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12월 3일)

2.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2013.12.5.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 (안 제2조)

나.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위원          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법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 (안 제7조, 제8조)

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사. 도시재생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별로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아.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        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카.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 등의 완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4.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868호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법률 제24906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

5)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6)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조례 1521호

7)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조례 2254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매년 도시재생에 관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라. 협의  등 : 아트폴리스담당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도시과, 교통정책과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4.9.30. ~ 2014.10.20.) 결과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  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계획 및 추진으로 원활한 도시재생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4. 11. 10
의안 번호	8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2013.12.5.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함 (안 제2조)

나.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위원        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법과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 (안 제7조, 제8조)

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사. 도시재생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별로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아.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        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카.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 등의 완화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868호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법률 제24906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85조

5)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6)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조례 1521호

7)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조례 2254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매년 도시재생에 관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라. 협의  등 : 아트폴리스담당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여성가족과, 도시과, 교통정책과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4.9.30. ~ 2014.10.20.) 결과 의견 없음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의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3. 마을이나 지역의 정보물, 안내물, 게시물 등 게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4. 주민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등과 같이 주민들의 도시재생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전주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법 제12조의 전략계획, 법 제18조의 주민제안 및 법 제19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의 도시재생사업시행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③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    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    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    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별로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용도지역별 범위 이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경비 발생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기능

- 현장 밀착형 도시재생지원조직으로서 지역자원 조사, 계획 수립 지원

- 지역주민 협의체 구축·운영 지원 및 지역주민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참여 계획수립 지원

- 주민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340백만원)

- 인건비 : 173백만원 (3,620천원×4명×12개월/임기제공무원 8급 급여 기준 및 수당 포함)

- 사업비 : 167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주민교육, 센터운영 등)

다. 재원조달방안 : ‘15년 자체재원예산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연락처	(063) 281 - 266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170	340	340	340	340	1,53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70	340	340	340	340	1,530
재원 조달		170	340	340	340	340	1,530
자체 수입	소 계	170	340	340	340	340	1,530
	지방세	170	340	340	340	340	1,53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