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1월  10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4년  11월  11일

○ 상   정   일   자 :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4년 12월 3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함.

3. 제안 사유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이 2015. 1. 31. 만료됨에 앞서 실질적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등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요청이 있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적정여부 등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 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기존 수탁업체에게  재위탁 하고자 함.

4. 제안 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5. 위탁대상 사업

○ 사 업 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운영차량 : 37대(콜택시 34대, 셔틀버스 3대)

○ 운영인원 : 52명(사무원 3명, 상담원 5명, 운전원 44명)

○ 운영실적 : 콜택시 6건/일,대, 셔틀버스 200명/일,대

6. 위탁운영 추진계획

○ 위 탁 대 상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7대 (콜택시34대, 셔틀버스 3대)

○ 재위탁 기간 : 2015. 2. 1. ~ 2015. 7. 31(6개월)

○ 재위탁운영 개시 : 2015. 2월

7.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기간이 2015. 1. 31. 만료됨에 앞서 실질적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등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요청이 있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적정여부 등 검토를 위한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위하여 2015. 2. 1. ~ 2015. 7. 31까지 6개월간 기존  수탁업체에게 재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위 원 회 의 견  : 없   음

11.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2		제출연월일 : 2014. 11. 10 .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 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이 2015. 1. 31. 만료됨에 앞서 실질적 수요자인 장애인

단체 등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요청이 있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적정여부 등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 등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기존 수탁 업체에게 재위탁 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4. 위탁대상 사업

○ 사 업 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운영차량 : 37대(콜택시 34대, 셔틀버스 3대)

○ 운영인원 : 51명(사무원 3명, 상담원 4명, 운전원 44명)

○ 운영실적 : 콜택시 6건/일,대, 셔틀버스 200명/일,대

5. 위탁운영 추진계획

○ 위 탁 대 상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7대 (콜택시34대, 셔틀버스 3대)

○ 재위탁 기간 : 2015. 2. 1. ~ 2015. 7. 31(6개월)

○ 재위탁운영 개시 : 2015. 2월

전주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2014년 사)전라북도 곰두리봉사대 민간위탁금

나. 비용추계 결과(추정) : 1,545백만원

	민간위탁(현행)
소요예산	총 1,545,115천원 ○ 인건비 : 1,066,399천원 - 인 건 비 : 901,931천원 ․셔틀버스 : 20,441천원×11명 ․콜 택 시 : 16,927천원×40명 - 4대보험 : 90,884천원 - 퇴직적립 : 73,584천원 ○ 차량관리 : 413,831천원 ○ 제세공과 : 34,047천원(차량) ○ 홍 보 비 : 11,475천원 ○ 공공요급 : 4,175천원(사무실) ○ 난 방 비 : 1,005천원 ○ 수 용 비 : 14,183천원(서식, 사무용품 등)

다. 재원조달방안

보조금 : 1,545백만원(도 317  시 1,228)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 송 준 상
연락처	(063) 281-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