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이미숙의원외 12인

○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의거「자활공동체」를「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함

3.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명칭 변경 :「자활공동체」→「자활기업」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 자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대여기준 완화

. 사업자금대여에 자활사업단 추가

.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자활센터 포함)에      전세점포임대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 관내에 1년이상 거주 →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거주의무기간 완화(조례 제14조)

○ 지원신청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제8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조례 제26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불요(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 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서는 자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대여기준을 완화하고

-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하고,

- 안 제26조의2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향후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11 . 10 .
의안 번호	97	발 의 자 ： 이미숙, 송상준, 이병하, 백영규, 박형배 의원 (5인)
		찬 성 자 ： 김윤철, 고미희, 장태영, 오평근, 김남규, 박혜숙, 김명지, 소순명 의원(8인)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의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명칭 변경 : 「자활공동체」→「자활기업」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 자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대여기준 완화

. 사업자금대여에 자활사업단 추가

.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자활센터 포함)에             전세점포임대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 관내에 1년이상 거주 →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거주의무기간 완화(조례 제14조)

□ 지원신청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제8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조례 제2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불요(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활공동체”란을 “자활기업”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활기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제5호 중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 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 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부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를”을 “대부신청서와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로 한다

제10조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을 “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을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활공동체”는 을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은 으로 한다.

같은 조 “ 상환하여야 한다”를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 6년까지 가능)에 걸쳐 연장 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점포임대 자금은 회수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를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로 한다.

제11조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의를 “자활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을 “관내에 거주하는”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구청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중 “구청장을 경유”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생략) 3.“자활공동체”란 법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자활기업”이란 -----------------------------------------------
(신 설)	4.“자활기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자금의 조성)(생략)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운용수익금	제5조(자금의 조성)(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은)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운용수익금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 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추 가) 3.~5. (생략)구 등의 비용	제6조(사업의 범위) ------------------------------------------------------ 1.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2.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 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 3.~5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생략) 2.자활공동체 3. ~ 5.(생략)	제7조(지원대상) -------------------------------------------------------------------------------------------------------------------- 1.(현행과 같음) 2. 자활기업 3. ~ 5.(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신청)①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생략)	제8조(지원신청)① -------------------------------------------------------------------------------------------------------대부신청서와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②(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①제6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추 가)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추 가) ③ (생략)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수 있다. (생략) 2. (생략) 3. (생략)	제10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①제6----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은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6년까지 가능)에 걸쳐 연장 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점포임대 자금은 회수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1항에 따라 이자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 ②---------------------------자활기업의 ---------------------------------------- ③시장은 1항에 따라 이자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대여기준)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②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14조(대여기준)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제1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1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제21조(장학생의 지원) ①(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선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 21조(장학생의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생략) ② (생략) ③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거 조례상 명칭변경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소요되는 예산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
연락처	(063) 230-3566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11 . 10 .
의안 번호	97	발 의 자 ： 이미숙, 송상준, 이병하, 백영규, 박형배 의원 (5인)
		찬 성 자 ： 김윤철, 고미희, 장태영, 오평근, 김남규, 박혜숙, 김명지, 소순명 의원(8인)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의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명칭 변경 : 「자활공동체」→「자활기업」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 자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사업의 범위 확대 및 대여기준 완화

. 사업자금대여에 자활사업단 추가

.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자활센터 포함)에             전세점포임대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 관내에 1년이상 거주 →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거주의무기간 완화(조례 제14조)

□ 지원신청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로 보완(제8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   (조례 제2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불요(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활공동체”란을 “자활기업”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활기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제5호 중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을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 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 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부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를”을 “대부신청서와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로 한다

제10조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을 “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을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활공동체”는 을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은 으로 한다.

같은 조 “ 상환하여야 한다”를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 6년까지 가능)에 걸쳐 연장 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점포임대 자금은 회수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를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로 한다.

제11조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공동체”의를 “자활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을 “관내에 거주하는”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구청장을 경유하여”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중 “구청장을 경유”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생략) 3.“자활공동체”란 법18조에 따라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자활기업”이란 -----------------------------------------------
(신 설)	4.“자활기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자금의 조성)(생략)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운용수익금	제5조(자금의 조성)(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은)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운용수익금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 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추 가) 3.~5. (생략)구 등의 비용	제6조(사업의 범위) ------------------------------------------------------ 1.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2.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 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 3.~5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생략) 2.자활공동체 3. ~ 5.(생략)	제7조(지원대상) -------------------------------------------------------------------------------------------------------------------- 1.(현행과 같음) 2. 자활기업 3. ~ 5.(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신청)①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생략)	제8조(지원신청)① -------------------------------------------------------------------------------------------------------대부신청서와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②(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①제6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추 가)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추 가) ③ (생략)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수 있다. (생략) 2. (생략) 3. (생략)	제10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①제6----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은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6년까지 가능)에 걸쳐 연장 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점포임대 자금은 회수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1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1항에 따라 이자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 ②---------------------------자활기업의 ---------------------------------------- ③시장은 1항에 따라 이자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대여기준)①--------------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②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 14조(대여기준)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제1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1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삭제〉------------------------------------------------------------------------------------------------
제21조(장학생의 지원) ①(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구청장을 경유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선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 21조(장학생의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생략) ② (생략) ③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주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거 조례상 명칭변경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소요되는 예산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
연락처	(063) 230-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