단속통보에 의한 행정처분 실적 (구청)

○ 총 괄 표

(단위: 건)

구분	단속	현지 시정	행 정 처 분						비고
			계	시정 명령	경고	과징금	영업 정지	등록 취소

○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구분	위반업소	위반사유	처분결과	비고

112. 농·축산물 판매업소 불법유통 단속실적

구 분	단속 인원	단속 회수	단속 업소수	단 속 결 과

113. 친환경 근교농업 육성 지원실적

연번	내 용	농 가 수	사업비(천원)	비고

114. 불법 농지전용 및 허가목적외 사용 지도·단속 현황(구청)

소재지	지목	불법 전 용 자		면적 (㎡)	불법전용이유	처리현황
		주 소	성 명

2014.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 주 시 의 회

도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개요

◦ 기   간 : 2014. 11. 19(수) - 11. 26(수) (8일간)

◦ 대   상 : 도시디자인담당관, 생태도시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교통본부

구  청 : 민원봉사실(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경제교통과(가로정비, 교통관리, 교통지도)

생태도시과(공원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건축과(건축민원, 공동주택,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건설과(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재난방재)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3년 11월 1일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기간	비고
11.19(수)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일
11.20(목)	덕진구청	〃	1일
11.21(금)	생태도시국	위원회 회의실	1일
11.24(월)	도시디자인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	1일
11.25(화)	시민교통본부	〃	1일
11.26(수)	총 괄 질 의 (감사결과보고서작성)	〃	1일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2. 감사반 구성

◦ 감사방침

-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 필요시에는 도시건설위원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 감 사 반(11명)

- 위 원 장 : 김 윤 철

- 부위원장 : 송 정 훈

- 위    원 : 고미희, 남관우, 박형배, 송상준, 이미숙, 이병하, 장태영

◦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양 도 식

- 행정요원  : 장 재 영

- 속 기 사  : 정 순 호

3. 첨부서류

◦ 업무보고 요구서

◦ 서류제출 요구서

◦ 증인 . 출석요구서

◦ 선     서     문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선서인 :   전주시                      (인)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귀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의석배정
								위원장
					전문위원			김 윤 철	직원			속기석
	이 병 하 위 원									송 정 훈 (부위원장)
	고 미 희 위 원									이 미 숙 위 원
	박 형 배 위 원									남 관 우 위 원
	송 상 준 위 원									장 태 영 위 원
								발언대
	집행기관 및 방청석

2014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법 부당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2. 처리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처리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무의 타당성, 실현성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3. 건의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건의요구사항	비고

※대상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타 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2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이월사업 현황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5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 구청)

7  유보 및 취소예상 사업(국․사업소별 별도작성)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9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12 수의계약 체결현황(견적수의 포함)

13 공사 집행내역(도급액 5천만원 이상)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15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16 출연금 집행현황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23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

24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25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2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28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29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30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3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32 자전거도로 사업

33 유료주차장 현황

34 무료주차장 현황

35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36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37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38 시내버스노선 조정 현황

39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포함)

40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41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42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43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신규사업)

4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5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

46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47 시내버스 재정지원(회사별)

48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49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유지보수)

50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51 시내버스 수입금확인원 운영

52 생태하천조성 사업

53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사업

54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55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56 농촌 주거환경개선(숙원)사업

57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사업

58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59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별 작성)

60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61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심사 현황

62 폐․공가 정비사업 현황

63 도로개설 사업 현황

64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현황

65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현황

66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67 항공대대 이전사업

68 형질변경 허가내역(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69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70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71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72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73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74 건축허가 내역(연면적 660㎡이상)

75 시 지정게시대, 벽보판 철거 및 설치현황

76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77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78 도로굴착 허가내역

79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80 부동산 중개업 관리

81 개별공지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2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83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84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8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86 자동차 등록 현황

87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88 체비지(서부신시가지) 관리 현황

89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9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91 도로공사 착공 후 중단사업 현황

92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

93 5천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94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 사업

95 전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96 아트폴리스 경관개선사업

97 경관협정사업

98 특화거리 조성사업 현황

99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100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101 택지개발 사업

102 해피하우스 사업

103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104 전시․컨벤션센터, 호텔건립사업

105 공영 주차장 관리 현황

106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작성기간 : 2013. 11. 1 ~ 2014. 10. 31)

≪ 공 통 ≫ 1~22항까지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시 정 질 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실시 내용

2.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기관별	부 서 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 자체, 도, 행자부, 중앙부처, 감사원 등으로 구분

3. 이월사업 현황

0. 명시이월 사업

(단위: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0. 사고이월 사업

(단위: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0. 계속비이월 사업

(단위:천원)

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추진실적

4.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심사사업		추진사업		미추진 사업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예산전용,예비비 지출현황

0. 예산전용현황

(단위:천원)

일시	전용과목		사유	전용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당초	변경후

0.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일 시	건 명	집행사유	집행액	법적근거	해당부서

