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이경신의원 외 2인

○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10월    22일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본원칙과 계획수립을 명시.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명시. (안 제6조)

라.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의 보급에 대하여 명시.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도시농업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등을 명시

(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규칙 등을 명시(안 제11조 ～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②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본원칙과 계획수립(안 제3조 ～ 제5조)

③ 기술의 개발 및 보급(안 제6조)

④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의 보급(안 제7조 ～ 제8조)

⑤ 도시농업 참여 주민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안 제9조 ～ 제10조)

⑥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및 조례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과 농촌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농업이 발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	발의연월일 ： 2014. 10. 13.
		발 의 자 ： 김명지, 김윤철, 이경신 의원(3인)
		찬 성 자 ： 송정훈, 장태영, 이미숙 서선희, 남관우, 이병하 허승복, 소순명, 양영환 김남규 의원(10인)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본원칙과 계획수립을 명시.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명시. (안 제6조)

라.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의 보급에 대하여 명시.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도시농업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등을 명시

(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규칙 등을 명시(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③ 도시농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농자재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 폐기하고자 하는 농자재는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3. 도시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텃밭 조성 등) ①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친환경농업을 실시해야 한다.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교육)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3.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5. 도시농부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6.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제11조에 의해 친환경 도시농업을 위한 사업과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인 양성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으로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 등 운용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며,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실제 본 조례는 그간의 관련법에 준하는 사업자등록 및 시설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목적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이 우선시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경신 의원
연락처	(063)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