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순명 의원 발의)

1. 개정이유

○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전주시 소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 사항을 2009. 7. 3 조례2790호로 제정하였으나 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지도감독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의 수정

으로 자율방범대를 체계화하여 더욱더 효율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의 임무 추가(안 제2조).

- 재해·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유지 및 오물, 무단투기 행위 계도

-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및 경찰업무 협조지원

나.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장비

운용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방범대원 교육장소 제공과 직무

경진대회 개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자치행정과 협의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라. 개정조례안 :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주민자율방범대 임무를 추가하고,        지원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       하고,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임무)에 재해·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및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유지 및 오물, 무단투기 행위 계도할 수 있는 임무      등을 추가하고

안제3조(지원) 규정에 당초 “원활한 자율 방범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비용과      시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장비 운용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지도․점검)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범대에 대하여 지도점검,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음

○ 금번 조례 개정은 제3조 지원사항에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장비         운용비 등 지원항목을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율방범대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무 및 지도점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