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도식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선개편(지․간선제 포함)으로 굴곡․장거리․중복노선의 문제해결 기대

○ 구간요금징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불편 및 정시성 확보

○ 실차조사용역을 통한 합리적 손실보전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현금수입금 관련 의혹해소에 기여

3. 주요내용

○ 사업위치 : 전주․완주 전지역

○ 사업기간 : 요금단일화 시행 협약 이후(의회 동의 전제)

○ 사 업 비 : 연 32억원 정도(전주, 완주 포함)

※ 손실산정 용역 : 격년제 시행(‘14년 완주군 / ’15년 전주시)

○ 사업내용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4. 제안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 지원)제2항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재정지원) 제1항

5. 추진절차

○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협약(노선개편 확약 포함)      : ‘14. 11.

○ 요금단일화 전면시행                               : ‘14. 11.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추진하여 구간요금 징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운전자와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의안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시행시 요금단일화 손실보전비용으로 년간 약 32억원정도가 필요하며 손실보전비용부담은 요금단일화  산정용역결과에 따른 전주시와 완주군이 분담율 기준에 따라 부담 하게 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