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 감사계획서 공통 ․․․․․․․․․․․․․․․․․․․  2

□ 시정 및 건의 사항  ․․․․․․․․․․․․․․․․․․ 8

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

Ⅱ. 행정위원회 소관 ․․․․․․․․․․․․․․․․․․17

Ⅲ.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35

Ⅳ.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52

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2

감사계획서 공통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4. 11. 19 ~ 11. 26(8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기타 출연기관, 사업소

○ 범위 : 지방자치법 제8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3. 11. 1~2014. 10. 31일 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감사일정 및 장소

○ 내용 별첨

6.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7.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8.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상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및 자료보관)

9. 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서 운영위원회 협의 - 2014. 10. 23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14. 10. 27

-  본회의 보고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4. 10. 27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4. 11. 10

○ 감사실시 (상임위원회별) - 2014. 11. 19 ~ 11. 26(8일간)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에서 채택 - 2014. 11. 26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4. 12. 19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4. 12. 19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위원회별 감사일정

일자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1. 19 (수)	․기획조정국 ․완산․덕진도서관 (전주인재육성재단)	․ 복지환경국	․ 덕진구청	․완산구청
11. 20 (목)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 보 건 소	․ 완산구청 ․ 재)전주문화재단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한옥마을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덕진구청
11. 21 (금)	․완 산 구 청	․ 덕진구청	․ 문화광광체육국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생태도시국
11. 24 (월)	․덕 진 구 청	․ 완산구청	․ 재)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신성장산업본부	․도시디자인 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11. 25 (화)	․ 결과보고서 작성	․ 맑은물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	․시민교통본부
11. 26 (수)	〃	․ 감사보고서 작성	․ 감사보고서 작성	․총괄질의

※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 2014. 11. 26일 11시 (운영위원회 회의실)

○ 감사대상 기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완산도서관․덕진도서관

∘복지환경국(동물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문화관광체육국(한옥마을사업소) ∘신성장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 도시디자인담당관 ∘생태도시국 ∘ 시민교통본부

∘ 사회적경제지원단

∘완산구청․덕진구청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해당국 감사시 병행)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재)전주문화재단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시정 및 건의 사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도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관련		의회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의원 집주소 표기시 동, 호수 등은 삭제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선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물품계약 관련	물품구입시 어떤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또 다른 물품은 조달로 구입한 것의 차이는?
	페이스북 관리	제10대의회 의원 사진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소 순 명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연구단체 출장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이나 연구단체 출장시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이유.	의원연구단체 출장과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실시할 때 의회사무국 직원 동참방안 마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위원회 비교견학		위원회 비교견학 추진시 의회사무국 직원도 포함 시키는 방법 마련필요
	기념품 제작		의회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제작에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여 집행할 것.
	연찬회 강사진		의원 연찬회 강사초빙은 전문성을 갖춘 저명인사를 초빙할 것.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허 승 복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페이스북 운영	전주시의회 페이스북 계정은 개인 계정이 아니고 전주의회 페이스북 계정은 개인 계정인데 계정 이용자는 거의 없음
	〃	전주시의회 페이스북 계정인 공공계정이 중단되고 개인계정으로 전주의회 페이스북 계정이 운영되는 것은 잘못된 것임	개인계정을 폐쇄하고 공공계정을 복원, SNS의회 홍보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특히 공공계정 페이지의 공유 참여자 확대 등 SNS 네트워크 방법을 강구해야 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난 이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페이스북 운영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올라와 있지 않음.	페이스북 활성화 방안 마련 바람.
	홈페이지 관련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 주소 등 신상정보가 표기되어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 의원 신분증에도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시 의회 주소를 올려놓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자료 누락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8월중 실시한 연찬회 관련 내용이 없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명패 한문사용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명패가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 마련할 것.

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 동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재 무 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세수 확충 필요	누락되는 환급금이 없도록 전부서 전수조사
총 무 과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시 부부동반 만이 가능한데 배우자가 못가는 경우 자부담으로 직계비손이 동반하는 실정임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은 그동안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배우자가 못가는 경우 직계비속이 예산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도 서 관	도서관 인력운용	도서관이 계속 신설중이나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행정의 비능률 초래	도서관 등을 건립할 때 예산이나 정원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을 신설하기 바람
시설공단	서바이벌경기장	서바이벌체험장 수지적자에 따라 골프장과 연계 실내 골프연습장 운영 필요	수지적자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야간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덕진체련공원 관리 철저	덕진체련공원의 축구장, 테니스장에 탈의실 등이 부족하고 비가림시설이 없어 이용시민 불편	탈의실 추가설치 등 편의시설 추가설치에 대하여 시와 협의바람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운영관련	늘 푸른 임대아파트 1가구에 남남인 2인이 거주하는 것은 현 실정과 맞지 않음	지금 현실에 맞게 1가구에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전주시와 협의 바람
	자전거경륜장	수익률이 매우 낮고 시설이 낙후된 현 자전거경륜장에 대한 운영에 대하여 고민 해봐야 함	전주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수익이 있는 복합경륜장 시설 신축 검토요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 동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감사담당실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표창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위해 애쓰는 직원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칭찬하고 시상 하는게 바람직
	고질민원 대처에 대하여	민원에 대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파악,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고질 민원이 되고 있음	고질민원은 초기에 자료,법적근거 등을 통하여 이해ㆍ 설득을 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람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신설부서 업무홍보 만전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가 대외협력담당관실 등 여러 부서에서 이관되어 와 시민이 잘 알지 못함	시민들에게 신설부서에 대한 업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 필요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방범초소 기능보강 예산 재원은? 방범대가 대형화되어 지도 감독이 필요	지원예산에 대한 정산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초창기부터 1만 5천원으로 인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인상 필요	강사수당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바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신규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잘 운영되는 주민자치프로 그램은 동아리(자율프로그램) 화 운영 필요
	병가,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직원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시 직원이 몇 않되는 일선 동에서 행정공백이 많음	직원 결원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충원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동에 결원을 최소화 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강 동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음	동별로 정원을 채울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신규통장 모집	신규통장 모집 시 신청자가 없어 애로사항 없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신규통장 공개모집시 신청 자가 없을 시 전임 통장이 연임하는 방법 등으로 대체 하고 있음
	조직개편 등 대규모 인사이동	인사이동 후 일선 동 직원 절반이상 바뀌어 업무 연계성 떨어짐	향후 인사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인사폭을 조정하기 바람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 현실화 필요 정기․자율 프로그램 전반 수강료를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관리할 필요성 있음	여러 문제를 검토하여 현실 적 으로 강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강사료 관리토록 검토바람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장기프로그램 동아리 전환, 신규프로그램 개발 필요 체계적, 정기적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하고, 포상 확대 필요	장기간 활성화된 프로그램은 동아리 전환하고 각 동별 매년 신규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자치행정과	전주완주통합	향후 전주완주 통합대비하여 미리 준비 필요	전주·완주 통합 준비에 관한 비전과 발전계획 수립
평생교육과 도서관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주민자치프로그램 중복문제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전주 시립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첩되는 부분(중복사업)이 많음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서 특성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길 바람
도 서 관	도서관정책 중장기계획수립	도서관 수는 많으나 전주를 대표하는 메인 도서관이 없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보다는 프로그램 개설, 열람실의 기능 등 부수적인 기능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전주를 대표하는 메인 도서 관이 필요하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기 바람
덕진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북스타트 사업에 부모교육 접목 필요	부모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평생교육과	전주시평생학습 센터 관련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현행 법규로는 2015년 1월부터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 발생	예산집행방안 조속히 강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정 화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설공단	폐 현수막 처리관련 (농가무료지원건)	폐 현수막을 과수농가에 제공했을 때 화학약품 등에 의해서 지하수와 토양이나 과수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음	폐 현수막의 화학약품이 토양이나 과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바라며, 농가에서 땅에 묻은 폐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점검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쌍방 시민소통	시민소통은 쌍방이어야 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의 대부분의 업무가 일방적인 홍보업무임	공보관과 시민관의 업무가 유사함. 공보와 홍보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시민과 쌍방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하길 바람 직소 민원실과 시민청이 같은 부서에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시민담당관은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함.
	외국인에 대한 홍보	외국인에게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외국인이 전주에 대한 정보 (역사 문화 관광 등)를 볼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기 바람.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하여	자율방범대 초소 중 컨테 이너 박스는 무허가 임에도 시설비가 지원되고 있고,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방범대원 제복이 경찰 제복과 비슷하여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무허가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고 유사제복을 착용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및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예산과	시정발전연구소의 안정적 운영	최근 시정발전연구소의 이직율이 잦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개선방안 필요	시정발전연구소의 역할과기능이 활성화되고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취지에 부합 하는 개선방안 속히 강구
자 치 행 정 과	완주군과의 지속적인 교류방안강구	전주완주통합 주민투표 후 통합노력이 중단된 상태	농촌일손돕기, 직거래장터등으로 완주군과의 지속적인 교류증진을 통해 양 지역통합 재추진에 대비바람
완산도서관	금암도서관 환경 개선 소홀	1980년에 중앙일보가 건립 하여 전주시에 기부한 금암 도서관이 진·출입로부터 건물 내·외부가 너무 노후됐음에도 관리가 소홀함	진·출입로 개선 및 전주정서에 맞는 기와지붕 및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해소 바람
도 서 관	도서관이 청소년 탈선의 장이 되지 않도록	최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 또는 열람하러 오겠지만 일부는 탈선의 징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이는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들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도서관내 배치된 청경을 활용, 수시로 구내 순찰을 강화하여 예방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시설공단	승마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낙마사고로 현재도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고 안전사고 대책 필요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 1인 보험보상액을 1,00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덕진체련공원 관리 소홀	축구장 스텐드 보수, 법면 조경수 보식 등이 잘 안되고 있음	덕진체련공원 법면 조경수 보식, 잔디보수,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최 찬 욱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설공단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일부 공영주차장 매표소에서 감면이나 면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민원이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세수 확충노력과 병행하여 신뢰받는 시정이 될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전주시민의장 수상자 등 감면대상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완산구청	관내에 설치된 각종운동기구 사후관리철저	완산구 관내 공원과 하천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134곳에 1190종이 설치되어 있는바 파악이 않된 기타지역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임	향후 전수조사와 함께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장기적 운영, 준 학원화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 방안강구	1개 프로그램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 하고 지원 프로그램 외의 수강료 징수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덕진구청	직원 결원 대책	결원 및 육아휴직등으로 현재 구청 6명, 동 4명의 결원외에 장기간 휴직상태에 있는 공무원이 25명이나 되어 현장행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내실있는 현장행정을 기할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 강구
