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

나. 지원내용 및 방법(안 제4조)

○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 도시락배달,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 식량 및 부식 등

다. 지원예산의 확보(안 제5조)

○ 시장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 9. 5)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바. 부패영향평가 필요여부 : 요인 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아. 기    타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 (2014. 9. 15 ~ 2014. 10. 5)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1항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