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4. 10.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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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대중교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선개편(지․간선제 포함)으로 굴곡․장거리․중복노선의 문제해결 기대

○ 구간요금징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불편 및 정시성 확보

○ 실차조사용역을 통한 합리적 손실보전으로 시내버스 업체의 현금수입금 관련 의혹해소에 기여

3. 주요내용

○ 사업위치 : 전주․완주 전지역

○ 사업기간 : 요금단일화 시행 협약 이후(의회 동의 전제)

○ 사 업 비 : 연 32억원 정도(전주, 완주 포함)

※ 손실산정 용역 : 격년제 시행(‘14년 완주군 / ’15년 전주시)

○ 사업내용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4. 제안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 지원)제2항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재정지원) 제1항

5. 추진절차

○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협약(노선개편 확약 포함)      : ‘14. 11.

○ 요금단일화 전면시행                               : ‘14. 11.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계획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추진하여 구간요금 징수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운전자,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구역 : 전주․완주 전지역

○ 사업기간 : 의회 동의 후

○ 사 업 비 : 연 32억원 정도(전주, 완주 포함)

○ 사업내용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 그간 추진사항

○ 전북혁신도시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적용 논의(전북도)	‘13. 12.

- 추진배경 : 동일생활권인 혁신도시 내 요금차이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 협의결과 : 완주군은 타 읍․면과의 형평성 이유로 반대

○ 전주시의회 간담회(1차)	‘14. 05.

- 추진결과 : 형평성을 이유로 완주군 전체지역에 대한 요금단일화 재검토

○ 전주시의회 간담회(2차)	‘14. 07.

-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선결, 완주군 용역실시(전주시 참여)

○ 전주시의회 간담회(3차)	‘14. 09.

□ 금후계획

○ 완주군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협약            : 의회 동의 후

- 노선개편(지․간선제 포함) 확약 포함

○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용역 추진

- ‘14년 완주군 추진 / ’15년 전주시 추진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시행에 따른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전주와 완주의 손실보전 부담비율은 실차조사용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비용추계는 손실금액 전체에 대하여 산정

나. 비용추계 결과(추정) : 3,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요금단일화 산정용역 (‘12년도) (A)	요금인상율 (‘14. 2) (B)	요금수입 증가율 (8월 기준) (C)	산정결과 (A×B×C)
비용추계액	2,611	7.70%	14.30%	3,200

※ 구간요금 인상율 : 7.70% 증가

- 1km당 구간요금 : 107.84원(‘11. 11) ⇨ 116.14원(’14. 2)

※ 버스이용률(운송수입금 기준) 증가추이 : 14. 30% 증가

- (‘13. 8) 4,085,466천원 ⇨ (’14. 8) 4,669,648천원

- 파업기간을 제외한 월별수입금 비교로 산정

다. 재원조달방안

○ 요금단일화 산정용역결과에 따른 전주시와 완주군 부담(분담율 기준)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장 송 준 상
연락처	(063) 281-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