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4.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 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14 (태평동)	대지 : 982㎡ 건물 : 1,223.82㎡ (지하1,지상3층)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실 ∘방과후교실 ∘ 강당, 컴퓨터실 ∘밴드연습실 ∘공연연습실

※ 현 수탁단체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대표 : 문홍근)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 설립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4.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4.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4.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4. 12월

붙 임 :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5-14 (태평동)	대 지	982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1,223.82
지하 1층	326.04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연습실, 밴드연습실
지상 1층	267.6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실,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문화공간 등
지상 2층	319.53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교실, 작은도서관, 컴퓨터실
지상 3층	310.65	청소년수련시설	강당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

위탁기간이 2014.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기본

법」이 정하는 청소년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위탁대상 전주청소년문화의집은 지상 3층 건물로서 현재 (사)한기장

복지재단에서 관장1명과 직원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과 변화하는 사회의 각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 시설로,

❍ 청소년 전문 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일반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