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1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10월    14일

○ 상   정   일   자 : 2014년  12월     2일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따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책무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심의한다

다. 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 15명 이내

라. 협의회의 운영(안 제5조 ∼ 제16조)

- 운영 관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 제4조(협의회 구성)에서  ⇨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삽입

바. 부패영향평가 : 여

- 제8조(위원의임기) 제1항: ∼ 연임 할 수 있다 ⇨ 2회 연임 할 수 있다 변경

사.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의견 없음

아.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9. 15 ~ 2014. 10. 5)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따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2조)

②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③ 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④ 협의회의 운영회의 관한 사항(제5조 ∼ 제16조)

- 위원의 해촉(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6조)

- 간사 및 서기(안 제7조), 위원의 임기(안 제8조)

- 협의회의 운영(안 제9조), 실무협의회(안 제10조)

- 의견청취 등(안 제10조), 현장방문(안 제12조)

- 현장방문(안 제12조), 회의록(안 제13조), 성실 이행의무(안 제14조)

- 수당 및 현지방문 활동지원 등(안 제15조), 시행규칙(안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 대표· 노사 전문가 및 전주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안 제3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함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4. 12. 2.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제정안의 제3조제7호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수정하여 생활임금에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원활한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본 조례제정안의 제3조제7호를 삭제

나. 본 조례제정안의 제3조제8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함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략〉 7. 근로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설치 및 기능)---------- -------------------------------------------------------------------------------------------- 1 ~ 6〈제정안과 같음〉 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삭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0. 13
의안 번호	6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정이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에 따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책무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 노사민정협의회를 두고 심의한다

다. 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명, 15명 이내

라. 협의회의 운영(안 제5조～제16조)

- 운영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 제4조(협의회 구성)에서  ⇨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삽입

바. 부패영향평가 : 여

- 제8조(위원의임기) 제1항: ～연임 할 수 있다 ⇨ 2회 연임 할 수 있다 변경

사.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의견 없음

아. 기    타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4. 9. 15 ~ 2014. 10. 5) : 의견 없음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전주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전주시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전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기업의 작업장 혁신 및 노사 대화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에 관한 사항

7. 근로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인원으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전주시 노사업무 관련 국장(단장)

제5조(위원의 해촉)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주시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현장방문)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업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나 본사 등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성실 이행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② 전주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현지방문 활동지원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о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제10조

실무협의회 활동 지원

о 협의회 현지방문 및 활동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о「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3. 미첨부 사유

о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근로자 노사안정 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있어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음으로「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전통문화국 지역경제과장 김 기 평
연락처	(063) 281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