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고미희 외 25인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복지환경위원회(2014.12. 3.)

2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2000. 1. 12.)개정에 따라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에 대하여 화장료를 면제하여 공원화 추진에 기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공설봉안당 이용편의  제공 등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공설묘지 사용기간 축소 개정 (안 제10조 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한 사용기간 축소

- 최초15년, 15년씩 3회 연장(총60년)

⇨ 최초15년, 한 번에 5년씩 3회 연장(총30년)

나. 공설화장장 사용료 감면내용 신설 (안 제18조 제1항의 5~6)

○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 전액면제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전액면제

다. 공설봉안당 사용료 감면내용 개정 및 신설 (안 제19조 제5항, 제7항)

○ [별표2]에 표기된 공설묘지 미사용반환자 감면내용을  조례 본문에 이기

○ 공설봉안당(원) 안치유골 공설봉안원(당)으로 이동․안치 (신설)

- 안치유골 연고자 중 직계존․비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이 신청할 경우

라.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감면내용 개정 (안 제23조 제2항)

○ [별표2]에 표기된 공설묘지 미사용반환자 감면내용을 조례 본문에 이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나.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2000. 1. 12.)개정에 따라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에 대하여 화장료를 면제하여 공원화 추진에 기여하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공설봉안당 이용편의  제공 등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①항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②항에서는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④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안에서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11 . 10.
의안 번호	96	발 의 자 ： 고미희, 양영환, 소순명의원 (3인)
		찬 성 자 ： 서난이, 박병술, 김진옥, 서선희, 허승복, 최찬욱, 백영규, 김순정, 이경신, 이완구, 오정화, 남관우, 김명지, 이병하, 이기동, 송정훈, 김윤철, 오평근, 박형배, 송상준, 이명연, 강동화, 이미숙의원 (23인)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 2000. 1. 12.)개정에 따라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에 대하여 화장료를 면제하여 공원화 추진에 기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공설봉안당 이용편의  제공 등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공설묘지 사용기간 축소 개정 (안 제10조 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한 사용기간 축소

- 최초15년, 15년씩 3회 연장(총60년)

⇨ 최초15년, 한 번에 5년씩 3회 연장(총30년)

나. 공설화장장 사용료 감면내용 신설 (안 제18조 제1항의 5~6)

○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 전액면제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전액면제

다. 공설봉안당 사용료 감면내용 개정 및 신설 (안 제19조 제5항, 제7항)

○ [별표2]에 표기된 공설묘지 미사용반환자 감면내용을  조례 본문에 이기

○ 공설봉안당(원) 안치유골 공설봉안원(당)으로 이동․안치 (신설)

- 안치유골 연고자 중 직계존․비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이 신청할 경우

라.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감면내용 개정 (안 제23조 제2항)

○ [별표2]에 표기된 공설묘지 미사용반환자 감면내용을 조례 본문에 이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연장지를”을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등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15년씩”을 “한번에 5년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을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등을”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제19조제5항 중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봉안 시 최초 15년 봉안당 사용료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설봉안당(공설봉안원) 안치유골 연고자 중 직계존ㆍ비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이 신청할 경우,  공설봉안원(공설봉안당)으로 이동ㆍ안치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자연장지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의 연장신청부터 적용한다.

〔별표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이하 /15년	200,000원	×	×	최초 사용기간
	사용료		120,000원	×	×
	관리비		80,000원	×	×
	계	9.9제곱미터이하 /5년	67,000원	×	×	한번에 5년씩 3회까지 연장
	사용료		40,000원	×	×
	관리비		27,000원	×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개장유골 포함) 전액면제
		15세미만(1구)	53,000원	160,000원	320,000원
		사 산 아(1구)	24,000원	70,000원	140,000원
		개장유골(1구)	28,000원	90,000원	180,000원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225,000원	×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10년 150,000원(연장불가)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에는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등을 ---------------------.
제10조(사용) ① (생 략)	제10조(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 한번에 5년씩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생 략)	제16조(사용장소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매장전인 때는 기 납부금액의 반액을 반환하거나, 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등을 -.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주승화원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한다.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자
<신 설>	6.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유골봉안) ① ∼ ④ (생 략)	제19조(유골봉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주효자공원내 공설ㆍ공동묘지의 유골을 개장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는 경우 최초 15년 봉안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 감면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봉안 시 최초 15년 봉안당 사용료를 면제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공설봉안당(공설봉안원) 안치유골 연고자 중 직계존ㆍ비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이 신청할 경우, 공설봉안원(공설봉안당)으로 이동ㆍ안치할 수 있다.
제23조(대상) ① (생 략)	제23조(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주효자공원내 공설ㆍ공동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감면하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자연장지 사용 시 사용료를 면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 이하/15년간	200,000원	×	×
	사용료		120,000원	×	×
	관리비		80,000원	×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개장유골 포함) 전액면제
		15세미만(1구)	53,000원	160,000원	320,000원
		사산아(1구)	24,000원	70,000원	140,000원
		개장유골(1구)	28,000원	90,000원	180,000원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 / 15년	225,000원	×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10년 150,000원(연장불가)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봉안시 최초15년 사용료 면제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미사용 반환하는 경우 자연장지 사용시 사용료 면제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6조 관련)

구 분		내 용(기준)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도내	도외	비 고
공설묘지	계	9.9제곱미터 이하/15년간	200,000원	×	×	최초사용기간
	사용료		120,000원	×	×
	관리비		80,000원	×	×
	계	9.9제곱미터 이하/5년간	67,000원	×	×	한 번에 5년씩 3회까지 연장
	사용료		40,000원	×	×
	관리비		27,000원	×	×
공설화장장	사용료	15세이상(1구)	70,000원	300,000원	5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개장유골 포함) 전액면제
		15세미만(1구)	53,000원	160,000원	320,000원
		사산아(1구)	24,000원	70,000원	140,000원
		개장유골(1구)	28,000원	90,000원	180,000원	현존매장지로 관내․외 기준
공 설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 / 15년	225,000원	×	×	․기 봉안자는 최초봉안일 기준 총30년까지 잔여기간의 사용료 일시불 납입후 사용가능 (연당 15,000원) 단, 무연고유골 사용료는 10년 150,000원(연장불가) ․ <삭 제 >
공설자연장지	사용료	1구당/40년	300,000원	×	×	․ <삭 제 >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2000. 1.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한 설치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연장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60년⇨30년)

○ 제10조(사용)

② 법 제19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한 번에 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결과

○ 2001. 1.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2016. 1. 14일부터 사용기간 연장신청함(5년씩 3회)

1묘당 67,000원 = 사용료 40,000원 + 관리비 27,000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양영환 의원
연락처	(063) 230-354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3,149	3,082	3,216	2,412	2,680	14,539
사용료 및 관리비	47묘 ×(40,000원+27,000원)	46묘 ×(40,000원+27,000원)	48묘 ×(40,000원+27,000원)	36묘 ×(40,000원+27,000원)	40묘 ×(40,000원+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