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4년 12월 3일)

2. 제안사유

가. 덕진구 보건소 신축

○ 현행법상 보건소는 일반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전주시 통합보건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 전주시보건소, 평화보건지소가 위치한 완산구에 비해 덕진진료실만 위치한 덕진구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덕진구 보건소 신축이 절실함

나. 중화산도서관 건립

○ 기존 공공도서관 이용에 거리상 불편이 있는 중화산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문화도시를 육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덕진구 보건소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65번지 등 7필지

○ 규    모  : 대지 5,640㎡, 연면적 4,500㎡

○ 사 업 비 : 12,395백만원(시비 100%)

○ 조성내용 : 진료실, 예방접종실, 검진실, 교육실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나. 중화산도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57-2번지 등 3필지

○ 규    모 : 대지 2,826㎡, 연면적  2,800㎡/지하1, 지상3

○ 사 업 비 : 9,600백만원(국비 3,000 시비6,600)

○ 조성내용 : 자료실,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5. 심사의견

가. 덕진구 보건소 신축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얻어

지난 10월 덕진구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의 현장답사 및 논의를        거친후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정된 송천동2가 165번지 등 부근 부지를       매입하여 덕진구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 사업비 123억 9천5백만원을 들여 송천도서관 부근 송천동2가

165번지외 6필지 5,640㎡를 매입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진료실, 예방접종시설, 검진실, 교육실을 갖춘 4,500㎡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77억 8천5백만원(시비),

2016년도에 46억 1천만원(시비)으로 추계 되었음.

○ 덕진구 지역의 보건소 건립은 완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취약하여 반드시 필요하나 시의 재정여건 및 선정된 현 위치에       대한 덕진구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나. 중화산도서관 건립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의결)를 얻어

중화산동2가 252-7번지 등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중화산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 사업비 96억원을 들여 근영여고 부근 중화산동2가 257-2번지외       2필지 2,826㎡를 매입하여,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자료실,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을 갖춘 2,800㎡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5년도에 21억원(시비 21억), 2016년도에 38억원(국비 15.2억,       시비 22.8억), 2017년도에 37억원(국비 14.8억, 시비 22.2억)으로 추계 되었음.

○ 중화산동 도서관 신축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서,

예정부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이용편리성과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심사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덕진구 보건소 신축건에 대하여는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덕진구의       외곽지역으로서 의료취약 계층인 노약자와 서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나은 덕진보건소 부지 선정 재 검토 요청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 정 안

제안연월일：2014. 12. 3.

제안자：행정위원회 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덕진구 보건소 신축건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덕진구의 외곽지역으로서 의료취약 계층인 노약자와 서민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나은 덕진보건소 부지 선정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덕진구 보건소 신축을 위한 재산목록을 삭제

