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4년 12월 3일)

2. 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2014.9.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원의 해임요구 등(안 제5조)

-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법의 위반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해당 임원에게 사실 통보하여야 함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안 제6조)

- 성과계약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 성과계약서의 기간은 매년 1. 1. ∼ 12. 31까지로 함

-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말까지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해당연도 보수책정 할 때 반영

○ 지도·감독(안 제8조)

-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기관의 사무 총괄 지도·감독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기구·정원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등의 규정 제·개정시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9조)

-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대상기관이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

-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 포함

○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0조)

-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평가단· 경영진단반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경영평가단·경영진단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4. 10. 24.)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14. 11. 4 완료)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4. 10. 29 완료)

바. 규제심사 : 부(대상아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아.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10. 30 ～ 2014. 11. 4)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2014.9.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및

- 안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위반여부 사전 조사        가능 및 조사사실 당사자 통보 규정을 마련,

- 안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신규        임명후 1개월이내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후 보수        책정 반영 등에 관한 사항 및

- 안 제8조(지도․감독)에 주무부서의 장이 소관 출자․출연기관         사무의 총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 안 제9조(경영실적 평가)에는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 평가방법 및 결과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평        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규정 및

- 안 제10조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기관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       등을 실시하여 인사, 경영 및 회계 등의 운영상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판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77		제출연월일 : 2014. 11.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2014.9.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원의 해임요구 등(안 제5조)

-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법의 위반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해당 임원에게 사실 통보하여야 함

○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안 제6조)

- 성과계약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 성과계약서의 기간은 매년 1. 1. ∼ 12. 31까지로 함

-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말까지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해당연도 보수책정 할 때 반영

○ 지도·감독(안 제8조)

-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기관의 사무 총괄 지도·감독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기구·정원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등의 규정 제·개정시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9조)

-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 계획서는 대상기관이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

-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 포함

○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0조)

-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평가단· 경영진단반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경영평가단·경영진단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4. 10. 24.)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14. 11. 4 완료)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4. 10. 29 완료)

바. 규제심사 : 부(대상아님)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아.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10. 30 ～ 2014. 11. 4) : 의견없음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심의회 운영과 총괄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무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출자․출연 기관”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주시의회로부터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주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소집

2.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3.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사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해당 임원에게 조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를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는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①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한다.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여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자문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단 교육 및 평가수당 발생

○ 출연․출자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출연․출자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3,000천원), 평가단 교육 및 평가수당(25,000천원), 시설표창(2,000천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비(20,000천원)가 발생하나 연간 50,000천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최락기
연락처	(063)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