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복지환경위원회(2014.12. 3.)

2. 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안 제4조, 제6조)

○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 제ㆍ개정 계획의 수립 전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계획의 수립 전

○ 주요 정책사업의 계획 : 계획의 수립 전

○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전주시의회 제출 전

나.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안 제8조)

○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분석평가 교육(안 제10조)

○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부(분석평가 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  임

2) 입법예고         : 2014. 10. 15 ~ 11. 4(20일)

5. 심사의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써

❍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를, 안 제8조에서는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조례제정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성과 내용면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9조 행정․재정적 지원, 제10조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제11조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4. 12.  3.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제9조(지원),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 함

2. 주요골자

안 제9조(지원)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안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전주시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ㆍ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 한다.

안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안 제9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는 안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으로 한다.

안 제10조(분석평가 교육)는 안 제13조(분석평가 교육)으로 한다.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지원)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안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전주시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ㆍ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 한다.

안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한다.

안 제9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는 안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으로 한다.

안 제10조(분석평가 교육)는 안 제13조(분석평가 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생략) 제5조(생략) 제6조(생략) 제7조(생략) 제8조(생략) <신 설> <신 설>	제1조(제정안과 같음) 제2조(제정안과 같음) 제3조(제정안과 같음) 제4조(제정안과 같음) 제5조(제정안과 같음) 제6조(제정안과 같음) 제7조(제정안과 같음) 제8조(제정안과 같음) 제9조(지원)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전주시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ㆍ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신 설> 제9조(생 략) 제10조(생 략)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제정안 제9조와 같음) 제13조(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1. 10.
의안 번호	8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석평가 대상 및 시기(안 제4조, 제6조)

○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 제ㆍ개정 계획의 수립 전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계획의 수립 전

○ 주요 정책사업의 계획 : 계획의 수립 전

○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전주시의회 제출 전

나.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안 제8조)

○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분석평가 교육(안 제10조)

○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부(분석평가 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    타

1) 제정지시문       : 붙  임

2) 입법예고         : 2014. 10. 15 ~ 11. 4(20일)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전주시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분석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제ㆍ개정 계획의 수립 전

2.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전주시의회 제출 전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분석평가 교육)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에 따라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