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복지환경위원회(2014.10.23.)

2. 개정이유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함.

3. 주요내용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완화(안 제6조 제4항)

-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현행 15일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제완료”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8. 1 ～ 8. 21)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11월까지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불합리한

지방규제조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상수도원인자부

담금의 경우 납부방법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한 것으로,

❍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0. 13.
의안 번호	5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소장

1. 개정사유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완화(안 제6조 제4항)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현행 15일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제완료”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8. 1 ～ 8. 21)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15일 이내□를□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③ (생 략) ④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24개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1호

3. 미첨부 사유

- 근번 조례 개정은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되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완화하는 것으로 세출세입과 관련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장 김칠겸
연락처	(063) 281 -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