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수) 10:00
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따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심의한다

다. 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 15명 이내

라. 협의회의 운영(안 제5조 ∼ 제16조)

- 운영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 제4조(협의회 구성)에서  ⇨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삽입

바. 부패영향평가 : 여

- 제8조(위원의임기) 제1항: ∼ 연임 할 수 있다 ⇨ 2회 연임 할 수 있다 변경

사.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의견 없음

아.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9. 15 ~ 2014. 10. 5)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따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2조)

②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③ 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④ 협의회의 운영회의 관한 사항(제5조 ∼ 제16조)

- 위원의 해촉(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6조)

- 간사 및 서기(안 제7조), 위원의 임기(안 제8조)

- 협의회의 운영(안 제9조), 실무협의회(안 제10조)

- 의견청취 등(안 제10조), 현장방문(안 제12조)

- 현장방문(안 제12조), 회의록(안 제13조), 성실 이행의무(안 제14조)

- 수당 및 현지방문 활동지원 등(안 제15조), 시행규칙(안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 대표· 노사 전문가 및 전주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