	관내 산재한 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대책	관내 공원, 하천주변 88곳에 설치 되어있는 826종의 운동기구외에 기타지역에 산재돼있는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공원, 하천 외에 기타지역에 산재돼있는 운동기구의 전수 조사를 통해 관리 부서를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황 만 길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총 무 과	전주완주통합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후 통합의 분위가 단절	향후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 요금체계 등이 포함된 통합계획 수립
완산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공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77개 이르는 사립 작은 도서관은 비활성화 됨	공립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사업 등을 추후 사립 작은 도서관까지 확대하여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기 바람
공보담당관	시정홍보 주력	전주시의회에 대한 홍보 미흡	홍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민선6기의 비전 실현에 노력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6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기 바라며, 의회홍보에도 힘써주기 바람
감사담당관	덕진구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 부지선정에 관한사항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 문제는 덕진구민과 덕진구 의원의 관심이 지대함	위원회 구성 및 선정과정 등에 법적하자가 없는지 감사실에 조사 요구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운영	방범대 제복이 경찰 제복과 비슷하여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한 시유지 등에 허가없이 방범초소를 설치한 것은 문제 있음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입지 않도록 관리 바라고 무허가 방범초소 설치문제도 계획을 수립하여 해결하기 바람
양 구청 등 각 사업 시행부서	관내 공원 등에 시․조형물 등 설치시 고려사항	공원 등의 조형물에 쓰여진 시에 출처, 문헌 등이 없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보완필요	관내 소공원․산책로 등에 설치된 시, 글 등에 대한 문원(작가)을 시민이 알 수 있게 기재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황 만 길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시설공단	덕진공원 관리 철저	덕진공원 중문에 CCTV 등을 설치했음에도 도박 문제 여전	덕진지구대 등과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도박이 불가능한 규모의 원형벤치 설치 등을 고려하기 바람
	덕진공원 후문 구)수영장부지 평상주변 우천시 물 고임현상 대책	덕진공원 후문 구)수영장 부지 평상주변에 우천시 물이 고여 시민통행에 불편 야기	평상 주변 모래쌓기 등 배수처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월드컵웨딩센터	월드컵웨딩센터 대부계약 해지 및 이후 경과에 대해서 의회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금번 사례 기회삼아 유사사례 방지대책 수립 및 사전 의회 보고 시행
	자전거경륜장	일반인 이용객이 전무하고 관리비대 수익성이 현저히 낮음	수지율에 대한 대책 등 시설 존치, 대체시설 설치 등 시설전반에 대한 대책 강구
	덕진수영장	덕진수영장 물이 탁하고 수질이 않좋음, 여과기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상시 수질 확인 후 여과기 교체시기가 아니더라도 수질이 않좋으면 여과기를 교체하거나 역세작업 등 수질관리에 만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도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재 무 과	JB캐피탈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JB캐피탈유치로 23억의 세수를 확보했는데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세수확보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연수 등 인센 티브 실시하기 바람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조직관련	지방소득세 업무에 따라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기 바라며 팀 신설 방안도 신중히 검토 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경 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예산과	전주시 소송패소사유	전주시 소송의 패소사건이 민사소송 8건과 행정소송 5건으로, 현재 고문변호사 (6명)가 있는데 패소사유와 패소사건이 왜 나오는지?	앞으로 승소율을 더 높여주기 바라며, 소송가액이 큰 사건이나,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고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 각별히 준비하시기 바람
총 무 과	직원자녀보육수당 지원	올해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기준 및 위탁어린이집 현황은?
재 무 과	고액체납자 징수	전주시 세수확충과 납세자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 및 명단공개	고액체납자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특별관리하기 바라며 납부 독촉을 위하여 명단을 공개하기 바람
도 서 관	도서관 청소년 탈선방지	청원 경찰이 결원이 있는데 도서관이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청원경찰 적극 활용	도서관의 결원된 청원경찰을 빨리 보강하여 도선관이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수시순찰
감사담당관실	5급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상급자에 대한 감사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하위직 감사보다 상급자에 대한 감사도 중요	앞으로 상급자 감찰활동에 더 주력하고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도 강력하게 하기 바람
시 민 소 통 담 당 관	공영주차장, 승강기 기지대 홍보부족	동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 표지를 만들어서 안내하거나 LED 전광판을 이용 하고 CCTV 방범창을 다용도로 활용하고 승강기 기지대를 다각적으로 이용 해서 그지역의 유래를 스토리 텔링화해서 홍보 필요성	지역민원 문제해결을 위해 서는 먼저 행정이 앞장서 다가서고 공영주차장 표지 판이 딱딱한 이미지가 아닌 슬로건을 부드럽게 안내를 촉구화하고 각 동에 자생단체에 월례회 등을 할 때 각 동의 시정 홍보를 검토 요망
시설공단	자전거경륜장	자전거 경륜장이 시설이 노후화 되고 관리도 잘 않되고 있는데 관리 인력 현황 및 수지가 어떠한지	연간 관리비에 비해 수지율이 않좋은데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시설존폐 검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경 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 산 구 청 행정지원과	신규자 및 직원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문제	신규자 및 직원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시 주로 동 민원실에 배치되어 규정 미 숙지로 민원 처리 어려움 있음	동에서 직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신규직원에 대해 사전 직무 교육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바람
완 산 구 청 세 무 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문제	동사무소에서 자동차 번호 판을 영치하고 구청으로 바로 이관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는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바로 세무과로 이관하여 동에서 번호판을 보관하지 않기 바람
완 산 구 청 행정지원과	효자4동 주민센터 주차장 문제	효자4동에 인구가 많아 주민센터 방문객 주차장 부족	추가적으로 주민센터 주차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바람
	각동 자생단체 운영	동에 자생단체가 많아지면서 단체간에 협력이 않되면 동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	자생단체 역할이 중요하므로 주민센터 및 구에서 함께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 대책 마련
	주민자치프로그램 추가 지원문제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5개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프로그램이 많은 규모가 큰 동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음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적으로 2~3개 프로그램이 더 지원될수 있도록 예산반영 요청
덕 진 구 청 세 무 과	과오납 환불 과다 (100만원이상)	과오납 환불금이 과다한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행정력 낭비 및 시민불편 초래	앞으로는 환급금 원인을 파악하여 최소화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운용 기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선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총 무 과	중요기록물 DB 구축 용역사업	중요기록물 DB구축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설계 도면 등을 DB화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지?	향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DB자료 구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도 서 관	도서관 특성화	전주시는 도서관이 타시보다 많은데 통일된 도서관보다 다문화자료 등 도서관별로 특성화 필요	도서관마다 특화된 도서를 구입하는 등 도서관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완 산 구 청 세 무 과	예산 편성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수수료 수입이 목표액 보다 많은 이유와 이자수입 목표액이 없는 이유는?	예산편성시 이자수입 포함 예상수입을 보다 정확이 파악하여 목표액을 설정하기 바람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적은 이유와 시세 주민세는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한 이유는?
	과오납금 환급	과오납금 환급액이 많은 이유는?	법령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환급한 것은 이해하며 앞으로도 환급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선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 산 구 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프로그램 회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자주 개최할 필요 있음	앞으로도 댄스, 노래, 서예 등 프로그램 분야별 발표회를 자주 개최하여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완 산 구 청 세 무 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세외수입 중 건축법 이행 강제금 결손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도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하여 재산조회 등다각적으로 징수노력을 하기 바람
	과오납 환불현황 (100만원이상)	지방세 환부 세목이 대부분 취득세, 지방소득세인데 재산세의 환부사유가 납세자 오납의 사유인데 무엇 인지?	납세자 오납에 의한 환부사유가 이중납부이면 납세자가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즉시 환불하기 바람
시설공단	인력운영	전주시에서 시설을 신규설치함에 따라 위탁관리시설이 늘어나면 신규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정규직원이든, 기간제 요원 이든 공개경쟁을 통한 공정 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인력을 충원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허 승 복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기획예산과	국비확보	국비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실현하려는 점은 높이 사지만, 국비에 매칭되는 시예산의 적정성이 뒤따라 옴.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함.	단체장, 국회의원 들의 국비 사업들이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선순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
	주민참여예산제	도로유지보수 및 CCTV 등 시가 우선순위를 정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선심성 예산사용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목적을 벗어나 있음.	주민 아이디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평가를 거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함.
총무과	직장 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또는 위탁이 의무화된 전주시의 경우, 준비가 부족하여 현재 위탁 가능한 보육기관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보육기관의 특성상 이미 내년도 보육기관 운영계획이 거의 마무리 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대응이 미비하고, 장기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음.	현실적으로 위탁의 어려움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전주시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허 승 복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재무과	수의계약	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몇몇 업체에 편중되어 있음.	수의계약 기준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발주담당부서에 대한 수의 계약 제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독점적 업체가 수의계약에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필요.
완산도서관	도서관 정책	현재 전주의 9개 도서관에 새로 개관을 준비중이거나 계획중인 도서관이 3곳으로 총 12개의 도서관이 개관될 것으로 보임. 도서관이 열람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개관을 준비하는 것이 도서관의 제기능을 찾아가야 하는 정책적 방향에서 올바른 것인지 검토해야 함.	열람실을 줄여나가고 도서관이 독서진흥과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도서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
시설공단	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	컨벤션 웨딩센터의 체납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가 정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인정된 계약불이행 문제와 불법전대 영업장의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	향후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때, 이전에 있어왔던 관행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허 승 복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비고
감사 담당관실	중복된 사항의 감사지적사항과 감사담당관실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전의 감사내용이 피감기관별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은 피감기관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피감기관의 시스템의 미비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복지적 사항에 대해 감사관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짐.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사항 이행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시스템의 문제는 감사관실이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
완산구청	수의계약 체결현황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급박한 사항도 아닌 건들에 대해서 독점적 수의계약 사항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되 수의계약 기준업체들이 다양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완산구청의 경우 완산구 관내 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 수 있도록 하며, 수의계약 결과에 대해서 결과 평가를 통해 잘못 이루어진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검토하기 바람.
	지방세 징수현황	지방세 과년도 미수납 금액에 대한 목표액 설정이 징수액의 40%에 못미치는 등 적극적 징수노력이 부족함.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창안해 낼 필요가 있으며, 결손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한 결손처리가 많은 점에 대한 방채을 강구하기 바람.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고액체납자 중 납세태만의 무재산인 (약 13건 2억 5천만원) 경우 대부분이 재산은닉의 의심정황이 있는 바,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함.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나 은닉재산 환수 기법등을 벤치마킹하여 재산은닉의 정황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더욱더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

