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항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4. 12. 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259.88㎡ (2층 405.58㎡ 중 일부)	∘성문화체험관 (교육장 포함) ∘사무실 ∘상담실 ∘창고 등

※ 현 수탁단체 : 전주탁틴내일(대표 김미경)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②「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③「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④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⑤ 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에          전주시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 되어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교육 및 상담 지도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

❍ 기타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 시설 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4.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4.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4.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4.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4. 12월

붙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대 지	989.2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지상 2층	259.88㎡ ( 2층 405.58㎡ 중 일부 )	근린공공시설	․성문화체험관 (교육장 포함) ․사무실 ․상담실 ․창고 등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4.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청소년성문화

센터를 청소년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위탁대상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현재 센터장1명과 직원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교육 및 상담 지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등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