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 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계단 복도등에 한하여 전기요금을 지원 하였으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크지 않아 전기요금의 특별 지원범위를 단지 내 공동전기로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을 경감 하도록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개정)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②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③ 삭제

3)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4) 제4조(지원범위)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은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실질적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매월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계단 복도 등에 한하여 그 동안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이 크지 않아

전기요금의 특별 지원범위를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보안등,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용, 복도, 계단, 관리실, 경비실, 지하공동구 등 전기

요금)으로 확대하여 관리비 부담을 경감 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 안으로,

○ 향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