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도식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기준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촉진을     위하여 건축기준 완화 (안 제17조의2)

ㅇ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 개정 (안 제18조의3)

ㅇ 장기간 건축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치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함

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 대상 확대 (안 제21조의2)

ㅇ「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 및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함

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업무 대행 규정 보완 (안 제22조)

ㅇ 지역건축사회에서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기준 완화       (안 제24조)

ㅇ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할 건축물      완화 (안 제25조의2)

ㅇ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하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함

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완화(안 제35조)

ㅇ 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 함

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기준 개선(안 제39조)

ㅇ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의 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필로티의 높이 규정을 삭제 함

ㅇ 공개공지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함

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4.08.21.)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전주시건축사회 각 구청 협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마. 규제심사 필요여부  : 필요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개정지시문 : 붙임

2)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입법예고(2014.08.29. ~ 09.18.)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및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7조의2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의3에서는,

장기간 건축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치하는 안전  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의2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2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승인 현장조사 ․  검사 업무 대행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24조에서는,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조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확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안 제25조의2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할 건축물 완화하고,

안 제35조에서는,

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90제곱  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안 제39조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기준 개선하는 등

○ 입법예고를 2014. 8. 29 ~ 9. 18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