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최찬욱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4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 조직 및 사업 관련 예산 지원범위 (안 제3조)

-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 전주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나. 새마을회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험가입, 포상 근거(안 제6조)

-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3.3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시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안제3조(지원)에 새마을 사업 경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열거하고,

안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에 지원절차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제6조(포상)에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단체)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새마을회 운영 및 사업지원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왔던 것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       하여 법적근거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며,

아울러 2014.9월 현재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제정 현황은 전국 243개       시도․시군구 중 215개 시도․시군구에서 제정되어 88%의 제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도 15개 도․시군에서도 전주시를 제외한 14개       도․시군에서 제정되었으며, 매년 4월22일이 새마을의 날로 지정․운영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최찬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4	발의연월일 ： 2014. 10. 13.
		발 의 자 ： 최찬욱 의원
		찬 성 자 ： 오정화, 김남규, 이기동 강동화, 소순명, 장태영, 김현덕, 이병도, 이미숙, 김윤철 의원 (10인)

1.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 조직 및 사업 관련 예산 지원범위 (안 제3조)

-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 전주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나. 새마을회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험가입, 포상 근거(안 제6조)

-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전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전주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및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원봉사 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7

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보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1.5.30>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전주시 새마을회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우리 시의 경우 전주시 새마을회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은 전주     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2010년부터

75백원으로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열거된 사업들도 대부분 기추진

되는 사업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추가 부담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액	118	95	85	78	78	75	75	75	75	75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원
연락처	(063) 230- 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