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도식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택법」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감사 조례 개정(안 제6장)

- 공동주택 감사를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감사 종료.

- 감사를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 통보.

- 감사를 실시할 때 마다 감사반 구성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행정조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4.8.21.)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필요여부 : 도시건설위원 간담회 및 각 구청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협의완료(2014.8.7.)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4. 8. 22 ∼ 9. 22)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주택법」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4. 8. 22 ~ 9. 22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