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제6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기(2015~2018, 4개년)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의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계각층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제6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중심의 건강가치 실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작성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시․         광역시장, 도지사가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1995년부터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본 계획안은 제6기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 4년간의 중기계획으로

인구변화, 의료이용인원, 보건기관 현황, 건강수준 및 행태 등 지역의

건강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 다변화 시대에 저출산에 대한 대책 및 지원책 마련과 지속적인

청소년 흡연율 상승에 따른 학교 교육, 금연 프로그램 개발 등

금연을 통한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경제적

부담과 함께 타인에게 의지해서 보살핌을 받는 치매에 대한 예방에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 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와의 토론회, 설명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과 자료들을 보충하여 매년 자체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것과

의료계획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