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최찬욱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 조직 및 사업 관련 예산 지원범위 (안 제3조)

-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 전주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나. 새마을회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험가입, 포상 근거(안 제6조)

-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3.3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시행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에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안제3조(지원)에 새마을 사업 경비,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열거하고,

안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에 지원절차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제6조(포상)에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단체)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새마을회 운영 및 사업지원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왔던 것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       하여 법적근거 및 지원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며,

아울러 2014.9월 현재 새마을운동 지원조례 제정 현황은 전국 243개       시도․시군구 중 215개 시도․시군구에서 제정되어 88%의 제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도 15개 도․시군에서도 전주시를 제외한 14개       도․시군에서 제정되었으며, 매년 4월22일이 새마을의 날로 지정․운영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