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주 시 생 활 임 금 조 례 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12월     2일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으로는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안 제3조)

다. 시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4조)

마. 시장은 생활임금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정책 등의 제반활등을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바. 시장은 기관 또는 업체 대표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음(안 제7조)

사. (안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부서협의(2015년 본예산에 약 800백만원 추가 소요)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 의견 없음

사.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9. 15 ~ 2014. 10. 5)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②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안 제3조)

③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 임금을 결정(안 제4조)

④ 생활임금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안 제6조)

⑤ 위탁·용역업체 생활임금 장려,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⑥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주시 소속 기간제 및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안 제1조 ~ 제10조 수정, 부칙 수정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생활임금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4. 12. 2.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에서 생활임금의 결정을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생활임금의 결정을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수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였음.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제정안의 제2조제2호 ““생활임금액”이란 「전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생활임금액”이란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내용 수정

나. 본 조례제정안의 제4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생활임금위원회)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전주시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   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내용 수정.

다. 본 조례제정안 제5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  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 하여 적용한다.” 로 내용 수정.

라. 조례제정안의 부칙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다.”를 “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5년 6월 30일까지 결정하고, 2015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내용 수정.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의 제목“(정의)”를 “(생활임금의 정의)”로 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항 중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자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①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전주시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 하여 적용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5년 6월 30일까지 결정하고, 2015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전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전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4 <생략>	제2조(생활임금의 정의) ----------------------------.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4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대상) ① ∼ ② <생략>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항 중 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자로 한다.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임금위원회) ①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전주시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적용시기) ①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 하여 적용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시장은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6명 이내의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생활임금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에 대하여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7조(생활임금 장려) ① 시장은 전주시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삭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당 등) <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정안 제9조와 같음>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정안과 같음> 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5년 6월 30일까지 결정하고, 2015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0. 13
의안 번호	6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정이유

○  전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으로는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안 제3조)

다. 시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4조)

마. 시장은 생활임금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정책 등의 제반활등을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바. 시장은 기관 또는 업체 대표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음(안 제7조)

사. (안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부서협의(2015년 본예산에 약 800백만원 추가 소요)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바. 규제개혁위원회 : 의견 없음

사.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9. 15 ~ 2014. 10. 5) : 의견 없음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전주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시기) ①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시장은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조사·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6명 이내의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 장려) ① 시장은 전주시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생활임금의 결정은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가 직접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및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비용(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기간제 근로자 990여명 비용(인건비) 발생

- 추가 소요액 : 800,000천원

종류	시급(원)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기간제 근로자	6,170	990명	800,000천원	1인: 49,36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50% 적용(단순경노무 경우

시급 6,170원, 월급1,290천원)으로 ’14년 대비 월192천원(17.5% 인상) 잠정결정

※ 생활임금 기준액 결정은 전문 기관에 용역하여 그 결과를 전주시노사

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다. 재원조달방안 : ‘15년도 기간제 인건비에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전통문화국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연락처	(063) 281 - 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8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기간제 인건비(보수)		8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재원 조달		8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자체 수입	소 계	8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지방세	8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