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영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2일    이도영, 이경신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4년 12월 3일)

2. 제안이유

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진학 및 진급에 있어 높은 학자금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생본연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전주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 고등교육을 받게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학자금의 이자지원 원칙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중복지원금지, 지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전주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학자금 이자 지원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2조에 이자지원의 목적 규정 및 조례의 용어 등을 정의

-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학자금 이자 지원의 원칙, 대상, 지원계획 수립,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및 지급중지에

대한 사항 규정

- 안 제9조에서 제15조에 효율적인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본 조례안은 학생 본연의 학업에 전념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아 미래에 이 지역의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반면에 향후 소요예산의 범위를 참고하여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안 제2조제3호 중 전주시 지역 대학생의 정의를 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하여 부모만 전주시에 주소를 두는 경우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고

- 안 제7조와 안 제8조제1호는 이해하기 쉽도록 어구의 표현과 순서를         조정하자는 의견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4. 12. 03.

제  안  자 :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3호 중 전주시 지역 대학생의 정의를 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하여 부모만 전주시에 주소를 두는 경우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였고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제2조의 각호를 적시하였던 것을 포괄 조항       인용으로 기재 수정하였으며,

○ 안 제7조와 안 제8조제1호는 어구의 표현과 순서를 조정하여 이해       하기 쉽도록 표기하였음.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 중 □부모 또는 학생이□를 삭제

○ 안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2조의□로 수정

○ 안 제7조 중 □학자금 이자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을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으로 수정

○ 안 제8조제1호 중 □다른 시․군으로□를 □전주시 외 지역으로□로 수정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부모 또는 학생이□를 삭제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2조의□로 한다.

안 제7조 중 □학자금 이자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을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호 중 □다른 시․군으로□를 □전주시 외 지역으로□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3. “전주시 지역 대학생”이란---부모 또는 학생이---대학생을 말한다. 제4조(대상) ① 학자금---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학자금 이자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제외한다. 제8조(지급 중지) 1. 다른 시․군으로---못한 경우	제2조(정의) 3. “전주시 지역 대학생”이란---<삭제>---대학생을 말한다. 제4조(대상) ① 학자금---제2조의---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제외한다. 제8조(지급 중지) 1. 전주시 외 지역으로---못한 경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	발의연월일 ： 2014. 11. 12.
		발 의 자 ： 이도영, 이경신 의원 (2인)
		찬 성 자 ： 서선희, 허승복, 백영규 김명지, 이기동, 오정화 의원 (6인)

1. 제안이유

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진학 및 진급에 있어 높은 학자금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생본연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 전주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 고등교육을 받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학자금의 이자지원 원칙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라. 중복지원금지, 지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전주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과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전주시 지역 대학생”이란 전주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 신청 기준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2년 이상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법 제6조에 따른 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제3조(원칙)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 ①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  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제8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1.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여 제2조 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3장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그간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 없으며, 본 조례 제정 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금(보조금)” 등이 일정부분 발생소지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의 부문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고, 추후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하여 추진될 수 있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이도영 의원
연락처	010-6578-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