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함.

2. 주요내용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완화(안 제6조 제4항)

-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현행 15일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제완료”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8. 1 ～ 8. 21)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해 9월~11월까지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불합리한

지방규제조례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상수도원인자부

담금의 경우 납부방법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한 것으로,

❍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