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상향조정 지원하고자 함.

□ 매년 전주시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전주시 출산장려 지원시책이 잘 반영 되도록 하고,

□ 시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저출산 ․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본 조례의 ‘가정’의 정의 요건으로 명시함(안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개정, 제2호 신설).

1) 제2조(정의)  제2호.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제3호.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나. 제5조에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 명시되었고, 이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와 정책 반영이 필요함(안 제5조 제①항 재정, 제②항 제6호 신설, 제③항 신설)

1) 제①항에서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2) 제2항에서 출산장려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호 신설 →

“6. 저출산 및 출산장려 관련 정보제공 ․ 교육 ․ 홍보 등”

3) 제③항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중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안 제6조 제1호 개정).

1) 제1호에서 “셋째아”→ “둘째아”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출생아 자녀

양육비를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상향조정 지원과

- 매년 전주시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전주시 출산장려 지원시책이 잘 반영 되도록 하고,

- 시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

❍ 날로 가속화 되고 있는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이를 출산부터 양육하는데

유리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나

❍ 다만 연간 660백만원의 예산 소요가 수반되는 점을 감안, 전국

타 지자체와의 비교분석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