복지환경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현 덕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동물원	매점 관리운영주체 일원화	매점, 휴게소 운영주체가 시설 관리공단과, 동물원으로 이원화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여 효율화할수 있도록 시정 검토
	놀이기구 등 안전 점검	놀이기구 안전점검 미비	드림랜드 놀이기구 등 위락시설 안전점검 철저 시행
자원위생과	위생관리감독	여름철이 식중독 위험이 높으나 위생감독이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비슷하게 운영됨	식중독 위험성이 높은 여름철 중점지도단속 요구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경로당 물품지원	경로당 물품 내구연한 등 기준없이 주먹구구식 지원	경로당 물품 내구연한 등 기준 수립 경로당 홍보등을 통해 물품 활용 요구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반복 위반업소 가중처분	행정사무 감사자료상 가중처벌 여부 파악 어려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동일 업소 반복․가중 처분은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같은란에 작성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진 옥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보건행정과	덕진구보건소 신축	부지선정과 관련 상임위,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공청회 없이 추진 문제	부지선정과 관련 좀더 다양한 의견 수렴 추진 요망
생활복지과	조례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여부	관련 조례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후 내실있게 추진 요망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복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 필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차질없이 진행
동물원	한옥마을 관광객 동물원 유입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 을 동물원으로 이끌어야 함	새로운 볼거리, 조성이 필요하며 단순관람, 전시장이 아닌 체험과 휴식의 생태공간으로 탈바꿈 필요
	생태동물원 추진 상황	생태동물원 추진 상황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확보등 사업추진에 철저
여 성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실	그간(‘11년~’13년)지도점검 부실과 회계교육 미흡, 애매한 운영규정(인건비, 운영비 사용 등) 등에 대한 개선 대책 필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진 옥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 원 위 생 과	시민자율참여형 청소행정 추진	시민참여 쓰레기 배출 미비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현재까지 위기관련 긴급지원 예산 65% 집행으로 미비	시민홍보강화 및 통합사례관리사 등을 활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토록 지속 추진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필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요구
덕진구청 생태도시과	대규모 공사장 소음대책	일과이전, 일몰이후 대규모 공사장 소음발생으로 주민피해	소음민원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현장행정지도실시
	우수받이 정비	도로변 우수받이가 낮게 시공 안전사고위험 상존	현장즉시확인후 조치 요구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간정 긴급지원 지원실적 저조(78%)	예산이 기한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민관협력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진 옥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행정처분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완산 5개소로 덕진에 비해 많음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다양화 미흡	여러 가지를 할수 있도록 하고 지렁이 양식등 생산적인 사업 발굴 요구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미징수율이 30% 정도로 대책 미흡	관련법에 의거한 징수절차 이행으로 전액징수 요구
	대형마트 지도단속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발생 우려	정기적․수시적 지속점검을 통해 예방 철저
완산구청 건설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공동주택 인근 대형공사장 비산 먼지 발생 우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사전에 검토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완산구청 하수과	빗물이용시설 사후관리	보조금 지원 빗물이용시설 활용도 저하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곳에 대한 사후관리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병 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보건행정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 재검토	시간연장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시범사업지정병원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제공 필요(입원실 시설 미흡, 직원 불친절)	어린이쉼터 조성 및 직원교육철저 입원실 시설정비과 진료시간 연장
	수의계약 체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잘못 표기, 36건의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은 업체로 계약체결	개별계약 지양하고 일괄 또는 단가 계약을 통해 예산절감 요구
	의료기관 단속	지도점검(49건/연)건수 미흡, 병원진단용 방사선기계 부적합	지도점검 강화, 부적합판정 병원진단용 방사선 기계 단속 및 강력한 처벌 요구
건강증진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조례에 의한 지도점검 단속 미흡 단속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및 징수건수 저조	홍보 및 지도점검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홍보 추진 타인피해방지를 위한 지속 단속
생활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감독 강화	부정수급자 예방 시설수급자에 관리감독 부실	양자 입양된 수급자 재심의를 통한 박탈 검토 지체장애자에 대한 조사감독 철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고령인구대비 중장기계획 수립, 노인일자리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 모색	2019년 대비 노인복리정책 수립, 다양한 분야개발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바라며, 대상 선정시 형평성에 맞게 선정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병 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활복지과	가족관계 단절 세대 보호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미보호 세대 대책 필요	양자 등과 같이 자녀는 있으나 가족관계단절 및 부양 기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세대 보호 및 구제방안 홍보 철저
	의사무능력 시설 수급자 수당 통장 관리	각종 수당 시설장 운영	의사무능력 시설수급자에 대한 각종 수당(장애연금, 기초연금 등)이 시설장이 관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 요구
여성 청소년과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방안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실시에 따른 성과 없음 위기청소년 예방사업인 아웃리치 사업 도입 검토	청소년 사전예방보호 관리상담 할수 있는 방안 마련 타지역에서 아웃리치사업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사업검토 도입 필요
자 원 위 생 과	공유재산 관리 철저	서신대체매립장 태양광발전소 대부료 미적정, 광역1매립장 유휴토지내 임대 토지 다년생 수목 식재 불가하나 일부 식재	관련법에 의거 적정 대부료 산정 다년생 수목 지속시 추후 이전 및 제거비용등 문제점이 예상 되므로 법률검토후 조치요구 (2015년 업무보고시까지 보고요구)
환경과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경작 어려움, 온실가스줄이기 실천사업에 시민참여 저조, 폐기물배출권거래제도 시행과 관련 노력 미비	대응사업등 관련 대책 마련 탄소포인트 확대 실시 등 주민 홍보 강화 노후기계교체, 태양광 설치등 저감대책 적극 추진
완산구청 덕진구청 전체	민원 및 허가신고시 일괄처리체계	민원인 방문시 1번에 처리될수 있는 체계 미수립	한번에 민원처리 할수 있도록 방법 검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병 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가 족 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	구청별 보고자료 상이 (위기가정지원사례, 차상위계층 현황 및 여성정책 사업 없음)	양구청간 조율을 통해 자료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검토 보고 요구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위생업소 지도감독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상반기와 비슷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위생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 강화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다문화산업 발굴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 미흡(업무보고시 관련 사항 전무)	신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등을 발굴 검토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위생업소 위생지도 점검 강화	위생사각지대에 있는 업소(특히 목욕장업) 지도감독 미흡	목욕장업 등 위생사각지대에 있는 업소 지도감독 강화 요구
	식품위생업소 중 지하수사용업소 수질검사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미흡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관리 철저
급수과	수돗물 가격 상승 원인	전주시가 전북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비쌈, 비싼요금의 원인 파악후 대책 필요	비싼 요금의 원인으로 누수율이 가장 크므로 노후관 교체 사업등 추진과 비싼 수돗물 값 원인분석 후 2015년 업무보고시 보고 요구
	수돗물 불신해소	수돗물 불신해소 대책 미흡	수돗물 음수대 설치, 지속적인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업무보고시 보고 요구
하수과	지하수사용 업소 사후관리	음용수 허가 시설 점검 미흡	음용수로 허가된 시설에 관해 관련 법규에 의해 적합하도록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철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난 이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건강증진과	금연단속	전자담배 단속 및 홍보 강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단속에 따른 정확한 고지와 함께 홍보강화로 시민 인지도 제고 필요
생활복지과	자림원 지도점검	인권침해사례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만 파악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점검 추진
	경로당운영 자문 위원회 구성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후 회의개최 전무	정기적인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운영 활성화 모색
동물원	안전교육 철저	매주 실시 안전교육 형식적 실시	안전교육을 기간별 주제를 달리 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추진 바람
여성청소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장은 상근직이어야 하나 대학교수인 시설장이 대학강의를 다님	대학강의를 최소화하여 시설장이 상근운영할수 있도록 조치 요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체 운영 전무	정기적으로 운영을 통한 개선책 마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서 난 이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자 원 위 생 과	청소대행민간위탁 업체 관리	민간위탁 업체별 고용협약 상이, 청소는 관련법에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으로 실시, 제출서류미비 등 지도감독 소훌, 단가산정 오류로 예산낭비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면개선 요구
	소각자원센터 관리감독	소각자원센터 무자격자 채용 공고를 내고, 교육 실시 형식적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 요구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청소차량 구입관련	청소차량 구입관련 검토의견이 현실과 달라 객관성이 결여 됨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검토의견 작성하고 구입 요구.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출장차량 관리 미흡	통합사례관리 출장차량 관리 감독 강화
급수과	공사된 발생 적수 및 녹물에 대한 처리결과	6월 18일 서신동 적수가 학교 및 가정에 유입에 따른 공사사전홍보 미흡	사전홍보등 공사중 민원발생 최소화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보건행정과	방역사업	방역인부의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여부	방역인부 채용시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알콜중독관리통합 지원 센터 운영	알콜중독자 관리감독 미흡	알콜중독자 환자 건강보호 및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강화
	보건진료소 대체 인력 마련	진료소 근무인원 1명으로 부재시업무 연속성 결여	대체인력 확보 등 대안 마련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추진	보건소 사업 효율적 시행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확대․ 강화하고 안되는 사업은 종료후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
	민간위탁사업	방문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평가 인력, 예산 부족	방문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예산 부족에 대한 방안 마련
평화보건지소	평화보건지소 노후장비교체	고장나고, 낡은 장비 운영	고장․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치
생활복지과	화장장 신축․이전	화장장 시설 노후화	효자공원묘지(야구장)내 신축 이전 검토
	장애인 복지	공동주택에 설치불가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조치 필요	30일 이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 하지 않을시 보조금 중단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 미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강력 추진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동물원	청사 노후화	사무실 노후화	직원 근무여건 열악하므로 시설 개선 필요
	자판기 전기선	자판기 전기선 노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즉시 정비 요망
자원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주민감시요원 4대보험 미가입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주민감시 요원 4대보험 가입 요구
	청소대행업체평가	대행업체평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수 있도록 대책 요구
환경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가정형편이 어려운 세대 도시 가스공급 어려움 대책 필요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제도 등 제도적 도움 방안 적극 수립 및 홍보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실시	덕진구에서도 시간제 보육을 실시할수있도록 노력
	경로당 운영지원	이용자수에 상관없이 경로당에 지속예산 투입 비효율적, 경로당 지원물품 자주 교체 예산 낭비 및 형평성 시비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한 프로 그램 지원방안 모색, 물품별 내구연한기준마련 경로당 시달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불법투기지역 관리	이면도로,후면도로 불법쓰레기 난립(특히 헌옷수거함, 불법투기 경고판 근처 심각)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강화로 근절 노력
	숙박업소 행정처분 형평성 제고	행정처분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 미비	행정처분시 법과 형평성에 맞게 추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양 영 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보장구 수리시 고가비용 수반 대책 필요	장애인보장구 수리는 고가비용이라 무상수리 A/S를 받을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홍보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부적합자 관리	수급부적합자 통보시 사유 명시 필요	수급부적합 사유등을 포함하여 안내 요구
	자활복지자금	체납액 징수율 낮음	체납 징수 대책 수립 및 보증인 제도 검토 요구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경력단절여성 사회참여 미흡	사회참여를 돕는 직업능력 개발교육후 취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요구
	장애인보행	평화동 인도 파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이동 어려움	해당지역 직접 현장확인후 대책 요구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불법투기지역 관리	불법투기감시카메라, 헌옷수거함, 불법투기금지 경고판 근처 불법 투기 심각	불법투기지역 해소를 위해 단속 및 계도 강화 요구
	하수도 맨홀뚜껑 높임보수	하수도 맨홀뚜껑 높이 낮아 차량 통행 지장	재포장시 맨홀 높임 공사를 병행 시공하고, 이상유무 순찰을 지속 하여 사전에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 요구
수도행정과	체납징수팀 근무 인원	체납징수팀 근무 인원 5명으로서는 부족	인원보강등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징수율 제고 요구
	장기체납자 발생	장기체납자 대책 미흡	적기 징수 및 예방대책을 수립 체납세 줄이기 요구
하수과	지하수 불법사용	지하수 불법사용 조치 미흡, 지하수관련 세입확충 필요	전수조사등 활용 불법사용자 색출 조치 요구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명 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보건행정과	덕진구보건소 신축	현 예정부지는 집행부에서 정한 선정항목에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음	부지선정 재검토
건강증진과	노인관리사업	저소득 노인 대상 지원사업 부족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노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질환과 관련된 사업 발굴 시행(돋보기, 보청기 사업 등)
자원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부적정 시행	자료요구 거부시 의회법 등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조치 필요 (실제여행자 명단, 예산정산서, 여행일정표, 탑승권 자료 제출 요구)
덕진구청 자원위생과	대형마트 지도단속	현재 연2회 대형마트 지도단속 너무 적음	대형마트 지도단속은 여름철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2월에 1회 정도로 강화
덕진구청 건설과	U형 하수도 실태	덕진구 관내 U형 하수도 개량 공사 주먹구구 시행	U형 하수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차적 예산확보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후 추진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실적 저조	적극적인 홍보 요구
	경력단절여성 직업 교육	경력단절여성 교육 획일화	교육 다양화 요구, 특히 교육후 재취업까지 될수 있도록 추진
	장애인 자립지원	종합적 장애인 자립지원계획 미흡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장애인 자립종합계획 수립 추진
급수과	수돗물 불신 관련	서민지원 관련 조례가 있으나 미활용	서민지원 조례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혜택을 줄수 있도록 관심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도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 복합문화 센터	민선6기 청소년 지원 정책 전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종합적 계획 수립 추진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면 지자체는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의무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미부합	종합적 계획 수립후 단계별 시행
자원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부적정 시행	견학비용에 대한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이후 근거와 원칙에 의거 견학비 지원 필요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누리과정보육	누리과정 예산확보 불가	누리과정 예산확보 어려움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대응 요구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어린이집 재무회계 미흡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여 보조금 횡령에 대한 감독 강화
	경로당 재물조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복투자 우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경로당별 재물 조사등 철저 이행
수도행정과	하수도 징수율	상수도보다 하수도 징수율이 떨어짐	새로운 제재수단등을 마련하여 징수율 제고
급수과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홍보 부족 및 확대 필요	저소득층이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관련 사업비 확보 필요
	긴급누수복구	누수신고자 인센티브 미흡	전주시 상수도 조례에 누수 포상금 제도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요구
	계량기 동파 관련	매년 반복되지만 계량기 동파 사고에 대한 대책 철저 필요	동파취약세대에 대한 보온팩 설치, 보온 비닐카바 지급등을 확대하여 동파예방 추진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보건행정과	덕진구보건소 신축	신축 예정부지 접근성이 결여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집행부 견해는?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의약업소 지도점검	의약업소의 안전사고 비일비재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
생활복지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 지양	이월 대상사업이 동절기 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추진
동물원	동물원 시설 개선	코끼리사 콘크리트 바닥 개선 필요	코끼리사 콘크리트 바닥은 동물 입장에서는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으므로 개선 요구
자원위생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부적정 시행	지원대상자와 실제 여행자 일치 확인 필요 (실제여행자 명단, 예산정산서, 여행일정표, 탑승권 자료 제출 요구)
	주부환경감시단	주부환경감시단 운영 강화 필요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지원방안 검토 필요
환경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	아직까지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상존	단독주택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속 공급 필요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게이트볼장 운영	게이트볼장 운영 상황 및 확대 필요성은 없는지?	필요성 여부를 파악한후 확대 미필요시 나비골프 같은 타사업 검토 요구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영영사가 없는 학교 급식소 조치	일부학교급식소 영양사 미배치	일부학교(3개학교) 영양사 다른 학교와 공동관리 및 순회근무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치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완 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자원위생과	직영구역 청소	직영구역이 위탁구역보다 청소가 안되고 있음	직영구역과 위탁구역 정기 비교 점검 및 홍보와 단속을 통해 복무 감찰 강화 요구
	분리수거대 근처 불법투기관련	분리수거대 근처 불법투기 심각, 원룸지역의 경우 분리수거대가 사용가구에 비해 적게 비치	분리수거대 근처 불법투기 관리 감독 강화, 원룸에 대해 분리수거대 설치 될수 있도록 조치 요구
급수과	맑은물공급사업 공사	재하도급등 이 이루어지지 않토록 관리감독 필요	부실시공이 대부분 재하도급에서 발생되므로 발주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감리현황에 대해서도 지속 감독 요구

