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수) 10:00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본원칙과 계획수립을 명시.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명시. (안 제6조)

라.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의 보급에 대하여 명시. (안 제7조 ～ 안 제8조)

마. 도시농업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등을 명시

(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규칙 등을 명시(안 제11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②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본원칙과 계획수립(안 제3조 ～ 제5조)

③ 기술의 개발 및 보급(안 제6조)

④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의 보급(안 제7조 ～ 제8조)

⑤ 도시농업 참여 주민 교육 및 우수사례 발굴(안 제9조 ～ 제10조)

⑥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및 조례 시행규칙(안 제11조 ～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과 농촌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농업이 발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