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업자 선정 등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로, 지방자치

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신설)

□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3.12.06.완료)

나. 예산 수반시 협의 여부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여(2014.01.28.완료)

라. 규제심사 : 부(규제심사 대상아님)

마. 부패영향평가 : 부(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대상아님)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안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1. 10 ~ 1. 29)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추진 및 수업자

선정 등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로, 지방

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