문화경제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혜 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경제교통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청은 시민과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차단속 등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고성이 오가는 등 서로 불편한 일이 빈번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음	주차단속과 같이 시민과 상대할 때 시민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강압적인 단속이 없도록 주의 바람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대책	구청 가족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청소년 문제 중 PC방에서의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상황으로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관련부서에서는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철저히 지도 단속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완산구 관내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붐비는 한옥마을 불법 주∙정차 단속시 주민 뿐만 아리라 관광객과 대면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주차단속시 시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등 강압적인 단속이 없도록 주의바람
생물소재 연구소	연구소 활성화 방안	지난 21일 위원회 현장 감사활동을 통해 연구소 현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연구원뿐만 아니라 연구소 전체가 침체되어 있음	그동안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발전대책 수립 필요인원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지난 비교견학시 제주도 현지에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지켜봤음. 사이클부 선수지원차량이 노후되어 매연 때문에 경기에 지장을 주어 경기도중 대회 측으로부터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이클부 선수지원차량을 교체바람.
탄소산업과	전주시 일용근로자 쉼터조성	일용근로자 쉼터에 가스나 다른 편의시설 설치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버스승강장에 발열의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시설을 시범설치 운영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혜 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탄소산업과	탄소산업 발전 방향	탄소산업은 전주시민들의 희망으로 전주 100년 먹거리 사업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탄소산업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지역경제과	남부시장 야시장운영 대책	남부시장 야시장운영과 관련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 시행초기에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과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속히 보완대책 마련 바람
지역경제과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종합경기장에 있지만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여 위치뿐만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행정과 소통을 통하여 센터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람
전 주 문화재단	문화재단 이사장 불출석	전주문화재단에서 감사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대표인 이사장이 다른 회의에 참석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	행정사무감사에 책임성 있는 기관대표의 참석이 필요하며, 참석하여 의원들과 소통하여 발전방안을 찾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참석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소 순 명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시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직불금 관련 분쟁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분쟁발생시 실제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돼야 하므로 실경작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노력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도로표지판 정비	시내 곳곳에 도로표지판 및 안내판 등이 정비 되지 않은 곳이 있음. 아직도 ‘효자출장소’로 표기된 곳도 있음	신속히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정비 바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무보험 차량 등 대포차량 근절	무보험 차량 등 대포차량 관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대포차량은 범죄에도 이용되는 사례가 많음	무보험 차량 등 대포차량 근절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생물소재 연 구 소	연구소 인력충원 및 홍보	연구소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직원 수도 많이 줄어 인력 부족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력보강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전주시 체육정책이 도내 타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 전주시 실업팀의 급여나 지원여건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충북 청주시의 경우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을 활성화하고 있음. 전주시도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탄소산업과	전주시 일용근로자 쉼터조성	전주시 일용근로자 쉼터조성에 따른 일용근로자 쉼터에 대한 안전사고 등의 대책이 없음	일용근로자 쉼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지역경제과	남부시장 야시장운영 관리대책	남부시장 야시장운영과 관련하여 화재위험, 판매대 전선의 감전 및 걸림 등 안전문제, 음식조리시 냄새발생 문제, 쓰레기 발생, 인근 지역 부동산 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행정주도 보다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남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차량등록 사 업 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민불만	전주시청 민원콜센터 전화민원 중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민원이 25%로 많은 편으로 시민들의 불만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업무미숙으로 민원이 지연되고 불친절 민원사례가 많음. 직원의 60%가 최근에 전입한 직원으로 민원에 비해 업무가 과중함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결원 1명 충원 및 추가 인원 1명을 배치하여 전화도우미, 의무보험업무 등에 투입 서비스개선 요구
	과태료 징수율 제고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징수율이 6.5%로 실적이 저조함. 특히 최근 3년간 과태료 체납액이 300억원 정도로 2014년 현재 230억원 정도 감소는 되었지만 징수율이 매우 저조함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활동, 차량· 통장·부동산 등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특단의 대책 수립 바람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등 주말농장사업 확대	도시농업이 아이들에게 정서함양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음. 전주시 도시농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와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도시텃밭을 권장사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전주시내 초등학교 학교 텃밭사업 확대하고 지속적 지원 바람
생물소재 연 구 소	대학연계 및 마케팅 인력 확보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는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소에 마케팅관련 인력이 부족한 현실임	도내 대학과 MOU체결 및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 바람
전통문화과	동문예술거리사업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총20여 억원이 투입된 동문예술거리가 사업방향이 흔들리고 있음. 시민놀이터, 예술의 길, 창작지원 등 시민들과 예술인들의 기대를 받았으나 마무리단계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음. 동문예술거리는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한옥마을 관광객을 유입하는 주요 동선으로 중요한데 현재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함	동문예술거리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필요. 동문예술거리 마무리 단계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연계한 예술 길, 예술인 레지던스, 창작공간조성 사업으로 추진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남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통문화과	전주한옥마을수용태세 개선 종합계획 보완	전주시가 발표한 한옥마을수용태세 개선 종합계획은, 아직도 행정주도형 한옥마을 수용태도임. 주민주도형의 지속가능한 한옥마을을 위한 주민커뮤니티는 전무함. 일천만 관광객 시대를 주도하는 한옥마을 거점, 시작점으로서 전주 도시 관광 외연확대라는 로드맵도 전무함. 한옥마을 명소거점, 명소프로그램과 숙박체험업의 한스타일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콘텐츠가 부족함	거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 인센티브 마련 필요. 대중관광지 저가관광지가 아닌 고품격 명소관광지를 위한 품격 있는 수용대책을 세우기 바람. 일천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주만의 고품격 수용태세 마련 바람
	전주문화재단 인력 충원	전주문화재단은 6명의 인력으로 일하고 있음. 곧 재단 창립 10주년이 다가오는데 반쪽 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조속히 인력 충원 방안 마련하고 재단과 간담회 추진 바람
	민간경상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대부분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일부 문화예술단체에만 연속 지원되어 편중되어 있음.	시민 및 관객 평가기준 마련하여 민간경상보조 가이드라인을 제시 바람
	전주학 추진에 대하여	2007년부터 전주학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문중심의 내용보다는 대중화측면으로 접근 해야 함	전주학추진위원회 사업추진 주체가 역사박물관에서 전주문화재단으로 전환이 필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인 2014년 현재 동학농민혁명은 아시아 근대 시민 민주의의 효시로 그 의미가 있음. 평등사상과, 개혁정신 그리고 민주화정신이 창조적으로 계승되어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발전될 필요성이 있음	동학관련 제 단체의 연대회의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 시키고, 기념행사를 타 지역과 연대하여 전국화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화를 위해 중기계획 수립 및 시민 참여 방안강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남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통문화과	민선6기 문화사업에서 민관거버넌스 확대	문화의 다양성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민간 전문가, 연구진, 실무자, 학자 등 이 참여하는 협치행정이 필요	창조경제시대의 문화융복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전 부서에서는 민관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정책사업을 발굴 바람
관광산업과	해외출장 복명	해마다 선진지 견학 등 해외출장을 가고 있는데 출장복명서가 없음.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자료공유가 필요함	해외연수 후 반드시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를 보존하고 관련 부서 및 단체와 공유 바람
	전주 관광지도 제작	전주관광지도가 한옥마을에만 국한되어 있음. 관광지도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잘 열람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한옥마을의 대표가옥 표기 필요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전주의 명소가 전부 나올 수 있게 가이드북형태로 제작 바람
체육진흥과	전국대회 유치활동	전주시에서는 그랑프리 배드민턴 대회 유치 등 태권도, 인라인, 배드민턴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음.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 등 스포츠산업화 전략 부재	전국대회 유치를 강화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산업화측면에서 접근 추진전략 마련하기 바람
	전주시 체육인의 밤 사업건의	엘리트 체육인과 전북체육지도자들의 소통과 교류로 체육인재 육성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본대책마련 필요	체육인들의 사기진작과 소통을 위한 전문체육인들의 소통과 토론의 장 마련
친환경농업과	음식 식재료 공급	음식은 식재료(전주푸드)가 중요한데 일부 한정식에서 중국산 재료를 써서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 전주 5대 농특산물과 지역특화품목 중에서 식재료 사용품목이 한계가 있음. 사라져가는 식재료 종자를 육성하여 농민에게 권장하는 공공의 역할 부족	전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 식자재를 다양하게 가공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 바람. 사라지는 식재료 종자가 없도록 연구·육성하여 농민에게 권장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남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한국전통 문화전당	인력 확보 및 운영방법 개선	전통문화전당의 인력이 부족하고, 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 통합 운영할 경우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부족함. 전당내 조리 체험실이 너무 넓게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이 떨어짐	전당 운영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조리 체험실 공간 구성 개선 필요
탄소산업과	MOU체결	민선5기 기업유치 결과, MOU 체결 36개 업체 중 18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했음. 성과주의보다는 내실 있는 MOU 체결이 필요	MOU 체결시 사전조사, 인센티브 조건, 계약 등 신중한 접근으로 입주포기기업이 없도록 추진 바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발전방안	탄소분야 및 기계소재 분야는 총 77개 업체 유치로 1,541명의 고용효과가 있었음. 대구, 경북 지역은 8년 동안 1,9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슈퍼소재를 선점하고 있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기관이 되도록 전북도와 공동협력하고, 향후 5년간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원(20여명) 충원 주문
지역경제과	동문문화센터, 풍남문전통체험관 활성화 대책	동문문화센터 및 풍남문전통체험관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공간 활용 및 신규 조합원확보로 활성화 대책을 강구	지역상권, 문화, 관광 및 예술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운영 바람
영화영상 산 업 과	영화관련 영상자료기록물 관리	제15회를 마친 전주국제영화제 관련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영화관련 전문가 및 자료 공유하기 어려움	15년 동안의 전주국제영화제영상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바람. 영화제 아카이브를 활용 전시하고, 프로그래머 해외연수 후 반드시 결과 보고서(자료집)를 작성 기록물관리 및 공유 바람
한옥마을 사 업 소	민간위탁시설 관리감독 소홀	한옥마을내 일부 민간위탁시설이 수익시설로 전환되면서 공공성이 사라져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민간위탁시설 선정시 평가 관련 문제점이 많음.	민간위탁시설 평가 기준을 만들어 보조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와 방문객 만족도 평가 시행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남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한옥마을 사 업 소	민간위탁 시설 (수익시설 6개소, 지원시설 6개소)	민간위탁 심사시 선정위원들이 자문하고 평가했던 사실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됨	민간위탁 심사시 제출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도감독 바람
	민간위탁시설 (전주전통문화관)	전주전통문화관만의 고유한 브랜드 공연기획이 부족하고, 아직도 대표적인 상설프로그램이 없음.	재정자립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인터넷 홍보, 수익모델 다각화 및 국립무형유산원과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바람
	민간위탁시설 (부채문화관)	민간위탁 심사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현재 운영사업과 많은 차이가 있음	위탁시설이 사업계획서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철저
	민간위탁시설(완판본문화관)	완판본 문화관의 경우 수탁자인 ‘미래문화재연구소’의 적격여부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없이 위탁 선정 되었으며, 선정이후에도 전문학예사나 프로그램 기획이 없어 총체적 부실이 발생하고 있음	완판본문화관 건립취지에 맞게 지도감독을 하고, 적격 심사를 해서 수탁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방안 강구
	문화시설 종사자 고용안정 및 벤치마킹 추진	민간위탁관련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음. 반면에 비상근 대표에게 보수가 지급 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문화시설관련 종사자 이직율이 높아 고용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직방지를 위한 급료 책정기준마련, 종사자의 자기개발을 위해, 연찬과 “한국 가구박물관” 등 벤치마킹 필요