6.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구청)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추진 실적	진도 (%)	미진 사유
		예산액	집행액	잔액	착공일	준공일

7.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작성)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 개요	당초사업기간	사업비 총액	기 투자액	계 상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사유

8.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설치일자	목적	적립기간	기 금 액			소관부서
				목표액	조성액	지출액

※ 기금별 집행내역 첨부

9.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접수일	건 명	민원인수	처리 기한	처리일	처 리 결 과
					해 결	미해결	처리중

10. 소송업무 수행현황

(단위:천원)

사건명	소송당사자	사건개요	소송진행상항			비 고
			1 심	2 심	3 심

11. 행정심판 청구내역

사 건 명	청 구 인	청구취지	처리결과	관리부서	비 고

12. 수의계약 체결현황(견적수익 포함)

0. 일반공사 (도급액 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공사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0. 물품제조구입 (계약금액 5백만원 이상)

(단위:천원)

품 명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유	계약자	비 고

13. 공사 집행내역 (도급액 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사업명	위치	공사 개요	공사비 내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 가액	계약 금액	낙찰율

14. 공사 설계변경 내역 (5백만원이상)

(단위:천원)

공사명	계약 일자	준공일자	당초 공사비			설 계 변 경				시공자
			설계금액	예정금액	계약금액	일자	공사비	증감액	사유

15.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사업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내 역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계약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16.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집행대상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13년도	2012년도

※ 출연협정서 별지 첨부

17.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18.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 1회 행사성(도 시책추진비 포함)을 제외한 계속사업비의 경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 비율 등 구분작성 첨부

19.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사업수행자		비 고
				상호	성명

20.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위탁자	위탁 기간	사업수행자						비고
			2012년			2013년
			시지원	자체	자립율	시지원	자체	자립율

※ 협약서, 경영평가서, 정산서(세입→내역, 세출→업무추진비, 경상비,

인건비, 자본투자, 사어비 등 구분작성) 첨부

21.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단위:천원)

단체명	보조근거	보조내용	보 조 액		비 고
			2012년	2013년

22.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구분	지적내용	조치결과	비 고

23.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도급액 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동별	사업명	공 사 비 내 역					착공일	준공일	진도 (%)	시공자
		예산액	설계액	예정가액	계약금액	낙찰율

24.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시설명	시설결정		사업시행인가		미매입 토지현황
	면적	일자	면적	일자	계	국유지	사유지	기 타

25.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천원)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체납 유형별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무재산	고질	행불	기타

2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일 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처 리 결 과

※ 의결사항과 자문사항 별도 작성

2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28.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29.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30.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일 시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처 리 결 과

3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일 시	업 체 명		처분내용	비 고
	주 소	대 표

32. 자전거도로 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33. 유료주차장 현황

(단위:천원)

명칭	관리자	위치	주차면수	기본요금	초과요금	전화번호

34. 무료주차장 현황

명 칭	위 치	주차면수	관리자	비 고

35.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단위:천원)

주차장명	위 치	관리자	주차면수	시설비	사용기간	비 고

36.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부 과 액		수 납 액		미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3년도
‘12년도
‘11이전

※ 미납액이 많을 경우 부진사유와 처리대책 명기

37.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총 발생	처 리 완 료			처리중	비 고
	소 계	강제처리	자진처리

38. 시내버스노선 조정 현황

조정일	계	노선신설	노선변경	노선통합	노선폐기	시행일	사 유

39.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포함)

신고일	회사명	차 고 지			사업목적
		주차대수	위 치	면적㎡

40.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신고일자	양 도 자		양 수 자		처리일	사 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1.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신고일	사업면허자	차량번호	대리운전자	운전기간	사 유

42.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회사명	면허대수	증 차 대 수			사 유
		신청	배정	배정일

43.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신규사업)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44.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 지역별 작성

45.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46.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위 치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비 고

47. 시내버스 재정지원(회사별)

(단위:백만원)

구분	지원계획	지원액	미 지원액	비 고

※ 벽지노선, 대폐차(저상버스), 유류대,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무료환승등 구분작성

48.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위 치	사업개요 (총사업비)	추진실적 (집행액)	금후계획 (예산액)	비 고

49.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유지보수)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위치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0.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1. 시내버스 수입금확인원 운영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2. 생태하천 조성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3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고

54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5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6 농촌주거 환경개선(숙원)사업

(단위: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7.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사업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집행액	추진실적	금후계획	비 고

58.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백만원)

지구별	예산액	집행액	사업개요	추진상황	금후계획	비고

59.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별 작성)

지구별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 제 점	대 책	비 고

60.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단지명	지원금액	지급일	신청사업	비 고

61.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심사 현황

단지명	신청금액	심사금액	증감사항	비 고

62. 폐․공가 정비사업 현황

동 별	위 치	소유자	집행액	비 고

63. 도로개설 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공사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비고

