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도식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자격요건에 충족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해 그 간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그 위탁기간이 `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제16조 규정에 의거 위탁 자격요건에 대해 전문인력 및 장비,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위탁 근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내지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4. 위탁 대상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5.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수탁자 선정

1)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2)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3)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4)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다. 수수료 징수

○ 시에서 별도의 위탁사업비 없으며,「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수수료) 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로 위탁운영비 자체 충당

6. 금후계획

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4.11월초

나.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14.11월중순

다. 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14.11월말

라. 협약내용 의회 보고	: ‘14.12월초

마.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시행	: ‘15. 1. 1~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4조 내지 제16조 (안전도검사 수탁자격, 시설기준, 절차)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 안전도검사를 기술 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