전주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인력 충원	전주문화재단은 현재 정원의 1/2의 인력으로 재단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조속히 인력충원을 통해 재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바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진흥원 내 입주기업은 59개소 임(입주율 98%). 공간부족으로 향후 창업, 입주기업 유치 및 국가 공모사업시 차질 우려	입주공간 마련을 위한 부지확보 및 창업보육센타기능 활성화 등 대책 마련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명 지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노래연습장 단속실적 내용을 보면 동일업소의 적발이 1, 2, 3차가 있었을 경우 행정처분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은 자료가 있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피시방 행정처분이 타 업소에 비해 징계내용이 약하다고 판단됨	반복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피시방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중징계가 필요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공공비축미 매입	공공비축미 매입관련 업무미숙으로 인해 매입창고를 주소지에서 먼 곳으로 지정하여 피해보는 농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유기적 업무연찬 필요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게임제공업 허가취소 1건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었음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불법 농지전용	농지전용 원상복구 명령 후 불이행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없는지? 행정 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는지?	한번 훼손된 농지는 복구가 어려우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및 대책이 지난 업무보고하고 같은데 그 당시 임대사업추진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단데 인력은 충원되었는지?	인력충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바람
	작목반 회원 관리	작목반 지원사업 관련 소규모 지원을 받는 작목반의 경우 실제로는 활동을 하지 않고명목상 작목반에 명단만 들어간 준회원인 경우가 많이 있음	실제로 농작을 하지 않 는 소규모 작목반에서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작목반 회원을 관리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명 지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관광산업과	중저가숙박시설 지원사업	호텔, 호스텔 등 중저가숙박시설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개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과 관련된 민원처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실수로 인한 민원의 경우 인정하고 책임져야하는 자세 필요. 전주시 행정의 책임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 필요
한옥마을 사 업 소	한옥마을사업소 홍보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	한옥마을사업소가 하는 일은 한옥마을내 한옥관리 운영임. 한옥마을 사업소에서는 한옥지구내 시설관리 뿐만 아니라 홍보업무가 없음. 전주시 관광지도도 한옥마을에만 국한되어 있음	한옥마을사업소에 홍보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며, 관광지도에 한옥지구만 표기하지 말고 인근지역까지 표기 바람.
지역경제과	남부시장 야시장 대책	남부시장 야시장운영과 관련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있음. 특히 관광객이 야간에 동시에 모여들어 안전사고 발생시 대피문제 및 음식물 냄새로 인한 인근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야시장 입구와 출구 동선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음식냄새가 주변포목점에 스며들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
탄소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재 시중금리가 많이 인하 되었는데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비율이 몇 년째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음.	은행과 협의해서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노력 필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 명칭	비슷한 사업이 명칭만 변경해서 중복되어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명칭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음	유사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 바람.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명 명기 바람
탄소산업과	소상공인 융자지원	소상공인 중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체가 있음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도록 검토바람
지역경제과	남부시장 야시장운영 관리대책	남부시장 야시장운영과 관련하여 상가 매매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 타 지역 자본 잠식이 우려됨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속히 보완대책 마련 바람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연구사업 추가발굴 필요	생물소재관련 특허제품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연구기간이 끝나가는 사업이 많이 있음.	국책연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 필요. 국제교류협력 또한 꾸준히 추진바람.
전통문화과	문화의집 프로그램 수강료	문화의 집 프로그램 수강료 책정 기준이 없어 문화의집 이용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음	문화의 집 프로그램 수강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전통문화과	전라감영 복원사업	전라감영 복원사업관련 전주시에서는 사업추진을 발표했음. 복원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조속히 구 도청사를 철거하여 전라감영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관광산업과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광객의 숫자에 비해 모자란 실정임	전주시의 얼굴인 문화관광 해설사 증원 필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순 정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체육진흥과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전주시 선수단의 실적 저조는 전주시의 관심부족으로 볼 수 있음. 선수단에게 복지카드를 제공해 준적이 있는지? 열악한 선수단에 관심을 가져야 함	복지포인트 지급 등 선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고, 사이클부 노후차량 교체 바람.
전 주 문화재단	온브랜드 전통공예 전수교육	천년전주 온브랜드 사업 관련 전통공예 전수교육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함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의 저변확대 측면의 교육으로 전수교육의 명칭을 체험교육으로 변경바람
한옥마을 사 업 소	전주시 관광안내지도	관광지도에 한옥마을만 소개되어 전주시 전체관광에 문제가 있음.	관광지도에 전주시 명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제작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백 영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농업기술센터	소규모농가 기반조성사업	소규모농가 기반조성사업을 사업초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예산 2억 5천만원 중 9천3백여만원만 집행했음	.사업독려를 하여 2015년 1월까지 조속히 사업추진하고 관련자료 제출 바람
전통문화과	문화재관리	전주시 문화재는 93개소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마련되고 있으나 문화재 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역사박물관 유물 구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화재 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최근 3년간 역사박물관 유물 구입 현황자료 제출 바람
	유네스코음식 창의도시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음식창의도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함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국가예산 확보방안 마련해서 보고 바람
	전라감영 복원사업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 마련하기 바람
친환경농업과	전주북부권 농식품 기업 성장지역 육성사업	농식품 기업육성 성장단지에서 수입농산물 사용실태를 알고 있는지? 성장단지 내 기업들이 수입 농산물을이용해 식품을 생산한다면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음. 시에서 농식품 기업들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규제완화, 도로확장등 인프라를 지원했음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현황파악도 없으면 큰 문제임	농식품기업 성장지역 육성사업관련 지역농산물과 청장년 일자리 창출 의무수급물량, 지역주민 의무고용율을 정해서 입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지역 농산물 원료수급현황 및 계약재배 현황 자료제출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백 영 규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체육진흥과	자전거 경륜장 시설 노후 대책	자전거 경륜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경륜장 시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 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됨	자전거 경륜장 시설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 및 대책 마련 바람
체육진흥과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적정한가?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부족함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및 대회 개최관련 필수예산 증액편성 필요
지역경제과	대형마트 지역 기여현황 및 변형 기업형 수퍼 대응 계획 수립	변형된 기업형 슈퍼가 우리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대책이 미진함.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서 매년 유통상생협력계획서를 수립, 시행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유통상생협력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음. 또한 대형마트 상생노력(지역기여 현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유통상생협력 계획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전반적인 대책 수립 후 보고 바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역생산물 판매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바람
한옥마을 사 업 소	한옥마을 질서유지	한옥마을내 “쉐그웨이”라는 전동킥보드가 운행되고 있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전동킥보드는 레포츠용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함에도 일반인들에게 대여하여 불법운행을 하고 있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방안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평 근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동절기 제설작업	매년 동절기 폭설시 취약도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약자, 장애인 의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해 주민불편이 가중됨	동별 제설단 운영으로 폭설 사전예방대책 촉구
차량등록 사 업 소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대행등록에 비해 개별등록 절차가 오래 지연되어 민원이 제기되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 필요	개별등록과 대행등록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전문농업인육성 사업	보조금 지원 금액이 주로 교육 육성에 사용되고 있는데 지원 투자대비 효과상승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 필요	예산지원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교육관리 철저 요망
친환경농업과	전주시 도시농업을 위한 실질적인 FTA타결 대책	FTA로 농가들의 시름과 절망감이 큼. 특히 한중 FTA, 한호 FTA까지 진행되고 있어 전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도시농업이 1차 산업에 그치지 말고 2차, 6차 산업으로 변화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함
	농산물 가격파동 대책	농산물 가격파동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전주시의 대책은? 농업인들은 가격파동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음	농업인과 관련단체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
전통문화과	작은문화생활공간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작은문화 생활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유사함	작은문화 생활공간 특성에 맞는 차별화 있는 고유프로그램을 개발 바람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 보조금 집행상황	문화예술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만 되어있고 실제로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아 보조금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할 필요성 있음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관광산업과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로 재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국제슬로시티 재지정 추진을 통하여 도시 관광 브랜드 향상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오 평 근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관광산업과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숙박시설 철저한 관리대책 촉구	한옥마을에서 숙박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다. 현재 숙박시설 현황은? 미등록시설 현황은? 일반 숙박시설은 구청에서,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시설은 관광산업과에서 지도 감독하여 부서가 이원화 됨에 따라 관리실태가 부실함	시청 홈페이지에 등록시설 현황과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관광산업과와 구청과 정기적으로 숙박시설 합동단속으로 철저한 관리 바람
체육진흥과	2017 U20 FIFA 월드컵 대회유치준비	전국 9개 도시에서 유치신청하여 경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장의 요건,숙박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자격요건에 맞는 경기장과 숙박시설 여건을 조속히 갖추어 대회유치 대책 마련 바람
	생활체육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생활체육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은 면밀하게 분석하여 신중히 집행할 필요성이 있음	유명무실한 단체에 보조금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탄소산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정지원용도외에 사용되어 환수 조치한 실적은 없는지?	기금 융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좋은 사례는 공유하고, 문제점은 개선하여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서부시장고객지원센터	27억을 투자하는 서부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 조성사업이 일반 상인들의 정보 교류와 친선도모 등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율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함	57개시장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률을 분석하고, 주차장 문제 화장실 친절교육 등 투자대비 사후관리 및 분석을 통해 성과로 나타내기 바람
영화영상 산 업 과	영화제 관객 유치방안과 기록물관리	전주국제영화제가 영화제로 위상은 정립되었으나, 인력부족의 문제점이 있음. 관객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영화제와 관련한 각종기록물 관리 철저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관객 유치를 위한 노력과 영화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영화제 기록물 관리 철저히 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감사자료에 보면 동일한 위반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결과가 서로 다르게 적용된 경우가 있음.	행정처분은 정확한 기준적용에 의한 처분이 필요함.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농어촌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현황	2014년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장기체납자가 많고, 농업법인에 대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원인을 파악하여 농업법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바람.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행정처분	대중여가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내역을 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1/2경감이 된 사례가 있음.	행정처분을 적절한 기준에 의해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농업기술센터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국가 공모사업으로 배정된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예산반납의 우려가 있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반납이 없도록 조치 바람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 자체 감사결과 보조금 정산 방법에 대한 지적이 다수 있음. 보조금이 사업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전통문화과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업비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지원근거?) 또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많음	유사단체 예산은 일관성 있게 편성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전통문화과	시립예술단 운영	시립예술단 4개 단체의 인건비가 매년 7~8억원 이상 증액되고 있음. 전주시와 예술단 그리고 시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자구책 마련을 위한 예술단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덕진예술회관 정비	덕진예술회관이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완료 후 누구나 공연하고 싶은 예술회관으로 적합한 시설로 정비가 필요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도록시설 정비 바람