2. 수정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에서 덕진구보건소     신축을 위한 송천동2가 165번지 등 7필지 삭제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에서 덕진구보건소     신축을 위한 송천동2가 165번지 4,500㎡ 삭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 정 안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4	5,626	9,600,000	3	2,826	2,100,000				1	2,800	7,500,000
	1. 매 입	토지	3	2,826	2,100,000	3	2,826	2,10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 축)	건물	1	2,800	7,500,000							1	2,800	7,5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2,826	2,100,000
1	매입	중화산동2가 산66	1,699	1,185,428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최양규
2	매입	중화산동2가 산67-3	188	131,417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0-1	윤산중
3	매입	중화산동2가 산 252-7	939	783,155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0-1	윤산중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2,800	7,500,000
1	신축	중화산동2가 252-7	2,800	7,500,000	2017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12	15,766	21,995,000	10	8,466	5,275,000	1	4,500	9,220,000	1	2,800	7,500,000
	1. 매 입	토지	10	8,466	5,275,000	10	8,466	5,275,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 축)	건물	2	7,300	16,720,000				1	4,500	9,220,000	1	2,800	7,5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4	5,626	9,600,000	3	2,826	2,100,000				1	2,800	7,500,000
	1. 매 입	토지	3	2,826	2,100,000	3	2,826	2,10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 축)	건물	1	2,800	7,500,000							1	2,800	7,5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8,466	5,275,000
1	매입	송천동2가 165	1,591	1,113,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20 401/803(송천동1가,현대4차)	이복동
2	매입	송천동2가 166-8	225	153,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20 401/803(송천동1가,현대4차)	이복동
3	매입	송천동2가 163-4	204	131,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서울 관악구 신림로29길 6 105/1203(신림동,신림현대)	조완식
4	매입	송천동2가 173	1,631	862,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6-15	임금순
5	매입	송천동2가 174-32	863	397,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오송1길 13-12	박충석
6	매입	송천동2가 174-33	862	397,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오송1길 13-12	박충석
7	매입	송천동2가 174-34	264	122,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솔내9길 16-6(송천동1가)	박경애
8	매입	중화산동2가 산66	1,699	1,185,428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최양규
9	매입	중화산동2가 산67-3	188	131,417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0-1	윤산중
10	매입	중화산동2가 산 252-7	939	783,155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0-1	윤산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2,826	2,100,000
1	매입	중화산동2가 산66	1,699	1,185,428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최양규
2	매입	중화산동2가 산67-3	188	131,417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0-1	윤산중
3	매입	중화산동2가 산 252-7	939	783,155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0-1	윤산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7,300	16,720,000
1	신축	송천동2가 165	4,500	9,220,000	2016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2	신축	중화산동2가 252-7	2,800	7,500,000	2017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2,800	7,500,000
1	신축	중화산동2가 252-7	2,800	7,500,000	2017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79		제출연월일 : 2014.11.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가. 덕진구 보건소 신축

○ 현행법상 보건소는 일반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전주시 통합보건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 전주시보건소, 평화보건지소가 위치한 완산구에 비해 덕진진료실만 위치한 덕진구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덕진구 보건소 신축이 절실함

나. 중화산도서관 건립

○ 기존 공공도서관 이용에 거리상 불편이 있는 중화산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식정보 및 문화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문화도시를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덕진구 보건소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65번지 등 7필지

○ 규    모  : 대지 5,640㎡, 연면적 4,500㎡

○ 사 업 비 : 12,395백만원(시비 100%)

○ 조성내용 : 진료실, 예방접종실, 검진실, 교육실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나. 중화산도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57-2번지 등 3필지

○ 규    모 : 대지 2,826㎡, 연면적  2,800㎡/지하1, 지상3

○ 사 업 비 : 9,600백만원(국비 3,000 시비6,600)

○ 조성내용 : 자료실,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사진

가. 덕진구 보건소 신축

송천역네거리

신축예정부지

대송장례식장

나. 중화산도서관 건립

신축예정부지

201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12	15,766	21,995,000	10	8,466	5,275,000	1	4,500	9,220,000	1	2,800	7,500,000
	1. 매 입	토지	10	8,466	5,275,000	10	8,466	5,275,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3. 기 타 (신 축)	건물	2	7,300	16,720,000				1	4,500	9,220,000	1	2,800	7,5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8,466	5,275,000
1	매입	송천동2가 165	1,591	1,113,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20 401/803(송천동1가,현대4차)	이복동
2	매입	송천동2가 166-8	225	153,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20 401/803(송천동1가,현대4차)	이복동
3	매입	송천동2가 163-4	204	131,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서울 관악구 신림로29길 6 105/1203(신림동,신림현대)	조완식
4	매입	송천동2가 173	1,631	862,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6-15	임금순
5	매입	송천동2가 174-32	863	397,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오송1길 13-12	박충석
6	매입	송천동2가 174-33	862	397,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오송1길 13-12	박충석
7	매입	송천동2가 174-34	264	122,000	2015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덕진구 솔내9길 16-6(송천동1가)	박경애
8	매입	중화산동2가 산66	1,699	1,185,428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최양규
9	매입	중화산동2가 산67-3	188	131,417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0-1	윤산중
10	매입	중화산동2가 산 252-7	939	783,155	2015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0-1	윤산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주 소	성 명
계			7,300	16,720,000
1	신축	송천동2가 165	4,500	9,220,000	2016	덕진구보건소 신축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2	신축	중화산동2가 252-7	2,800	7,500,000	2017	중화산도서관 건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