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10월 22일)

2. 폐지사유

○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

(2006. 8. 11 조례 제2618호)이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28.폐지) 폐지 및 기반시설부담금 채권액의  감소로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주시 기반시설의 설치․운용 조례」(제정 2006. 8.11 조례 제2618호)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 8. 27)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폐지 조례안 : 붙임

2) 입법 예고(2014. 9. 15 ~ 2014. 10. 6) 결과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해온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2006. 8. 11 조례 제2618호)이나,

○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폐지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채권액의 감소로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4. 9. 15 ~ 10.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으나, 현재 체납액 7건 51,402천원이 남아 있는바,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0. 13
의안 번호	6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폐지사유

○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등에 소요되는 재원 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

(2006. 8. 11 조례 제2618호)이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28.폐지) 폐지 및 기반시설부담금 채권액의 감소로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 기반시설의 설치․운용 조례」(제정 2006. 8.11 조례 제2618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 8. 27)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폐지 조례안 : 붙임

2) 입법 예고(2014. 9. 15 ~ 2014. 10. 6)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전주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