	어진박물관 전시 자료	어진박물관의 어진이 7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주에만 있는 어진박물관에 조선왕조 27대의 모든 어진 전시 필요성 있음	어진박물관 관람을 위해 관광객이 전주에 방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경기전 입장료	경기전 입장료 인상 계획은? 경기전 입장료는 현실화하고 입장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개발 필요	경기전 입장료 인상에 따른 컨텐츠를 개발하고 조경묘 분향례의 문화재 지정방안 연구바람
전주생물 소재연구소	외부연구과제 추진현황	현재진행중인 21개 연구과제중 15년 상반기에 끝나는 과제가 18개인데 대책이 필요함. 부가가치 있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연구와 상품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함	자체연구개발한 “무수” “미나수”등 우리시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제품생산 가능업체 발굴 사업화 요망
신성장 산업본부	기업유치관련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금액의 결정이 적절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이 필요함	지원 후 수도권 복귀에 따른 보조금 손실이 없도록 지원업체의 평가가 필요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기 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신성장 산업본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입주업체	입주업체 중 투자액, 매출액, 종업원의 숫자 등이 전혀 없는 업체는 어떤 이유인지? 전주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아파트형 공장 신축 등으로 적극적으로 탄소 관련업체 유치 바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창작터 운영 사업	스마트창작터사업관련 입주기업 56개사에 790억원 매출의 성과가 있음. 교육과정과 더불어 창업할 수 있고 능력을 배양하여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	창업된 업체에 마케팅 지원을 통해 더욱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방안설정이 요구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통문화융복합 상품개발	전통문화 창조센터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됨. 너무 교육적인 내용에만 치중되어 있음	전통문화상품의 개발과 생산 제조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기 바람
전주문화재단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유통 마케팅 사업	천년전주 온브랜드 사업 예산집행이14년도 예산중 15%정도 집행중이어서 사업 성과가 매우 부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통공예교육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천년전주를 대표하는 명품을 개발하는 명품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 바람
전주문화재단	문화콘텐츠 발굴 및 육성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교육내용의 강화가 필요함.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음	국가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방법의 교육과 컨설팅 및 재단의 교량역할이 필요함.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윤 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예식장등 대형시설물로 인해 극심한 교통혼잡이 계속되니 실태파악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하도록 본청에 보고 할 것	○본청에 검토보고
	불법현수막관련	○공공현수막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조 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관에서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기 바람	○적극 검토처리
	산책로 분리 설치 검토 건의	○삼천 하천 산책로 자전거 충돌 사망 사고관련 산책로,자전거도로 분리등 구체적 계획수립 하도록 시에건의 (생태하천 협의회 협의등)	○적극 건의
	인도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 미완료 된 6건 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세부 일정 제출요망	○서면 제출요구
덕진구청	친절왕 선정 및 가점부여	○덕진구청을 대변하는 대민접촉 창구인 민원봉사실의 밝은 모습으로 민원 인을 대하는 친절봉사왕을 선정하여 가점 부여	○적극 검토추진
	불법주정차	○대형차 밤샘주차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으니 계획을 세워 지속 단속해달라	○지속 단속요구
	물억새 제거	○물억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검토 하고, 시 안전총괄과와 생태하천 협의회등 전문가와 협의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윤 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불법현수막 관련	○지정게시대외의 불법광고물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광고물을 전화 번호 확인 후 광고주를 파악하여 강력히 제제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바람(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
	주거용 특정 건축물양성화 관련	○생계형 불법건축물의 경우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간 갈등으로 인한 고발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음 생계형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 적용 방안은?
생태도시국	가로수 수종 변경시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사항 등 마련	○공구거리 은행나무 수종변경 사업시 큰나무로 변경하지 말고 작은나무로 교체하여 예쁘게 잘 키우기 바람 ○내년 전주천동로 메타세콰이어 수종변경(도시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해, 예산이 많이 소요 되는점을 감안하여 수종변경해도 무리없다는 증거사진 제출, 민간주택등 피해없도록, 사업 후 노면 융기되는 사례 없도록 사업일정 및 계획이 잡히는대로 사업 계획 제출바람	○반영요구 ○계획 제출요구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 사업 추진관련 의회와 협력체제 유지	○의회의 역할을 확실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 사회적경제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설명회 및 교육일정등을 시의원에 사전 안내 당부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요구
	한국전통문화 전당앞 상징 조형물(완판본) 관련	○한국전통문화전당 앞마당 상징조형물 (완판본)에 대한 안내판 설치	○안내판 설치 요구
	중앙시장 고객소통골목길 정비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 사업이 속도감 없이 지지부진한데 2015년에는 속도를 내어 빠른 시일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조속 완공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김 윤 철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사회적경제지원단	기부천사 쉼터 조성	○토지매입후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얼굴 없는 천사’정신을 기린다는 것은 빈약 ○‘얼굴 없는 천사’ 정신에 걸맞게 제대로 된 컨텐츠 개발등 테마 조성을 위해 근본적 재검토 필요	○재검토 요구
시민교통본부	시내버스 현금 사용자도 환승 기회 제공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승객도 무료환승 기회제공 (승차시 승차권 제공)	○적극 검토요구
	시민 밀착형 자전거정책 수립	○한옥마을 방문객들에게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등 이벤트 식으로 자전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 필요 ○교통분담을 자전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 연구가 필요 하며 별도 보고 바람	○검토후 별도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정 훈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행정 소송 패소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자료제출 요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도로무단점용 내용을 보면 가게앞 적치 3건외 나머지는 다 차량노점 인데, 다른 것은 없는지? ○건설현장에서 도로무단점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곳을 단속해야 하지 않나?
	하천점용료 징수	○하천점용료 징수율 과년도 실적대비 저조	○징수율 제고 요구
	광진궁전아파트CCTV설치관련	○광진궁전아파트 CCTV설치관련 하여 시정명령은 언제 이루어졌으며 과태료는 부과하였는지?
		○시정명령시효는? ’04년 설치행위를 ’14년 시정명령은 시정조치가 필요함. 시정조치전 주민간의 화합노력에 주력함이 필요	○시정명령시효가 없다고는 하나 시정 조치전 주민간 화합 노력 요구
	불법 현수막 단속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등의 불법 현수막도 규정에 맞게 철저히 단속	○엄중단속 바람
덕진구청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아름다운컨벤션 주말 한쪽차선 점용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징수 하고 있는지? ○고질적인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달라	○시에 건의하여 조례에 반영검토 요구
	수의계약 체결현황	○전주천 제초작업과 전주천외 2개 하천산책로 풀베기사업 등이 같은 업체로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할 것.	○의혹이 없도록 철저 추진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정 훈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불법 현수막 단속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등의 불법 현수막도 규정에 맞게 철저히 단속	○엄중단속 바람
	공원내 캠핑	○난립하는 캠핑족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설마련 등 대책마련 하여 안전한 캠핑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요구	○대책마련 요구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2015.3월까지 준공가능한가? 부실공사가 우려됨 ○거점확산형 시범사업(공동주택) 추진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추진요구 준공전까지 대책마련 하여 보고 바람 ○적극 검토 추진요구
	서곡광장 ~ 송천동신풍리간 도로개설	○예산편성이 적어 공사기간이 늦어질 것 같은데, 지방채발행 15억인데 30억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지방채 확보 적극 노력요구
	〃	○40여년간 직선형도로로 도시계획 되어있음. 손해배상부분 감안, 공사 전에 여론 상황을 검토했는지?
	서곡광장 ~ 송천동신풍리간 도로개설	○행정신뢰도가 문제임. 40여년간 피해본 토지주 상황, 주민간 갈등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면밀검토후 추진
	〃	○예산확보가 더 중요하므로 주력해야 할 것임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정 훈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국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이 연말까지 가능한 지 7월 마무리 된 지역상권 영향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빠른시일내에 발표 바람
	생태하천협의회 예산 관련	○생태하천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하여 예산집행이 적절하게 잘되고 있는지?
	동산지구(거점확산형지역-공동주택지) 사업방식 검토	○공동주택지에 LH공사에서 사업 불참시 개발 방향 검토	○사업방식 검토요구
	수의계약	○서부신시가지 유지보수 관련 수의 계약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도시디자인담당관	우리시 특성에 맞는 게시대 디자인 제작 필요	○기존 게시대는 너무 크고 획일화 되어 있음 ○우리시 특성에 맞는 게시대를 설치 하기 바람	○신규 게시대 설치시 검토 요구
	기관, 관변단체, 사회단체 등의 불법현수막 단속 철저	○기관, 사회단체, 관변단체의 홍보 현수막에 철거 등 형평성 있게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바람	○지속단속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정 훈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사회적경제지원단	북부권 해피 하우스 센터 개설	○해피하우스 3개 센터가 전부 남부권에 위치해 있음. 팔복동은 구도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음. 북부권내 해피하우스 센터 개설에 대하여 검토를 바람	○추가 건립 검토요구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이 구도심위주로 추진 되다보니 소외지역이 생기고 있음.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참여 정도, 친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	○전주시 전역을 대상 으로 추진검토 바람
시민교통 본부	노선개편	○ 2014 노선개편 사례?
	사업용 화물 차고지 허가사항 실태조사	○화물자동차 불법밤샘 주차와 관련 현재 허가받은 차고지 실태조사 실시	○샘플링 조사를 실시 하여 제출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고 미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생계형 노점상 단속시 벌금이 있는지? ○시골에서 가져온 물건 등의 노점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면 안되는지, 대책이 있는지?	○탄력적 단속요구
	가로수 관리	○가로수 27,888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고사목은 몇 주인가? ○가로수 미관, 생육 좋게 관리하기 바람.	○잘 관리하기 바람
	현수막등 불법 광고물 정비	○도청앞 금.토.일 전단지 많다.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이해하나 도로가 너무 지저분함. 근본 대책이 필요함.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수거와 단속을 병행 하고 불법행위자는 추적하여 과태료부과 등 지속단속요구
	생태하천조성 과 관련	○물억새는 키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산책시 위험을 초래하므로,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 필요함	○물억새 식재를 지양 하기 바람
	거마평로 보행환경 사업	○ 준공일 및 진행율이 맞지 않음
	상림동 주민 민원	○상림동 가로등 설치 및 조도 개선 및 CCTV 설치요청	○적극 검토후 개선 및 설치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고 미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불법주정차	○구청 민원봉사실 CCTV는 왜 설치 됐는지? ○주정차 가능시간은? ○구청앞에 CCTV를 주민편의상 이설검토 바람 ○완산구청앞에도 CCTV가 설치 됐는가?	○CCTV별 적발건을 통계로 이설 검토요구
	폐현수막 처리방안 검토	○폐현수막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농가 등에서 쓰면 유해물질로 나쁜 결과 초래	○농가지원 중단바람
	우아2동 삼천 마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우아2동 삼천마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착공일이 14.10.20 이고, 준공일이 14. 12.26인데 공정율이 10%밖에 안되는 이유는?	○년내 준공바람
생태도시국	양묘장 꽃과 접목한 힐링 프로그램 홍보 관련	○양묘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과 접목한 힐링 프로그램은 대시민 홍보가 중요하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동을 통한 홍보 필요	○많은 시민들이 프로 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추진요구
	교량 안전 실태	○싸전다리와 구 진북교 교량 위험 하기도 하고 미관상 저해됨	○점검후 조치요구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상환 내역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 유형 중 ‘기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징수대책은 있는지?	○ 징수대책을 세워 적극 징수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고 미 희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욕구사항
생태도시국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 개선	○저류지 시설개선 목적은 10억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창원용지호수 등 견학하여 진행 해야함.	○적극 검토후 진행
	만성지구 공동주택	○만성지구 공동주택을 사업시행자 에서 직접 시행해야 함.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시민교통 본부	시내버스 경영 진단 수립용역	○경영진단 용역은 언제부터 했으며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하고 있는지와 용역 결과 공개가능 여부	○내년 3월 결과가 나오면 공개요구
	내집주차장사업 추진 미흡	○내집주차장 추진실적이 57% 정도로 미흡함, 사업비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예산 활용 방안 검토	○앞으로 홍보를 강화 하여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도록 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불법번호판 관련	○완산구내 화물차가 총 몇대인지? ○가짜번호판 단 차는 있는지? ○전국 화물차중 3,000대가 가짜 번호판을 7~8년이나 운행하다 걸리고 있음 관계부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하고 적발해야 하지 않나?	○철저 지도단속바람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였는데 얼마나 징수했는지, 안내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완산구 자동차가 몇 대인지? ○불법주정차 걸린 사람이 최고 몇회 까지 인지? ○학교부근 불법주․정차가 많은데 학교측에서 항의는 없는지? ○스쿨존쪽을 집중단속을 하기 바람 ○이동식단속차량은 몇 대인지, 단속방식은? ○무인이동 단속카메라 확대하라 ○점심시간 CCTV 단속유예는?	○집중단속 요구
	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설치 관련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조성 하여 어르신들이 어린이 놀이공간을 빼앗고 있음	○앞으로 어린이공원에는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가로수 관리	○가로수 수종 선정 잘못된 것 같음 중국단풍은 왜 심었나? 성장이 빠르고 너무 높게 자라며 나무껍질이 벗겨지며 해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를 수종변경하면 어떤 나무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가로수는 시 재산이므로 잘 관리 하기 바람.	○철저관리 요구
