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박형배의원외 10인

○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12월 3일)

2.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 2012년 2월 22일)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리를 증진 하고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권리 의무 규정.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전주시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사항 명시. (안 제5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사항,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 중심의 보행  여건 개선 등을 명시하고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연2회 이상   점검, 정비함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라.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0조)

마.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등과 관련 시행자의 보행환경개선  계획 수립과 시기 등을 통한 보행권 확보 측면의 점검 사항 명시.

(안 제11조 ~ 안 제14조)

바. 전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전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향후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	발의연월일 ： 2014. 11. 10.
		발 의 자 ： 박형배, 이미숙, 백영규, 박병술, 서난이, 이경신, 이병하, 이기동, 김명지, 오평근, 박혜숙의원(11인)

1. 제안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 2012년 2월 22일)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권리 의무 규정.

(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전주시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 사항 명시. (안 제5조)

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사항,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 중심의 보행여건 개선 등을 명시하고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 연2회 이상 점검, 정비함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라.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0조)

마.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등과 관련 시행자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과 시기 등을 통한 보행권 확보 측면의 점검 사항 명시. (안 제11조 ～ 안 제14조)

바. 전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①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한 보행환경 현황과 지표 설정

4.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5.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계획

6.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는 제6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도로계획, 교통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보행공간 확대) ①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공간을 조성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의 유휴공간이 있는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

3. 자동차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상권과 연계하여 ‘특화거리’로 조성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의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 개선

5. 보행량이 많은 재래시장과 차고지 주변 등은 차도를 줄여 보행자 전용길 등의 보행공간 확보

6.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저감형 보행안전 공간 조성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 경사로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보행환경개선지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대상사업)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수도․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전화,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제13조(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시기) ①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인공구조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허가 신청 시

4. 그 밖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전

②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한 후에는 도로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의 장은 공사 착공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때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다시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전주시의회 의원 2명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4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경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보행권확보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제15조에 따른 전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 운영활동 중 일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에 관한 운용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비용발생 요인은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주시 전반의 보행권 및 보행환경에 준하는 관련 사업 수립의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개별 사업들은 각 관련 부서별로 사업계획 및 수립, 유지관리 등이 이뤄져야 함에 따라 별도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의원
연락처	(063) 230-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