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10.22.)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

나. 지원내용 및 방법(안 제4조)

○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 도시락배달,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식량 및 부식 등

다. 지원예산의 확보(안 제5조)

○ 시장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 9. 5)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바. 부패영향평가 필요여부 : 요인 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아.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4. 9. 15 ~ 2014. 10. 5)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1항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0 .13.
의안 번호	5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

나. 지원내용 및 방법(안 제4조)

○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 도시락배달,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식량 및 부식 등

다. 지원예산의 확보(안 제5조)

○ 시장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 9. 5)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바. 부패영향평가 필요여부 : 요인 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아.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4. 9. 15 ~ 2014. 10. 5) : 의견없음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식우려”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약계층”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3.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도시락배달

2.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3. 식량 및 부식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5조(지원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 외에 민간기관·단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시장은 상·하반기 연 2회 결식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아동복지법」,「긴급복지지원법」 등 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의 변동으로 지원대상자의 범주에서 변경되거나 제외되어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 없게 된 때

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1. 도시락배달

2.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3. 식량 및 부식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 ① 시장은 상·하반기 연 2회 결식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지원대상자의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가격기준: 4,500원(1인 1식)× 300명 ×30일×12개월=486,000,000원

- 2014. 7~9월 중 3차에 걸친 전주시 결식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총 261명의 대상자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200명에 대해 2014. 10월중 지원예정임

- 2015년 지원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0명을 지원대상자로 정함

○ 비용추계 기간: 연 중

나. 비용추계 결과

○ 도시락 및 밑반찬 제조 원가 계산서

항 목			비율(%)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50
	소 모 재 료 비		15
직 접 비 소계			65
간 접 비		급료	5	영양사 및 관리
	인 건 비	임금	10	조 리 사
		잡급	10	배송 및 기타
인 건 비 소 계			25
간 접 비		복리후생비	1.5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0.2
		임 대 료	1
		통 신 비	0.5
		사무용품비	0.2
		청 소 비	0.3
		잔반처리비	0.5
		세 제 비	1
		수도광열비	1.5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0.2
		감가상각비	1
		기타경비	0.1
	간접비소계		8
매 입 원 가			98
매 출 원 가			100
매 출 이 익			2
1 식 당 단 가			4,500	부가세포함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편성: 제5조(지원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3. 작성자

작성자	<예시>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 △△△△ △△△△		해	당	없	음
세 출
△△△△		486,000	486,000	486,000	486,000	486,000
△△△△
△△△△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해	당	없	음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