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도식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사유

○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

(2006. 8. 11 조례 제2618호)이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28.폐지) 폐지 및 기반시설부담금 채권액의  감소로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 기반시설의 설치․운용 조례」(제정 2006. 8.11 조례 제2618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 8. 27)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폐지 조례안 : 붙임

2) 입법 예고(2014. 9. 15 ~ 2014. 10. 6)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해온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2006. 8. 11 조례 제2618호)이나,

○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 3. 28 폐지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채권액의 감소로 본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4. 9. 15 ~ 10. 6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현재 체납액이 7건에 51,402천원이 있는바,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