	걸이형 현수막 철저단속 폐현수막 처리	○걸이형 현수막이 한산한 곳은 1년도 넘게 방치되는 경우 있음, 18개 동과 협조해서 철저하게 단속 바람 ○현수막 처리를 위해 농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또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킴	○동과 협조체제 유지 하여 철저한 단속요구 ○폐현수막을 농가에 지급 중단요구
	외래식물 제거 다가교~서신교 구간 제방 (개나리 관리) 물억새 제거 하천내 구명시설 설치	○하천내 외래식물 가시박 등 6월 만기전 제거 ○전주천 제방내 개나리를 전지 및 가지치기를 하여 하천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 ○물억새가 홍수시 부유로 유수흐름 장애 및 우범사고 발생 우려 제거 검토 ○하천 호안(진북교 상류등) 침식지 구명조끼, 구명환등 구명시설 설치	○씨앗 맺기전 제거바람 ○하천변 명소가 되도록 관리 철저바람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요구 ○재난안전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검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구도심내 폐·공가 개수 및 활용방안	○완산구내 구도심(중앙동,풍남동, 노송동,완산동등)에 폐·공가가 몇동이나 있는가? ○폐·공가를 철거 후 주차장등으로 활용하는데 철거시 토지사용 협약 기간 현행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가?	○시 주택과와 협의검토 바람
	특정건축물 양성화관련	○완산구 관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건수는? ○서민들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니 안내 홍보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에게도 홍보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기 바람
	어은터널 매연, 소음 방지 제안	○터널 보행로 매연, 소음 방지시설 검토 요망	○조사 후 차폐 가능여부 검토요구
	기록물 폐기	○기록물 폐기 시 일부 자료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으니 중요자료 등 정보 관리 철저 요구	○개인정보 유출 없도록 관리철저 요구
덕진구청	지적재조사 사업	○어은골 민원지역 등 불보합 지역에 대하여 예산확보등 적극 처리 요망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바람
	불법번호판관련	○덕진구내 화물차가 총몇대인지? ○가짜번호판 단 차는 있는지? ○전국 화물차중 3,000대가 가짜 번호판을 7~8년이나 운행하다 걸리고 있음. 관계부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하고 적발해야 하지 않나?	○철저 지도단속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불법주정차	○구청 민원봉사실 CCTV는 주민 편익차원에서 철거 가능여부검토바람? ○주정차과태료 체납시 번호판영치 방법은? ○타지체는 영치방법은? ○번호판 영치시 단속효과가 높은 타지자체 영치방법 (족쇄)등을 참고해 지속 단속바람	○철거 검토요구 ○벤치마킹하여 검토바람
	생태교란 식물 관리	○하천내 가시박등 유해식물제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씨앗이 맺기전 제거바람
	물억새 제거	○물억새가 하천범람 원인중 하나로 유수흐름 장애와 우범사고 발생 우려로 제거검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바람
	족자형 현수막 철저단속	○족자형 현수막이 이면도로에 1년도 넘게 방치되는 경우 있음, 15개동과 협조해서 정비 바람	○철저한 단속 바람
	폐현수막 처리	○폐현수막 처리를 친환경을 위해 소각토록 바람	○소각 검토 요구
	어린이공원 화장실 증설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증설 필요	○증설 검토 요구
	공원 잡초제거	○공원 잡초제거 15개동 자생단체 결연 검토하도록	○각 동과 협의추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화산공원관리	○화산공원 문제점 많아 지속적인 관심요구됨.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등산로 정비바람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정비요구
	공원잡초제거시 제초제 사용금지	○공원내 잡초제거 시 어린이 사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제초제 사용 하지 말 것	○인력으로 제거요구
	공원관리	○공원내의 나무 수종,수량 파악 및 나무에 이름 팻말 달아 학습효과 높이도록 해주기 바람	○적극 검토 추진요구
	가로수 관리	○전주천 산책로 위 천변도로 가로수 (메타세콰이어)의 높이가 너무 높아 태풍시 쓰러질 우려 있으므로 가지 치기 또는 수종변경 검토 바람	○적극 검토 추진요구
생태도시국	도로명칭변경 홍보방법	○도로명주소의 명칭변경시 다양한 의견수렴후 변경 ○주민쎈터의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고 2015년 업무보고에 결과를 기재	○맞지 않는 곳에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절차에 따라 신속처리 바람 ○각동의 자생단체 회의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그 결과를 2015년 업무 보고시 첨부바람
	보호수 관련	○보호수 중 가장 오래된 나무인 한옥 마을내 은행나무 보호수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태풍(볼라벤)피해로 인한 진북동 팽나무 보호수 사후조치가 잘 되었으나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인근 주택 파손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정 검토요구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관리 및 사전점검으로 재해예방 요구
	소공원, 어린이 공원 관리	○소공원, 어린이 공원에 배수가 원활 하지 않아 불쾌감을 주고 있음 ○어린이공원내 게이트 볼장을 설치 함으로써 아이들이 놀 공간이 사라 지고 있음	○일제점검후 정비바람 ○놀이시설 설치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남 관 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국	은행나무 가로수 명소 만들기	○은행나무 가로수 대기오염 분해능력 뛰어나 60~80년대 많이 심어졌음. 은행나무가 전체 가로수 38%정도 차지하고 있음. 전주에서 은행나무를 활용해 외지 관광객들도 찾는 명소로 만들었으면 함	○은행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간선정‧검토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 수립 철저	○전주천 서로(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 선진지 견학, 주민의견추가 수렴하여 사업계획 수립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노송천 복원 2단계 사업	○구.한진 고속 상류 및 중앙시장 오수유입 차단 우․오수 분리 ○생태주차창 위험요소 시설 점검 ○영업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	○우·오수 분리요구 ○주차장 주 변 점검․ 정비 요구 ○주민요구사항 적극 반영 요구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 공모전 운영 필요	○고속터미널, 공원, 노후골목길, 전통시장 등 노후지역에 대한 디자인 공모전 운영 필요하며,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장상 및 시상금도 전달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수립하기 바람	○시민대상 공모전 추진 검토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중개업소및 무자격자 중개 행위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불법중개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 방식 개선 바람
	어린이 테마공원 (물빛채공원) 운영관리	○물을 테마로 하고 있는 물빛채 공원에 어린이가 놀 수 있도록 담수가 되지 않고 있음	○다양한 특색을 갖춘 공원조성 필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산책로 분리 설치 검토 건의	○삼천 하천 산책로 자전거 충돌 사망 사고 관련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등 구체적 계획수립 하도록 시에 건의 (생태하천 협의회 협의등)	○적극 건의하여 완비 바람
	특정건축물 양성화관련	○완산구 관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건수는? ○서민들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니 안내 홍보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에게도 홍보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홍보 철저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형질변경용도 관련	○형질변경 목적은? ○형질변경은 민원제기시 민원야기를 최소화시키면서 생태환경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생태환경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바람
	도로 조명	○효자 3,4동 주변 가로등이 많이 꺼져있는데 가로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방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가로등관리	○가로등 안전진단 여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일회성 조사 아닌 실지적인 점검이 되고, 계획표를 작성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함	○상시관리 체계 수립 및 연중계획표 작성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공원관리	○2013년도 사무감사 때 공원관리 메뉴얼, 공원살핌이제도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철저 관리바람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 덕진구 내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97개소에 모두 개별통지 하였나?	○홍보 철저로 민원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재난시설물	○행감자료 64p 재난특정시설물 점검자료가 포괄적으로 되었음, 세부적인 자료를 적시바람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 바람
생태도시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하여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이 적은거 같음 모든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요망	◦홈페이지 배너 설치등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생태도시국	공사자재 석면함유분석 및 불법채광지구 토양 및 수질 성분 분석	○공사자재와 관련하여 성분분석이 필요하고 불법채광지구 토양 및 수질에 관한 성분 분석 필요	○분석자료 제출요구
	주거용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실적이 시청과 양 구청이 다르게 집계되어 확인바람	○확인후 제출요구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 담당관실의 역할 강조	○아트폴리스담당관실에서 도시디자인 담당관실로 조직개편된 목적에 맞게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의 모든 사업은 실무부서로 이관하고 앞으로 디자인 자문, 정책개발 등 부서목적에 맞게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기 바람	○도시디자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박 형 배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사회적경제지원단	아중저수지 산책로 도시 재생에 부합 되는 사업추진	○단순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 상인, 관광객을 엮을 수 있는 도시재생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 ○아중저수지 산책로에 대해 인위적 이고 환경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음 ○한옥마을 관광객을 아중저수지 산책로로 유인 할 수 있는 대책마련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바람
시민교통 본부	버스노선 전반적 개편	○버스노선개편 용역을 하여 전주시내권 안에서 지간선제 실시	○전반적 노선개편 추진 바람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전거를 제3의 교통수단으로 유도 해서 자전거활성화를 해야하는데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자전거 정책은?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요구
	자전거생활협의회 회의 관련	○전주시의원 3명이 심의의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새 의원으로 구성 되었는지, 결원상태로 3, 6월 개최 되었는지?	○확인 후 답변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상 준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도로무단점유 체납자가 왜 많은지? ○완산구에도 상가앞 인도점유가 많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차량노점도 단속이 가능함	○강력 지속단속 바람
	불법주정차	○일본에선 건축허가시 집에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허가를 내줌. 이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달라	○적극 검토 반영바람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을 보고 느끼신 점은? 시설 확장보다 화장실관리,풀깎기 등 유지관리 예산 반영이 절실함	○공원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바람
덕진구청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아름다운컨벤션이 도로를 사유화해서 쓰는데 해결방안을 검토해달라	○적극 검토바람
	공원관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현재 62개 공원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잡초제거 등 원활한 관리 바람 ○공원1개소당 점검자 지정제 도입 강구해 보도록	○적극 반영하여 관리 바람 ○방안 검토요구
	주거용 특정 건축물양성화 관련	○동산동 양마, 화개, 태평 마을이나 조촌동 남정 마을 등 농촌마을은 거의 무허가 주택이나,벌금이 부담 되어 양성화 못하는 가구가 대다수. 이에 대한 방안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상 준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슬라브 건물의 방수를 위한 강판 설치 기준 필요	○80년대 주택개량사업에서 지어진 슬라브 건물의 방수를 위해 법령에 적합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강판을 덧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그런 경우 건축법 완화 적용 방안은?	○주택으로 일정높이 이하의 강판 덧씌우 기에 대해서는 완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개정 검토 바람
	서곡광장~ 송천동신풍리간 도로개설	○8년간 180억 사업 추진하였음. 기간이 길어지면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추천대교~신풍리간 공사도 200억 가량인데 완산과 덕진 가교역할 다리로 조속히 진행되어야함	○신속 진행 요구
		○타당성, 효율성 등 생각해서 용역 실시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60억 절감이 있는 사업을 추진 한다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것임 타당성이 있다면 용역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기 바람.	○조속히 용역실시 요구
		○주민,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추진 되길 원함. 주위환경, 예산확보 등 용역타당성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용역결과에 따라 적극 검토추진 바람
생태도시국	신복마을 소공원 부지매입비	○해당 부지는 국유지 구거부지로 협의하여 무상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시에서 매입하여 예산 낭비 초래	○추후 사업시행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바람
	전주대대 (예비군대대) 이전사업	○예비군대대 이전사업은 잘 진행 되고 있는지? ○완주군과 버스요금 단일화 문제 때문에 지장은 없는지?	○면밀 검토하여 잘 추진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송 상 준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민교통 본부	마을버스 도입	○혁신도시, 동산동 등 구역별로 마을 버스 도입	○지간선제 용역시 적극 검토요구
	도로개설 사업비관련	○사업비 계획시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바람	○앞으로 개선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미 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개별공시지가	○혁신도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교통유발부담금	○3,000㎡이상 대형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하고 있는지? ○예식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당 얼마 부과하고 있는지? ○예식장이 몇 개나 되는지? ○평화동 갤러리아, 효자동 홈플러스옆 영화관 등 부과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바람
	교통유발부담금	○4곳 예식장 등 경감을 하고 있는 지? ○대형시설물 중 경감중인 곳은? ○경감률은 몇%인지? ○조례에 근거하여 경감을 하였는지?
완산구청	학교주변 인도설치관련	○효자동,서곡지구등 학교에 인도가 없는 곳이 많은데 그 중 서곡중에 인도가 없는데 인도 설치가 당장 어려우니 안전휀스라도 설치바람	○관련부서에 건의바람
	교통유발부담금	○청주시는 전주보다 계수가 높음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토록 요구하고 유발부담금도 올릴것	○적극 검토반영하기 바람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에 체육시설, 화장실 등 신규 설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람	○신규설치 지양요구
	폐 현수막 처리	○폐 현수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수막 처리는? ○농가에서 이용하는 폐현수막이 난립 하여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농가지급 중단바람
	불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불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변경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미 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공사 설계변경 내용	○대정초교 준공일? ○준공일자 변경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설계변경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어스앙카 공법으로 아파트 크랙 위험은 없는지? ○금액 증가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감여부? ○공사 입찰시 남은 입찰잔액 사용여부?
	교량 보수보강 사업	○홍산교 난간이 떨어져 흉물스러움 언더패스 설치 취소후 남아있어서 정리가 필요함	○일제조사후 자료제출 바람
	전봇대 기울어짐	○서부신시가지 삼천 포스코아파트와 엘드아파트 사이 인도 전봇대 기울어짐	○시정조치 바람
