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10.22.)

2. 개정이유

□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상향조정 지원하고자 함.

□ 매년 전주시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전주시 출산장려 지원시책이 잘 반영 되도록 하고,

□ 시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본 조례의 ‘가정’의 정의 요건으로 명시함(안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개정, 제2호 신설).

1) 제2조(정의)  제2호.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제3호.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나. 제5조에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 명시되었고, 이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와 정책 반영이 필요함(안 제5조 제①항 재정, 제②항 제6호 신설, 제③항 신설)

1) 제①항에서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2) 제2항에서 출산장려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호 신설 →

“6.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제공 ․ 교육 ․ 홍보 등”

3) 제③항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중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6조 제1호 개정).

1) 제1호에서 “셋째아”→ “둘째아”로 변경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출생아 자녀

양육비를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상향조정 지원과

- 매년 전주시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전주시 출산장려 지원시책이 잘 반영 되도록 하고,

- 시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

❍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이를 출산부터 양육하는데

유리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나

❍ 다만 연간 660백만원의 예산 소요가 수반되는 점을 감안, 전국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안 제6조 내용수정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4. 10. 22.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항 내용수정(제6조)

2. 주요골자

안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 ① 둘째아 이상 출생아 장녀양육비 ②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③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혜택 ④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취업·학자금 지원 등 ⑤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을 “① 둘째아 출생축하금 ②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③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지원사업④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혜택 ⑤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취업·학자금 지원 등 ⑥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 ① 둘째아 이상 출생아 장녀양육비 ②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③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혜택 ④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취업·학자금 지원 등 ⑤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을 “① 둘째아 출생축하금 ②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③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지원사업④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혜택 ⑤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취업·학자금 지원 등 ⑥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신 설> 2. “다자녀 가정”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와 제21조의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 시책으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생 략> 1.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2. ~ 5.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세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와 제21조의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 제공 ․ 교육 ․ 홍보 등 7.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신 설> 1. 둘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2. ~ 5.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세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와 제21조의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 제공 ․ 교육 ․ 홍보 등 7.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둘째아 출생축하금 2.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3. ~ 6. <현행과 같음>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10 . 13
의안 번호	72	발 의 자 ： 이미숙, 서난이, 이병도, 강동화, 박병술, 이명연 의원 (6인)
		찬 성 자 ： 소순명, 김남규, 오정화, 최찬욱, 김윤철, 장태영 의원 (6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상향조정 지원하고자 함.

□ 매년 전주시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전주시 출산장려 지원시책이 잘 반영 되도록 하고,

□ 시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본 조례의 ‘가정’의 정의 요건으로 명시함(안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개정, 제2호 신설).

1) 제2조(정의)  제2호.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제3호.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나. 제5조에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 명시되었고, 이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와 정책 반영이 필요함(안 제5조 제①항 재정, 제②항 제6호 신설, 제③항 신설)

1) 제①항에서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2) 제2항에서 출산장려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호 신설 →

“6.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제공 ․ 교육 ․ 홍보 등”

3) 제③항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중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6조 제1호 개정).

1) 제1호에서 “셋째아”→ “둘째아”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을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제공 ․ 교육 ․ 홍보 등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 “셋째아”를 “둘째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 및 경과조치) 제6조의 출생아 자녀양육비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의 신생아의 출생아 자녀양육비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신 설> 2. “다자녀 가정”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와 제21조의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 그 밖에 출산장려 지원 시책으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생 략> 1.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2. ~ 5.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세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5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와 제21조의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 제공 ․ 교육 ․ 홍보 등 7.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현행과 같음> 1. 둘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2. ~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출생아 자녀양육비)금의 상향 조정을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대책 차원의 출산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관련 조문 :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1. 둘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전주시 출산 현황【통계청 자료】

년도별 출산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첫째아	2,711명	2,768명	2,868명	2,628명	‘13년 출산율 :1.2명
둘째아	2,235명	2,206명	2,286명	2,019명
셋째아이상	816명	878명	785명	753명

□ 둘째아 출산장려금 : 30만원 X 2,200명 기준

□ 연간 예산 : 660백만원 증액

나. 재원조달방안

□ 660백만원 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
연락처	(063) 230-360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660,000	660,000	660,000	660,000	660,000	3,300,000
세 출		660,000	660,000	660,000	660,000	660,000	3,300,000
재원 조달		660,000	660,000	660,000	660,000	660,000	3,30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660,000	660,000	660,000	660,000	660,000	3,3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