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상  훈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독서진흥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개정(2009.3월)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행정 능률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안 제3조, 제6조 ~ 제11조)

나. 포상 및 표창 관련 내용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 8. 8)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여부 : 여(원안동의)

사. 부패영향평가 필요여부 : 요인 없음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자.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 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8.30 ~ 9.18)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타 위원회와 중복, 사실상 폐지된 위원회       등에 대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독서문화진흥법」 제7조(독서       진흥위원회) 규정의 삭제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임무 등을 규정한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삭제하고,

제5항 제4호에 규정된 독서문화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ㆍ표창        규정을 「전주시포상조례」에 의하여 수여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제5조 제2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포상 규정에 대하여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