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10월 22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자격요건에 충족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해 그 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그 위탁기간이 `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16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에 대해 전문인력 및 장비,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4. 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내지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5. 위탁 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다. 수수료 징수

○ 시에서 별도의 위탁사업비 없으며,「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수수료) 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로 위탁운영비 자체 충당

7. 금후계획

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4.11월초

나.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14.11월중순

다. 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14.11월말

라. 협약내용 의회 보고	: ‘14.12월초

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시행	: ‘15. 1. 1~

8.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 내지 제16조 (안전도검사 수탁자격, 시설기준, 절차)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 안전도검사를 기술 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 질의답변요지 : 생   략

10. 토 론 요 지 : 없   음

11. 위원회 의견 : 없   음

12.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65		제출연월일 : 2014. 10. 13 .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디자인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자격요건에 충족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해 그 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그 위탁기간이 `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16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에 대해 전문인력 및 장비,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내지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4. 위탁 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5.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다. 수수료 징수

○ 시에서 별도의 위탁사업비 없으며,「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수수료) 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로 위탁운영비 자체 충당

6. 금후계획

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4.11월초

나.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14.11월중순

다. 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14.11월말

라. 협약내용 의회 보고	: ‘14.12월초

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시행	: ‘15. 1. 1~

붙 임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1부.  끝.

『민간위탁 수탁기간 만료(2014.12.31.)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의 규정에 의거 추진중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기간만료(`14. 12. 31)가 도래함에 따라,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자격요건에 충족한 단체 등에 위탁하여 내실있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위탁개요

□ 위탁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16조(안전점검 자격, 기준, 절차 등)

□ 안전도검사 업무 수탁자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

❍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자 및 건축사 관련 단체

❍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 그 밖에 위 항과 동등한 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안전도검사 수탁자 자격 및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자격취득자(분야별 1명)

❍ 검사장비(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 사무실

Ⅱ		수탁기관 선정 및 기간

□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선정기준(안)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 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심사 종료후 자동 해산)

※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3년)

Ⅲ		안전도 검사

□ 안전도 검사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건축법 사용 승인시 갈음)

❍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표기기간 3년)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가로형간판 : 4층 이상에 설치(입체형 제외),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

❍ 돌출간판 :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

❍ 옥상간판 :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 옥상구조물에 도료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한 것은 제외

❍ 지주이용간판 : 높이가 4m 이상

❍ 애드벌룬 :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사용

❍ 공공・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 안전도검사 흐름도

민원인 (검사 신청자)		①안전검사 신청		구청 (경제교통과)		②접수내용 통보(1~2일)		검사 수탁자
		⑥검사필증 교부				④검사 및 결과보고(2~3일)
		③검사수수료 납부(지로고지서/ 검사신청시 구청에서 교부)
			⑤검사결과 통지(서면)

Ⅳ		그간 위탁현황

□ 안전점검 위탁자 현황

❍ 수 탁 자 :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대표 문원근

❍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3년)

※ 그간 위탁내역

위 탁 기 간	수 탁 자	비 고
`06.01.01 ~ `08.12.31.(3년)	(사)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시 의회 사전동의 절차 이행
`09.01.01 ~ `11.12.31.(3년)	(사)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	〃
`12.01.01 ~ `14.12.31.(3년)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

※ 한국옥외광고협회 ⇨ 전북옥외광고협회 명칭변경(`10.7.19)

□ 위탁비용

❍ 시에서 위탁지원 사업비 없으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4조(수수료) 별표4에 근거하여 안전도검사 수수료로 위탁운영비 자체 충당

Ⅴ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시 의회 상정(제314회 임시회)	: `14. 10월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 `14. 11월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1항 ⇨ 공개모집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 협약 체결, 협약서 공증 및 의회 보고	: `14. 12월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 체결 등)

❍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시행	: `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