덕진구청	개별공시지가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바람	○적극적으로 홍보추진 바람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5,000㎡ 이상 대형건물은? ○송천동 롯데마트 바닥면적, 유발 계수와 ㎡당 얼마가 부과하고 있는지? ○아름다운웨딩홀 바닥면적, 유발 계수 및 ㎡당 얼마를 부과하고 있는지? ○예식장등 5,000㎡ 대형건물은 유발계수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해달라 ○아름다운컨벤션 주말편도3차선 중 1차선을 점용하고 있는데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은지?	○시에 적극 건의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바람 ○적극 검토바람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등을 했는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은? ○번호판 영치효과는 ? ○금액, 기간 등 영치 기준은? ○홍보효과가 있으니 많이는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해달라	○지속적인 강력단속 필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미 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공원내 캠핑	○공원 내에서 캠핑하는 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공원의 기능(편하게 쉴 수 있는 곳, 힐링, 열섬화 방지)을 살려 과도한 시설 설치하지 않았으면 함	○관련부서와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바람 ○면밀검토 추진바람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관련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만 관리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적극 검토요구
	도로점용	○아름다운 웨딩홀앞 도로 토.일요일 이동식 차선 규제시설을 3차선에 설치하여 전용 도로화 됨 - 일시 도로점용료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	○적극 검토요구
	안전진단용역	○행감자료 39p 안전진단용역 5개업체 동시 낙찰됨 부실진단 우려됨 철저한 감독과 당시 입찰 참가자료 제출	○자료 제출요구
	〃	○행감자료 39p 교량안전진단 주기와 삼례교, 동산육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자료 제출요구
	가로등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10년이상 설치 된 것부터 교체작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람 - 점검구가 아래에 있어 우기시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우려	○적극 반영요구
생태도시국	전시컨벤션센터,호텔건립사업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만 우선 건립한다는 계획이 전북도와 협의가 없어도 가능한 것인지?	○전라북도와 협의 추진 필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미 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국	도로명 주소 주소 정착률	○도로명주소 정착률은? ○도로명주소를 안쓰고 옛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행정 단속하면 빠르게 정착하지 않나	○적극 홍보 필요
	공원내 캠핑족 등 단속	○근린공원내 애완견 출입과 캠핑족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고 표지판도 없는 실정임	○지속단속 바람
	애완견, 캠핑족을 위한 특성화공원 조성추진 검토	○애완견 및 캠핑족을 양성화하여 시범적으로 특성화 공원 추진 검토	○검토추진 바람
	공원내 주철 보안등 안전관리	○주철 보안등 전멸기가 바닥에 설치 되어있어 침수 등으로 감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일제조사 정비바람
	관제센터 CCTV	○관제센터에서 관제 하는 CCTV 934대의 카메라 화소수는 ?
		○스토리지는 카메라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는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바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생태도시국	만성지구 공동주택	○만성지구 공동주택을 사업시행자에서 직접 시행해야 함.	○직접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협의바람
도시디자인담당관	성장거점특정경관계획 수립 추진 관련 전반	○특정경관계획은 어떤 사업인지? ○성장거점지역 대상지는 이미 과업에 정해줬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어떤 사업 방식인지?
	시 현수막 게시대 상단 광고 운영 개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게시대의 상단광고중 특급지 업체선정은 최고가 입찰로 선정하고 있음 ○최고가 입찰의 기준가액을 높이고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 검토	○추첨추진 방안 검토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미 숙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회 자문 내용 관련	○효자도서관, 서부신시가지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경관위원회 자문 세부 내용	○세부자문사항 제출바람
사회적경제지원단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	○루미나리에 설치시 전기요금 납부 관련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 선례가 남지 않도록 협약 철저	○상인회와 철저하게 협약 체결하여 추진 바람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루미나리에가 요금 체납으로 점등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점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개선 대책 마련요구
시민교통 본부	시내버스 경영 진단 수립용역	○경영진단용역 중간결과에 의해 예산 편성전에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규모 예산편성	○면밀검토하여 추진바람
	교통카드 이용율	○2012, 2013년 교통카드 이용율과 교통카드 이용율 제고 방안	○이용율 제고방안 적극 검토요구
	저상버스 구입비 유용	○경찰수사에서 발표된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유용혐의 사실과 회사에 대하여 패널티 적용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 바람
	서부신시가지 주차대책	○불법주정차단속 완화로 지역상권 보호 ○서부신시가지 한쪽면 주차 전면 허용	○적극 검토추진 바람
	교통유발부담금	○전주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근거는? ○대형예식장의 교통 유발부담금이 원칙 없이 부과되고 있는것 같음. 교통유발도가 높은 예식장이 오히려 더 낮은 교통 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는데 맞지 않음
	효자로 공사 설계변경내역관련	○설계변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교량 진단	○덕진구에서 의뢰한 교량 진단 관련 업체들의 담합여부 조사바람	○조사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상가에서 도로점용하는 것은 어떻게 단속하는지? ○상가는 몇십년씩 점유를 해도 경고만 하는데 차량노점은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음	○지속단속 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로 승용차 위주로 하는데 야간 관광버스, 화물차 등 단속건수는? ○승용차위주보다 대형차 단속을 집중적 으로 해달라 ○단속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문자 알림서비스 홍보를 많이 할 것	○집중 단속바람 ○적극 홍보바람
	공원 녹지관리	○공원에 고사목이 벌채된 곳에 보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식하기 바람
	가로수 관리	○가로수 식재 후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하자율은 얼마인가?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훼손한 것은 어떻게 하나?
		○가로수 식재지가 비어있는 곳이 많음	○지속적으로 보식하기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	○현수막 불법광고물이 평일에는 별로 없고 토.일요일로 집중되는데 토.일요일 단속이 안되고 있음. 단속 계획은 없는가? ○토.일만 공무직 선발해서 하는 방법은? ○길거리에 세워놓은 광고물 단속 하는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바람
덕진구청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로 승용차 위주로 하는데 야간 관광버스, 화물차 등 단속 건수는? ○대형차 야간단속 방법은? ○대형차 야간단속시 계획을 세워 단속 해달라 ○종합경기장내 대형차 야간단속을 강화해달라	○철저한 계획을 세워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현수막등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불법광고물이 금,토.일요일로 집중되는데 토.일요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단속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바람
	가로수 하자보수기간	○가로수 하자보수기간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쓰러진 가로수 보식은 어떻게?
	동물원주변 가로수 보식	○동물원 주변 가로수 43주 베어진 상태 그대로인데 보식은 언제?	○빠른시일내에 보식바람
	보행환경 단속	○보행로에 입간판, 풍선광고가 난립 하고 있는데 단속에 있어서 대기업, 중소업체 구분하지 말고 단속하도록 하기 바람	○강력단속 요구
	도로개설	○호성동 동아@-호성중, 동아@ -진흥WP@간 도로 빠른시일내 완공 바람	○주민편익을 위하여 조속완공 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이 병 하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생태도시국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를 완산구 지역만 시행 하고, 덕진구 지역 등산로 정비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지?	○덕진구 지역도 시행하기 바람
	자연마을 CCTV	○방범 CCTV가 주로 시내에 많고 자연마을은 거의 없는 이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속,시외 터미널, 간이정류장 등 개선 필요	○남부시장, 중앙시장 등에만 경관 개선을 치중하지 말고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간이정류장에 대해서도 경관개선 해주기 바람	○적극 추진 검토바람
	불법 광고물 단속 지속 추진	○주말에 특히 단속이 미흡하므로 집중단속 해 주기 바람	○구청과 협의하여 주말에도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 바람
	건지도서관 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련	○건지도서관이 준공되고 있으나 현수막 게시대가 건물을 가릴 수 있으므로 검토 필요	○현장확인 후 조치바람
사회적경제지원단	동 자생단체 임원교육 후 활용 사항은?	○자력적 마을재생과 관련 동별 자생단체 15명씩 495명을 교육 시켰다고 하는데 교육 후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예산 투입하여 교육을 하였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므로, 교육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요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 전년대비 징수실적이 좋은데 그 이유는?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권역별 차이를 잘 구분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단속위주 보다는 주차단속에 대한 저항은 완화하며 업무 추진을 할 것 ○현장애로사항은? ○주차장확보 문제등 사후개선책이 없는데 문제점을 본청에 보고할 것	○적극 검토 추진바람 ○문제점 및 대책을 본청에 보고바람
	불법주정차	○무인 불법 주정차 카메라는 꼭 신규 설치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쪽으로 이설예산도 검토해 볼것	○검토 추진 요구
	우진.태하 철거현장 민원관련	○우진.태하 철거현장 소음.먼지,안전 문제 대책 주관부서는 없는가? ○철거에 따른 분진,소음 등 민원사항은 통합적인 민원대체가 필요하며, 철거완료시까지 직원을 상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유기적 으로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광고물단속관련	○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했던 사항 으로 광고효과 차단법 강구해달라는 내용인데 전화번호 이용 정지등 강구해 보았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바람
	-진입계단 (자전거이용)진입시설추가 설치 -장애인 및 유모차 이용자진입로 추가 설치 -하천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	○하천 진입계단 자전거 이용시설 추가 설치 ○장애인 및 유모차 접근성 고려 진입로 추가 설치 ○화장실 이용 불편 고정식 설치는 어려우나 우기철이 아닌 시기에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 검토	○추가 설치하기 바람 ○추가 설치하기 바람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로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편익 제공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청	농촌마을사업 선정절차 및 집행잔액처리 방법	○농촌마을사업선정절차는? 사업내용의 우선 순위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집행후 집행잔액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특히 모정설치 관련은 구청담당자가 사업을 선정하였는지, 각 동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루어졌는지?
	중인동 모악산 등산로 관련	○버스 종점위 도계주차장이 도로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농로로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운영이 맞지 않음	○현장확인 후 별도 보고하기 바람
	모악장례식장 입구 도로	○양쪽 굽은 도로 선형 개선 필요	○선형개선 요구
	삼천교 조명	○경관조명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적극 검토바람
	교량명칭	○삼천교 교량명칭 변경 필요	○명칭 변경 바람
	도로관리소 이전 후보지 제안	○소각자원센터 정여립로 부근 부지 제안
	설해대책 추진	○폭설시 녹이는 방식이 아닌 치우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 필요로 그레이더 등 사용 검토 요망	○적극 검토 바람
	도로블록 교체	○인도보행환경 정비시 보도블록 교체에 따른 투수콘 사용 제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생태도시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시민들에게 적극적 으로 홍보하기 바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은?	○14.12월말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 라인이 시달되면 해소방안을 적극적 으로 검토하기 바람
	빗물관리계획 수립	○도시 전체적으로 빗물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필요	○시 총괄적으로 물 관리계획에 대해 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중인천 및 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관련	○중인천은 지방하천 지정이 필요함 - 추진과정 공문 요청 ○불법채광지구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삼천수질개선을 위하여 완산구청 청소 차량 차고지이전이 필요함 - 관련부서 협의 공문 요청	○자료 제출바람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자료제출 바람
	농촌마을환경개선(숙원사업)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금년 완료되는바 이후 예산확보 방안 등 추진 검토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바람
	생태도시 구축과 관련	○생태도시와 푸른공간조성으로 자연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수종과 수령, 크기, 식재시기 등 수목식재에 대한 매뉴얼을 확보해야 함.	○나무식재의 기준과 매뉴얼을 수립하기 바람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	○혁신, 만성, 효천 등 개발이익금이 있는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디자인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보완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위원회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실적도 기재해주기 바람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지적 사항 보완 작성바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경관위원회,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원회 개최횟수가 불분명 하고 경관위원회를 제외한 위원 구성비율중 공무원 참여비율이 높음, 여성위원 구성 비율을 높이고 위원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취지에 맞다고 생각됨	○적극 검토 반영요구
	전통문화전당 뒤쪽 조형물 관련	○전통문화전당 동쪽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천주교 전주옥 순교지 표지석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조치 바람 ○도시디자인 담당관의 역할에 맞게 경관위원회 자문시 인문,지리적,역사성을 강조하여 전통문화전당의 시설물과 같은 것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바람 ○적극 검토후 반영하기 바람
	풍남문간판 개선사업 관련	○동의율이 어느 정도이며, 미동의한 업소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BI 변경 및 활용 계획 관련	○전주시 도시브랜드 변경계획 여부와 의회 간판, 공무원 뱃지 등에 적극적 으로 적용되도록 추진 필요	○사업추진시 적용 하도록 검토추진 바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 기반 구축 철저	○사회적경제 추진을 위해 민관거버 넌스를 바탕으로 활동가와 지역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시장 조성 및 기금 형성 등 지원체계와 직원 의식전환 및 선진사례 견학 등이 전제되어야 함	○적극 검토 추진바람
	저소득층 자활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 소득이 생계비에서 차감 되어 근로의욕이 부족한데 근본 적인 해결 방안은 있는지?	○제도적 개선건의 및 탈빈곤을 위해 적극 검토하기바람
시민교통 본부	시내버스 경영 진단 수립용역	○용역기간이 길고 비용도 많은데 그 이유는? ○재정지원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벤치마킹을 하여 내년 부터는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지간선제 용역	○지간선제 용역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미 실시한 용역을 활용해야 함	○용역을 실시하겠음
		○지간선제를 안하는 이유와 완주군 협의없이 불가능 여부	○용역을 실시하여 시범운영 검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 감사위원 : 장 태 영 위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시민교통 본부	실효성 있는 주차 정책 추진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노상주차장 설치 및 유료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대도시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우리시와 유사한 수원시 사례를 참조하여 중소도시 에서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추진 바람
	주차정책 및 주차기본계획 필요함	○주차기본계획 수립 추진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인식 부여 ○ 주차장 확보할 것 - 쌈지주차장, 공한지 주차장, 노상주차장 조성 등	○시민의식 향상 필요함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 요금을 인상 하여 대중교통 이용 유도
	자전거 교통 분담율 관련	○자전거가 실제적으로 교통분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반영이 있어야함	○공영자전거 대여소 확대설치 등 확대 방향 검토추진바람
	새만금 관련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로 사업 명칭 변경 필요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전주시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정리해주기 바람	○정리해서 설명바람