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10.23.)

2. 폐지이유

❍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전주시 농촌동 외곽지역을 포함한 특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100%공급사업을 2010년에 완료하였으며,

❍「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제도 도입을 근거로 한 「전주시 상수

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2012.5.31. 조례

2975호)를 근거로 배수관이 포설되지 않은 특수지역에 대한 수도공

사비용을 징수 할 수 있어「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제완료”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8. 1 ～ 8. 21)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제도 도입을 근거로 한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2012.5.31.

조례 2975호)를 근거로 배수관이 포설되지 않은 특수지역에 대한 수도

공사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어「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전주시 농촌동 외곽지역을 포함한 특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100%

공급사업을 2010년에 완료하였고,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2012.5.31. 조례 2975호를 근거로 배수

관이 포설되지 않은 특수지역에 대한 수도 공사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

므로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0. 13 .
의안 번호	6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소장

1. 폐지사유

○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전주시 농촌동 외곽지역을 포함한 특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100%공급사업을 2010년에 완료하였으며,

○「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제도 도입을 근거로 한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2012.5.31. 조례2975호)를 근거로 배수관이 포설되지 않은 특수지역에 대한 수도공사비용을 징수 할 수 있어「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제완료”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8. 1 ～ 8. 21)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