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폐지이유

❍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전주시 농촌동 외곽지역을 포함한 특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100%공급사업을 2010년에 완료하였으며,

❍「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제도 도입을 근거로 한 「전주시 상수

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2012.5.31. 조례

2975호)를 근거로 배수관이 포설되지 않은 특수지역에 대한 수도공

사비용을 징수 할 수 있어「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제완료”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관련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폐지 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8. 1 ～ 8. 21)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제도 도입을 근거로 한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2012.5.31.

조례 2975호)를 근거로 배수관이 포설되지 않은 특수지역에 대한 수도

공사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어「전주시 특수지역 배수관포설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전주시 농촌동 외곽지역을 포함한 특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100%

공급사업을 2010년에 완료하였고,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2012.5.31. 조례 2975호를 근거로 배수

관이 포설되지 않은 특수지역에 대한 수도 공사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

므로 전주시특수지역배수관포설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