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14.10.22.)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4.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법인소유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8 (효자동1가)	대지 : 1,016㎡ 건물 : 232㎡ (지하1층, 지상3층)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교육실 등

※ 현 수탁단체 :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대표 이영희)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③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되어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업무

7.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4.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4.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4.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4. 12월

붙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8 (효자동1가)	대 지	1,016

※ 현 수탁단체 :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대표 이영희)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232
지하 1층	42	청소년상담시설	집단상담실(심리검사실)
지상 2층	49	청소년상담시설	사무실, 전화상담실 개인상담실
지상 3층	141	청소년상담시설	상담대기실, 교육실

8.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4.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

센터를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위탁대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센터장1명과 직원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상담, 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 요지 : 없음

11. 위원회 의견 : 없음

12. 심사결과 : 『동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5		제출연월일 : 2014. 10.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4.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법인소유시설)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8 (효자동1가)	대지 : 1,016㎡ 건물 : 232㎡ (지하1층, 지상3층)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교육실 등

※ 현 수탁단체 :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대표 이영희)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①「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8호에 의거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③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되어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업무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4.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4.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4.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4. 12월

붙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8 (효자동1가)	대 지	1,016

※ 현 수탁단체 : 전주여자기독교청년회(대표 이영희)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232
지하 1층	42	청소년상담시설	집단상담실(심리검사실)
지상 2층	49	청소년상담시설	사무실, 전화상담실 개인상담실
지상 3층	141	청소년상담시설	상담대기실, 교육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도비20%, 시비80%)

(단위:천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
계	116,068	116,068	116,068	348,204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16,068	116,068	116,068	348,204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경상보조 : 348,204천원(도비20%, 시비8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 △△△△ △△△△
세 출		116,068	116,068	116,068			348,204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6,068	116,068	116,068			348,204
민간경상보조 비용
재원 조달		116,068	116,068	116,068			348,204
자체 수입	소 계	93,868	93,868	93,868			281,604
	지방세	93,868	93,868	93,868			281,604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22,200	22,200	22,200			66,600
	보조금(도비)	22,200	22,200	22,200			66,600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