※ 광로, 대로, 중로, 소로(추진실적에 공사기간 작성)

64.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현황

위치	건물명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65.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현황

사업명	일자	심의 및 자문내용	자문결과	비 고

66. 35사단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고(공정)

67. 항공대대 이전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고(공정)

68. 형질변경 허가내역(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단위:㎡)

허 가 일	위 치	소 유 자	면 적	용 도

69.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단위:㎡)

승인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70.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단위:㎡)

진달일자	건축주	위 치	연면적	세대수	층별동수	비 고

※ 불승인시 불승인사유 명시

71.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발견일	위치	건축주	계고일	고발일	철거일	건축용도	층수	면적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72.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적 발		정 비		미정비		미정비 조치 현황
						고 발		이행 강제금		계 고 중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개소	대

※ 고발 내역 : 첨부 요망

73.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공동주택명( 0 0 동)	동/호수	성 명	위반사항	적 발 사 항		조 치 결 과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74. 건축허가 내역 (연면적 660 ㎡ 이상)

허가 일자	건축구분	대지위치		지 역	주 용 도		건축 면적	연면적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착공	임시 승인
	건축물 명 칭	건축주명	건축주 주소	지구/구역	층수	대지 면적	건폐율	용적율	사무소명	사무소명	회사명	착공 연기	사용 승인

75. 시 지정게시대, 벽보판 철거 및 설치현황

(단위:천원)

구 분	장소	건수	사 업 비	비 고

76.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단위:천원)

광고종류	허가건수	단 속			과태료 징 수	철거에 동원 된 인원
		건 수	고 발	과태료
지류벽보
현 수 막

77.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현년도
과년도

78. 도로굴착 허가내역

번호	피허가자	허가 기간	허가 일자	허가 위치	굴착사항		굴착목적 및 굴 착 기 간	복구 일자	복구 업체	도로복구비 (도로점용료)
					연장	면적

79.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일 련 번 호	위치	면적	무단점용 내 용	부 과 과태료	적발일시	부과일시	부과대상자 주소. 성명	징수 일자
		㎡		원

80. 부동산 중개업 관리

- 현황

- 단속반 편성내용

- 단속 내용

단속 일시	업 체 명		단속내용	조치결과
	위 치	대 표 자

81.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단위:필지)

조사대상	이의신청	신청 내용		처 리 결 과
		상향요구	하향요구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82.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천원)

부 과		징 수		압 류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3.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단위:천원)

위치	설치대수	집행예산	이후설치계획		비고
			대수	소요비용

84.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단위:천원)

지구명	매각처분			미 매 각			비고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매각계획

85.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구분 (결정,변경)	위치	시설명 (개요)	사유	비고

86. 자동차 등록 현황

계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비고

87.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단위:㎡)

계	대지		전		답		임야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88. 체비지(서부신시가지) 관리 현황

(단위:백만원)

매 각				잔여체비지
방법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 중도급 미납현황은 별도작성 첩부

89.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청 구			집 행		비고
	위치	면적	청구액	일자	지급액

9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

(단위:천원)

계 획		추 진 완 료		비고
위 치	사 업 비	사업개요	집행액

91. 도로공사 착공 후 중단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개요	사업비	업체명	착공일	중단이유
				중단일

- 토지매입 지연, 예산 불성립 등 포함작성

92.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

계		도로변		아파트		학교
개소	수량	개소	수량	개소	수량	개소	수량

93. 5천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94.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 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비 고

95. 전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단지명	㎡(평형)	분양 세대수	미분양 세대수	비 고

96. 아트폴리스 경관개선사업

사 업 명	추진실적	금후계획	사업개요	예산액	비 고

97. 경관협정사업

사 업 명	추진실적	금후계획	사업개요	예산액	비 고

98. 특화거리 조성사업 현황

공사명	공사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고

99.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

1. 사업개요

2. 추진계획

3. 추진상황

4. 금후계획

5. 문제점 및 대책

100.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1. 사업개요

2. 추진계획

3. 추진상황

4. 금후계획

5. 문제점 및 대책

101. 택지개발 사업

1. 사업명

2. 사업개요

3. 추진계획

4. 추진현황

5. 금후계획

6. 문제점

7. 대  책

※ 혁신도시, 만성, 효천지구 각각 작성

102. 해피하우스 사업

1. 사업개요

2. 추진계획

3. 추진상황

4. 금후계획

5. 문제점 및 대책

6. 주민참여 및 반응

7. 단독주택지 슬럼화 방지를 위한 개선안

예) 노인 여가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등

103.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104. 전시․컨벤션센터, 호텔건립사업

계 획	추진실적	금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비 고

105. 공영 주차장 관리 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설치연도)	관리 인원	집 행 액			연간 이용대수	연간수입	주차면수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106.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공 사 명	사업개요	사용용도	의 무 사용량 (㎥)	사용량 (㎥)	비율 (%)	비고

※ 도로개설(확장)공사(소,중,대,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