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12월     1일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정보화관련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제6조, 제7조)이 삭제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에 관련 사항을 정비        (안 제4조 2항, 제5조 1항)

나.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 따라 현재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안 제4조 4항, 제5조 2항)

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및 기능을 삭제(안 제6조,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이상없음 통보)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이상없음 통보)

마. 규제심사 여부 : 여(이상없음 통보)

바. 입법예고(2014. 10. 15.∼ 2014. 11. 4.) : 의견없음

사. 예산 수반 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8년 8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정보화관련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따라 현재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및 기능을 삭제 하였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정보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행정안전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1. 10
의안 번호	8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정보화관련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제6조, 제7조)이 삭제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정보화위원에 심의에 관련 사항을 정비       (안 제4조 2항, 제5조 1항)

나.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 따라 현재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안 제4조 4항, 제5조 2항)

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주시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및 기능을 삭제(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이상없음 통보)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이상없음 통보)

마. 규제심사 여부 : 여(이상없음 통보)

바. 입법예고(2014. 10. 15.~2014. 11. 4.) : 의견없음

사. 예산 수반 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아.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전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생 략) ④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전주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삭제) --------------- ----------------------------- -----------.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전주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부화부서 소속 국장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내역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영화영상산업과장 노 상 훈
연락처	(063) 281 -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